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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파산관재인 신상훈 공개매각절차에 따른 부동산매각허가신청서 제출
2015.10.20 파산관재인 신상훈 공개매각절차에 따른 부동산매각허가신청서 제출
2015.10.21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 2건(부동산매각) 송달
2015.10.28 채권자 케이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11.05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5.11.05 채권자 아산세무서 채권신고서 제출
2015.11.06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 송달
2015.11.09 파산관재인 신상훈 무인경비용역대금 등 지급보고 제출
2015.11.09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2015.11.09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2015.11.09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2015.11.09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2015.11.09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2015.11.10 파산관재인 신상훈 재단채권승인 및 변제 허가신청서 제출
2015.11.11 파산관재인 신상훈 부동산 매각에 관한 공고게재 촉탁신청 제출
2015.11.12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재단채권승인 및 변제) 송달
2015.11.15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부동산매각공고) 송달
2015.11.18 파산관재인 신상훈 재단채권변제완료보고서 제출
2015.11.24 파산관재인 신상훈 소제기 허가신청서 제출
2015.11.24 파산관재인 신상훈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및 임치금반환 제출
2015.11.25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 2건(소제기, 별제권의 목적환수및 임치금 반환) 송달
2015.11.26 파산관재인 신상훈 부동산 임의매각허가신청서 제출
2015.11.27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명의변경신고 제출
2015.11.27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부동산 임의매각) 송달
2015.12.01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5.12.01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5.12.03 파산관재인 신상훈 재단채권승인 및 변제 허가신청서 제출
2015.12.03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 송달
2015.12.04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5.12.07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 2건(재단채권승인, 임치금반환) 송달
2015.12.08 파산관재인 신상훈 재단채권변제 및 경비대금 등 지급보고 제출
2015.12.08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자회사 자산 공개매각 경과보고 제출
2015.12.29 파산관재인 신상훈 부동산 임의매각 허가신청서 제출
2015.12.30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부동산임의매각) 송달
2016.01.06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6.01.07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 송달
2016.01.11 파산관재인 신상훈 무인경비용역대금 등 지급보고 제출
2016.01.15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01.19 파산관재인 신상훈 산업재산권 매각에 관한 공고게재 촉탁신청 제출
2016.01.19 파산관재인 신상훈 자산 매각에 관한 공고게재 촉탁신청 제출
2016.01.20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 2건(자산매각, 산업재산권매각) 송달
2016.01.21 주주·지분권자 서진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1.27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6.01.28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01.29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 송달
2016.02.01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02.16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6.02.17 주주·지분권자 김정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2.17 주주·지분권자 김정제 파산절차 이의신청 및 탄원서 제출
2016.02.18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 송달
2016.02.22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02.22 파산관재인 신상훈 매각허가신청서 제출
2016.02.23 김정제 파산진행과정 이의신청 및 탄원서 제출
2016.02.23 신청인 태산엘시디 주식회사 열람및 복사 신청 제출
2016.02.24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 송달 2016.02.24 도달
2016.02.25 채권자 주주 김정제 배임횡령 조사요청 및 탄원서 제출
2016.02.29 채권자 케이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열람및 복사 신청 제출
2016.02.29 채권자 이용실 채권신고서 제출
2016.03.04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6.03.07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 송달
2016.03.09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03.16 채권자 에스맥㈜ 열람및 복사 신청 제출
2016.03.21 파산관재인 신상훈 콘도회원권 등 매각허가신청서 제출
2016.03.23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콘도)
2016.09.20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6.09.22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 송달
2016.09.27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09.29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6.09.30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 송달
2016.10.12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10.27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6.10.27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6.10.28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10.28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2건) 송달
