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11-04 네오위즈, 국내 첫 계열사 간 '삼각합병'
주식·현금 지급 자유롭고 주총 필요없어//M&A·지배구조 강화에 활용 잇따를듯 //네오위즈, 게임즈 지분 25%→29%로 높아져…기업 구조조정 '촉매제'//소액주주 합병 반대해도 의사표시 기회없어 문제
▶마켓인사이트 11월4일 오후 2시17분
지난 4월 상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삼각 합병’의 길이 열리자 시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삼각 합병을 활용하면 다양한 합병 방식이 가능해지는 데다 번거로운 합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손쉽게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네오위즈게임즈와 엔엔에이 네오위즈아이엔에스 등이 복잡하게 얽힌 이번 합병 시도는 국내 삼각 합병의 첫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삼각 합병 과정에서 합병 대가를 지불하는 모기업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국내 삼각 합병의 첫 시험대
미국에선 오래전부터 삼각 합병이 M&A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일본도 2007년 상법을 바꿔 삼각 합병의 길을 터줬다. 국내에선 법무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합병 대가의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상법 내용을 바꾸면서 길이 열렸다.
개정 상법에선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모회사)의 자회사인 엔엔에이(존속회사)와 네오위즈아이엔에스(소멸회사)의 합병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사주를 현물출자한 뒤, 자회사가 피합병대상 회사 주주(네오위즈)에 합병 대가로 해당 주식을 넘기는 구조가 가능해졌다. 이 결과 네오위즈아이엔에스 지분 100%를 보유한 네오위즈는 네오위즈게임즈의 보유지분을 25.30%에서 29.36%로 늘려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삼각 합병은 합병 대가로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할 수 있어 다양한 합병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매력이 있다.
인수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직접 M&A하는 경우와 달리 자회사를 통하기 때문에 모회사로선 채무승계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번 네오위즈의 삼각 합병은 이런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합병 대가로 네오위즈아이엔에스의 주주인 네오위즈에 자사주 4.06%를 지급하지만 주총을 열지 않아도 되고,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필요도 없다.
삼각 합병은 지배구조 개선 목적뿐 아니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주 사용된다. 미국 씨티그룹은 일본에서 삼각 합병이 허용된 2007년 일본의 3대 증권사 중 하나인 닛코증권을 삼각 합병으로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삼각 합병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며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삼각 합병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자 보호 대책 ‘미흡’
일각에선 삼각 합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은 번거로운 합병 절차를 피할 수 있지만 인수대금을 대는 모회사의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해도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삼각 합병 과정에서 소액투자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합병 가치평가(밸류에이션)에 대한 공시 문제도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기업의 합병에 한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상장사 간의 삼각 합병에선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이 상장기업이어도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상장기업 투자자들은 삼각 합병의 가치평가 근거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네오위즈 삼각합병 사례로 보는 삼각합병의 구조와 관련법적문제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탄생된 ‘삼각합병’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새로운 M&A 거래방식이 탄생했으나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아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론적으로나마 숙지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1. 삼각합병의 거래방식
일단 삼각합병의 거래방식을 그림과 같이 설명하자면, 모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자회사와 인수대상회사를 합병시키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인데요.
상법 개정 이전에 이러한 방식의 인수∙합병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상법상 교부금 합병에 대한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지요.
삼각합병 관련 법규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후략)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2. 삼각