2016.11.30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6.12.06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허가) 송달
2016.12.07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12.20 채권자 이용실 채권신고서 제출
2017.01.20 파산관재인 신상훈 자산매각에 관한 공고게재 허가신청 제출
2017.01.24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회원권 매각) 송달
2016.03.28 파산관재인 신상훈 부동산 매각에 관한 공고게재 촉탁신청 제출
2016.03.30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부동산매각공고) 송달
2016.04.05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6.04.06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 송달
2016.04.08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05.27 채권자 아산세무서 채권신고서 제출
2016.05.30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6.06.01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 송달
2016.06.03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06.08 파산관재인 신상훈 재단채권승인 및 변제 허가신청서 제출
2016.06.09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재단채권 승인 및 변제) 송달
2016.06.14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07.01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6.07.04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 송달
2016.07.25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6.08.29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자산매각에 관한 공고 게재) 송달
2017.01.25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 제출
2017.01.31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허가서(임치금반환) 송달
2017.02.01 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2017.02.06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2017.02.06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2017.02.06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2017.02.06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2017.02.06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2017.02.06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제출
2017.02.06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채권명의변경신고서(17.2.6.자 6건) 송달
@@키코사태 재조사의 초점은 은행들의 사기행각임
**1>숨겨진 수수료((0.2%.수수료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설명없이 제로코스트라고 강조!!...명백한 사기 !!) : 이 수수료는 선물환헤지상품에 비해 무려 40배 이득에 해당 : 키코는 1불당4원, 선물환은 불당10전의 마진
**2>콜옵션(은행과 계약한 금액....환율이 보호범위조건내에(약정환율 범위아래) 머물 때 본전보다 약간 이득보는 구조)에 대한 풋옵션(보호범위조건에서 벗어날 때((약정환율을 상회할 때)) 기업이 은행에 지불하게 될 금액)...이것이 콜옵션금액보다 무려 2~7배에 달했음..... 그런데, 이토록 위험한 내용을 기업이 자각할 수 없도록 대충 뭉뚱거려 설명했거나 또는 KIKO 위험성고지를 빼라는 은행의 내부지시를 통해 고지를 아예 하지 않도록 하달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음...고의성이 명백한 불충분한 설명 또는 사전설명 누락으로 인한 고의적 사기 !!)
**3>KIKO판매시기는 2004~2008년으로 리보금리조작+환율사기조작 시기와 겹침..글로벌은행들의 환율조작 사기(KIKO를 설계-판매한 씨티은행도 거기에 포함되며 런던 은행간 금리(리보금리) 조작뿐만 아니라WM/로이터환율(160개 국가간 거래환율)조작시기에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 그 결과 환율 변동을 고의적으로 유도...씨티은행이 낸 벌금이 최대액수임..)
-----이상 **1>과 **2>는 1994년 ‘뱅커스 트러스트 대 깁슨 그리팅스’사선에서 보듯 사기판결에 결정적 조건임..여기에 더하여 키코를 설계 판매한 씨티은행등이 주도한 글로벌환율사기조작사건이 결부된 케이스임
@@@태산엘시디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키코판매한 은행들이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큰 지분을 가지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지분이 적은 대표이사로 하여금 거의 제대로 된 회사경영을 할 수 없도록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나마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당시 등기이사진에 포진한 채권은행관계자들이 은행빚 갚는데 전용하도록 하는등 경영을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하여 결국 상폐에 이르게 한 정황이 의심되는 바 [예를 들면, 회사로서는 일종의 부채성격을 가지는 바, 회사경영자금용으로 내어놓은 CEO의 가수금의 경우 회사가 망하면 CEO가 출연한 가수금은 되돌려받을 수 없게 됨]경영자로서 경영에 참여한 이상 은행들의 경영자책임 문제도 제대로 명쾌하게 법적판단을 거쳐서 응당 책임져야 할 부분((상폐 당시 남아있는 은행부채 소멸등으로))은 책임지게 해야 될 것...
***경영자책임[대표적인 실례=가수금...]
--실제 현금수입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수입을 일시적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대표이사나 경영진이 회사운전자금용으로 개인적인 금원을 내어 놓는 경우 가수금계정에 해당금원을 기재함(자금사정이 풀리면 가수금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가수반계라 함)...우리 법체계하에서는 회생이나 파산에 돌입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사채무나 대표이사 등의 가수금은 열후적으로(청산해서 돈이 남는 경우에만 최후순위로 받도록..)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즉, 가수금 등에 대해서는 거의 변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이는 경영 악화로 인한 파산 또는 회생 상황에 이르도록 한 책임을 묻는 과정임.
***[별제권 목적의 환수] [특별조사기일 지정] 및 [파산관관재인특별보수금 신청]의 의미.....
별제권(別除權)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순위변제권)이고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및 소제기]란 담보채권금액에 비해 피담보자산을 관재인이 임의매각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재인은 별제권자와 협의후 파산재단자금으로 피담보자산의 담보를 해지,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동의 안하면 강제집행)....포플2.일지3에 정리한 태산자료 추가 참고 (확정부채 2235억..그중 약1300억 담보채권 전부 현금변제 + 담보 해제 !..아마도 실질부채도 1300억 정도로소 키코관련부채였는데 채권신고때 유리하게 하려고 부풀렸을듯!)
==위의 내용으로 보건데, (원래부터)파산재단에 현금이 충분했고 종착점에 다다른 현재에도 남는다는 건 분명 맞습니다... 돈이 어디서 생겼다는 겁니다.. 파산재단에 돈이 없는데 [별제권 목적의 환수]를 한다든지, 특별조사기일을 공지해서 드러나지 않은 다른 부채까지 억지로 찾아내서 갚지는 않습니다...
==예상(감사보고서)에 없었던 자산(태산의 경우 중국 공장 3천억을 0원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했었음) 찾아내어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지 매각했고, 그 결과 받은 돈에 대해 채권자들 중 미처 신청 못한 사람들 대상으로 신청-조사후 지급여부 결정하는 (채권)특별조사기일을 법원에 신청, 지정받았으며 더불어서 특별보수금(보너스...성공보수....총자산매각금액의 0.8~3%범위내=보통1.5%)을 신청한 것...따라서 주주배당 가능성 한층 높아졌고....주주명부폐쇄 법원공시도 조만간 나올듯....법원통장에 현금은 처리원칙이 대개 1개월(사정 있을때에만 2개월까지 허용)이므로 최대 2개월이상 두는 것은 현재 도산법체제하에서는 불법임//반드시 배당 들어가야 함......주주배당은 여러번에 걸쳐서 될 수 있음..관재인보너스가 많을수록 그만큼 남는 현금 자산이 많다는 뜻,,...
==이미 채권신고기간이 2년이 지났어도 부득이 돈이 남을 경우는 철저하게 채권을 더 찾아봐서 신고를 받는 특별조사기일을 두는 겁니다...물론 신고를 한다해서 모두 다 채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고지한 지 한달안에 신고를 안하면 채권은 완전무효가 되고 신고하면 그 건에 대한 시부인판결을 진행합니다......문제는 왜 이제와서 그걸하냐는 겁니다 갚아줄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나머지 채권들은 당연히 탕감시켜서 0처리해야 하지 특별기일을 따로 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채권은 5년지나면 자동무효입니다.... 돈 받을 사람이 까먹고 있으면 이 기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집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잠자는 것까지 법이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키코재수사 확정 공식발표여부가 또 중요합니다 정부가 키코재수사 돌입 확정 발표는 곧 사기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충족된다면 적어도 특별조사기일 60일전후에 주주배당이 시작될 것이고...사기사건으로 공식 검찰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은행채권들은 자동적으로 일단 채권정지됩니다
##특별조사기일은 (최종)배당 최장6개월내(보통은 2개월)에 법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17-09-21 태산엘시디 공시
ㅡ9월21일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 청구서 제출
ㅡ9월21일 채권자 3 신한은행(280억)에게 채권조사특별기일 통지서 발송
ㅡ9월21일 채권자 24 이용실에게 채권자조사특별기일 통지서 발송
ㅡ9월21일 채권자 1 유디제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450억)에게 채권조사특별기일 통지서 발송
ㅡ9월21일 신청인 대리인 김관기에게 채권조사특별기일 통지서 송달
ㅡ9월21일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태웅에게 채권조사특별기일 통지서 송달
ㅡ9월21일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채권조사특별기일 통지서 송달
ㅡ9월21일 채권자조사특별기일 공고(10월27일)
--9월25일 법원공시
1)파산관재인 신상훈 특별보수금 결정 신청 제출//2)주주ᆞ지분권자 이동일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3)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 보고서 제출
--10월 25일 파산관재인 신상훈 시부인표 제출//파산관재인 신상훈 파산관재인보고서 제출
--10월27일...유디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법무법인 태웅에게 이의통지서 각각 송달
===공시에 보면 24곳 채권자가 등록되어있읍니다 그중 신한은행.이용실.유디 3곳을 채권조사특별기일에 다시 채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가리게 될듯 합니다 이유는 이용실은 1차신고기간 경과후 늦게 채권신고를 했고 신한은행.유디는 제1차관계인 집회이후 관재인이 채권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었음.. ===>.지금 공시로 보면 채권조사특별기일이라해도 부채가 이용실외는 더 불어나지 않읍니다. 채권조사특별기일이 정해졌지만 신한은행.유디는 처음부채 확정될 때 잡힌 거고 채권신고추가라면 이용실 외는 추가 채권이 없습니다
***17-10-27>>특별조사기일 당일...유디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채권자대리인법무법인태웅(신한은행)에게 각각 이의통지서 송달 법원공시((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참석하였음)) === 신고된 채권에 대해(또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또는 채무자)의 법률대리인(파산관재인)이 이의통지서를 채권자(또는 채무자)에게 발송한 경우.......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조사확정재판을 파산법원에 신청(1개월내에)해야 함..
===쉽게 우리끼리 말로 공시 해석하면...중국공장매각금액4천억(3275억) 입급되었나 아님 2270억부채소멸소송에서 이긴건가...아뭏든 특별조사기일 공시는 주주배당가능성 시사하기때문에 호재임
**중국소주 소재 태산과기 공장부지 1만평.. 2008년 매입당시 5천억투자(근데 취득원가는 228억 ..50년 기한 임대...감사보고서상 0원 처리)--이것이 근간에 3270억에 매각, 입금되었다
**지난공시를 보면 2015년11월24일 2개의 공시가 있습니다....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와 소제기 허가서 송달(민사소송 관련서류를 법원에서 소송당사자들에게 직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날 이후로 주가가 폭등한 걸로 기억하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별제권(別除權)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순위변제권)이고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및 소제기]란 담보채권금액에 비해 피담보자산을 관재인이 임의매각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재인은 별제권자와 협의후 파산재단자금으로 피담보자산의 담보를 해지,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이며 그럼 담보채권이 어디였죠 제가알기로는 ***유디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연체이자45억포함 450억 ***신한은행-280억 ***하나은행-30억 총 760억입니다 (약1300억)..소제기란 기신고된 부채의 부인을 위한 소송제기로 보임..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바 회생전 하나은행이나 최회장이름으로 명의변경한 숨겨진 부동산124(148필지)에 대한 소제기였을 것으로도 봄..어떻든 1달이내에 이의제기 했어야 하나 그냥 넘어갔기에 이미 관재인이 승소한 것으로 봐야 함
분명 법에도 나오듯이 별제권은 담보채권이고...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를 위해서는 파산재단에 변제할 만한 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소제기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관재인이 다시 검토해 보니 별제권금액보다 피담보자산이 훨씬 더 값이 비싸므로 당연히 상계처리 못하겠다, 빌린 돈은 현금으로 갚아주고 강제환수해서임의매각하겠다는 거겠죠....그런데, 10월27일 특별조사기일에 다른 곳이 아닌 법무법인 태웅에게 참석하라는 명령이 송달되었다.....((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건 관재인이 어쩌면 신한-하나은행과 일종의 부채(채권)소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결말을 짓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하나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대리인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웅을 선임했었으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부채소멸소송은 15년12월이후부터 최근까지도 진행중일 수도 있었겠다.. 하나은행이 담보채권자로서 피소중이라 하나은행을 대리하는 변호사 대리인이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겁니다.)) 특별조사기일에 참석명령송달을 받는 쪽은 과거와 현재의 태산관리인(대리인... 즉, 예전관재인 김관기와 현재 관재인신상훈)과 후에 신고한 채권자이기 때문이죠..또 하나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그럼 결론은 10월27일 채권조사특별기일은 실제적으로 혜택받는 이는 채권자 이용실만 해당될 것 같고 아마 유디와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어느정도 손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의 담보채권과 일반기일때 신청했던 채권들은 이미 전부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법원공시가 시사해주고 있고 관재인이 특별보수금 신청 결정까지 한 걸로 봐서는 청산까지 다왔다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별제권을 비롯한 많은 부채의 변제 자금의 원천은 아마도 중국공장매각대금(태산광전/태산과기말고 다른 공장 매각금액162억(태산광전 장부가 305억, 태산과기 취득원가 228.66억...이게 3500억 투자금액)이나 현금성자산등 확보된 자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재인 임치금반환 청구서 제출은 관재인이 일한 댓가 월급 달라는거고
신한은행.이용실.유디 3곳에 대하여 채권기일특별조사 날을 정하여 다시 부채를 인정할지 정하는데.... 태산엘시디 회사측 변호인에게 알리고 (김관기) 채권자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에게도 알리고 관재인에게도 채권특별조사기일 정하자고 신청한것을 판사님이 날짜를 정해 알린거고 .....신한은행.이용실.유디채권자와 태산회사변호사.채권자변호사.관재인이 모인 가운데 판사님이 채권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정하는 날 판사님이 결정내리는 날을 3곳 채권자와 회사변호사.채귄자변호사에계 알린 공시라 보시면 됩니다
===공시 전체적으로 볼 때 마무리 단계입니다
채권자 배당할 돈은 있는데 늦게 채권신청한 이용실채권자 그리고 신한은행.유디 채권은 제때에 채권을 신청했고 어떤 사유인지 모르나 정당한 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다시 조사하여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주주입장으로써 볼 때 한푼이라도 부인 되는게 득이겠지요 하지만 정당한 채권이라면 돈을 주는게 맞겠지요 채권자 배당되고 나면 그 다음은 주주 배당 수순이겠지요
==관재인 특별보수금 결정 신청 제출로 보아 태산 재산은 창틀의 먼지까지 돈이 된다면 다 팔렸다고 봐야하고 채권조사특별기일 지정 10월 27일로 잡았다는것은 그날 신한은행 이용실.유디 3곳 채권을 다시 조사하여 채권자 3곳과 태산엘시디 채무자 변호사 김관기 채권자 변호사 태웅 그리고 관재인이 모인 가운데 27일 10시30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333호 법정에서 시부인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주주는 부인 되면 더좋고 부채가 인정되어도 그리 악재도 아닙니다....27일이후 채권자 배당을 할 거고 (1개월의 시부인권 이의제기/조사확정재판신청 기간-->2주 배당유예 기간-->채권자배당 실시-->주주명부폐쇄-->주주배당)그후 역시 파산된 회사라 신속히 배당 절차로 이어질 겁니다....청산인 선임--주주명부폐쇄--배당표작성 밎 배당기일공고-- 배당금지급등... 저는 11월말안에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혹시나 늦어도 12월말안에는 배당금이 주식거래 통장으로 입금 될 거라 예상합니다
==>예를 든다면 총부채가 2000억인데 총자산매각대금 3000억이 입금되어서 1000억이 남는 걸 판사가 알게 된 날부터 60일이내..... 또는 남는 돈이 많기때문에 신고 안된 그외의 부채들에 대해서도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시부인여부를 판사가 결정, 부채로 확정되면 총부채 변제한 그날로부터 60일이내임...
파산관재인의 보수 ==예납금의 대부분이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의 종료 후에 우선보수([양식 2-13] 참조)를 지급하고, 파산절차 종료 후에 최종보수를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예납금의 재단편입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만일 파산관재인이 노력으로 환가가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되었거나, 부인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파산재단이 증가하여 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이 높아진 경우에는 배당실시 전에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예납금의 재단편입 신청을 하게하고 이를 허가한 후에 원래 예상한 보수에 특별보수를 가산하여 파산관재인 보수 결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기하여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게 하면 될 것이다.
****17-11/27 특별기일에 신청한 채권은 파산진행과정의 이자를 무려 450억씩이나 추가 인정했고, 11월 30일경에는 12월에 관재인중간보수 및 중간배당지급을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직 다 갚지는 않았다는 거지요..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후순위파산채권....그 다음이 주주배당이 되겠네요....아래는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3. 파산절차 참가비용//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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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티들이나 관재인사무실사람들은 남은 돈은없고 부채 2000억만 강조할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채권변제순위는 재단채권, 담보채권, 일반파산채권 아닌가요
---네이버에 후순위채권 검색해보니 이 모든 채권을 상환한 뒤에 변제하는 거고 주주보다 한단계 앞서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12월에 하는 배당이 이자가 450억가량 붙었으니 후순위채권을 배당하는 거라고 볼 수있다는 겁니다..
**요약 == 채권 발행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파산했을때 채무변제순위에서 일반채권보다는 뒤지나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 (후순위파산채권)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대신 금리는 다른채권에 비해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선다.
***17-12-02>>태산의 경우, 파산재단에 돈이 없어 이시폐지로 끝나지 않는 게 대박....태산은 결국 청산으로 파산종결 되긴 하겠지만 후순위파산채권 지급 후 그 다음은 주주가 최종권리자이다. 나머지 모든 잔여재산이나 키코배상금 등은 모두 주주 거라는 것... 파산후경과이자도 후순위채권으로 인정한 것 그동안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찾아봐라 ..암만 찾아도 하나도 없다 파산진행과정에 이자까지 쳐서 지급해 준 사례나 파산후 주주배당 받는 사례나 다 찾아봐라... 없다... 결론은 다 똑같은 얘기이지만 파산후이자까지도 다 신청받아서 인정, 지급해주었다면 당연히 남는 돈이 있어서 주주배당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분기랑 원갑이가 주장했던 주당4만원은 물론 말도 안되는 얘기겠지만.... 키코만 잘되면 주당4천원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2017-09-26 키코사태, 금융행정혁신위서 재검토한다
금융위원회의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를 다시 들여다본다. 은행이 자체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를 했는지를 다투는 데 그쳤던 키코 검사·제재 과정을 뒤엎고 재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6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가 설정한 4가지 주제 중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 방안’에 키코 이슈가 포함됐다. 금융발전심의회의 특별위원회 성격인 혁신위는 지난달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 민간 인사 13명으로 구성됐다.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 외에도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방안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혁신위는 키코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당시 은행의 키코 설계·판매 타당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키코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을 검사하면서 손실을 이전하는 거래를 했다거나 기업의 수출예상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오버헤지’를 한 사유에 대해서만 집중 추궁했다. 이는 모두 금융회사 자체 건전성 측면의 문제로 관련자들은 물론 회사도 대부분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혁신위는 키코 사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가 거래 상대방이 망하거나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했다는 점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현격하게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는 타 업권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업무관행으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는 최근 키코 재조사를 추진 중인 피해기업들이 은행의 사기 혐의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 키코 피해기업들은 민사소송에서 불완전판매 등을 주요 논지로 싸웠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적합성 원칙(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설명의무에만 집중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에 기업과 은행 양측이 섭외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가 등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키코가 헤지상품인지 여부를 다투는 데 그쳤다. 애초에 은행이 설계·판매해서는 안되는 상품이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은 물론 금감원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혁신위는 10월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장에게 키코 등 검토 사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고 수준에 따라 금감원이 키코 사태를 전면 재조사할 수 있다. 금감원의 재조사가 진행되면 무혐의로 종결됐던 형사소송 역시 새로운 근거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
>>17-09/27다시 드리워지는 '키코 악령'…금융권 초긴장
여당, 키코사태 금융적폐 규정…피해자·시민단체 재조사 촉구//“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입증 가능…당국 재조사 이유 명백“//형사 고발 움직임 본격화…민간 혁신위 재조사 향방에 '눈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최대 20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키코 사태에 대한 재점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시 피해기업과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어느 선까지 확산될지 여부 또한 관심을 끌고 있다.
700여개 수출기업 중 70% 도산…"사기행위 입증 가능"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집권여당이 과거 키코 사태를 대표적인 금융적폐로 규정한 데 이어 당시 피해기업들을 중심으로 키코 상품을 판매했던 시중은행들에 대한 사기죄 적용을 주장하고 나서 사건 재조명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그간 사실상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금융기관 및 상품의 사기성 여부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사이에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보여왔던 금융기관과 피해기업 간의 연이은 법적 분쟁이 증거와 논리로 무장한 가운데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그간 키코 사태 해결에 목소리를 높여 온 조붕구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은 "시중은행들의 불완전판매나 건전성 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들의 키코 판매 과정에서의 녹취록 등을 통해 사기성 부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투자기업들의 70% 가량이 줄도산하면서 빠르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고위험 파생상품 취급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금융당국 역시 2010년 키코를 판매한 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 9곳과 68명 임직원을 징계했으나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용하지 않았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등이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0년 당시 이와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 간 통화내역이 담긴 이 보고서에는 40배 가량 이득이 나는 키코에 투자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사례는 2010년 738개사가 3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본 대표적인 금융사고”라며 “키코 사태야말로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은행권 수수료가 0.2% 포함된 사례를 예로 들며 키코 사태에 대한 재수사를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형사 고발 움직임 본격화…혁신위원회 재조사 향방에 '눈길'
한편 피해기업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형사소송 등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당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여러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거친 뒤 고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도 일선 검사의 수사 내용과는 다르게 결론이 나왔다는 의혹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과 법조계, 정치권 관계자 등이 두루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사안 확대에 따른 영향이 어느 선까지 미칠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이미 대법원을 통해 한 차례 결론이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 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법조계의 특성 상 한 번 난 기존 판결을 뒤집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데다 앞서 사기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 역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잇단 재조사 요청에 금융위원회의 외부 민간자문단 격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재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키코 사태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최근 혁신위가 설정한 4가지 사안 가운데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와 언론, 소비자 등 민간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이번 혁신위는 과거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 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은행의 키코 설계·판매 타당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이전하는 거래를 했거나 기업의 수출예상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궁에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재조사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 조 회장은 "대법원에서 키코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고는 하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 쟁점 중 절반도 채 다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재조사를 계기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당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이제라도 피해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방안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17-7/1시점]........17-10/25시점 주주배당예상액13000원
***파산재단 현금 확보금액 파산직후 확보가능현금 1516억+이연법인세 차감액 411+적금만기1100억=3027억
***이미 매각된 자산들(17-7/1 기준)...527억
오강정화공전 취득가21억/164억 매각 --->[1000억 예상/363억에 매각]주차장부지 40억, 최회장1만평(공매), 지제동150억 감정가/136억 매각, 동천리 감정가100억/86억 매각, 본사 462억 감정가/265억 매각
---->남은 것은 모곡동어린이집, +소제기로 되찾아 와서 등기했을 124(148)필지/약1천억, +중국공장2개/약3천억, +2019년 만기적금710억
****10월27일이후 채권자 배당 들어 갈 것 (1개월간의 시부인권 이의제기/조사확정재판신청 기간(11월27일 재판일자)-->2주 배당유예 기간-->채권자배당 실시(12월중순 채권자배당일자)-->주주명부폐쇄-->주주배당) ....청산인 선임--주주명부폐쇄--배당표작성 밎 배당기일공고-- 배당금 지급등 진행될 것...
****17-11/27 특별기일에 신청한 채권은 파산진행과정의 이자를 무려 450억씩이나 추가 인정했고, 11월 30일경에는 12월에 관재인중간보수 및 중간배당금지급을 진행한다고 공시했음. 중간배당금이란 말로 보아서 채권자배당외에 더 갚을 게 아직 남아있다는 뜻으로 .....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후순위파산채권.....중간배당 및 중간(특별)보수 허가가 되면....그 다음은 주주배당이 될 것...
****12월14일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각종허가서 (((기결정된 금액))중간배당) 송달
((참고))-배당에 관한 제척기간(후순위파산채권이 또한 남아있다면-이의제기기간1달 + 14일 배당유예...그 후 후순위채권배당이 마지막중간배당이 될듯)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이상 ~ 30일 이내로 법원이 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 주주배당에 대한 스케쥴 시작시기는 마지막 중간배당 후 약1달반 지난 시점부터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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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배당공고 사건2014하합5012파산선고
채무자태산엘시디 주식회사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92 (삼거리)파산관재인신상훈
위 사건의 제1회 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 : 금 261,963,190,407원 ---우선채권 금0원 //일반채권 금 261,963,190,407원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금 17,443,773,596원 ---우선채권 금0원 //일반채권 금 17,443,773,596원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 제3파산부 파산관재인 신상훈 |
제 목 : confirm-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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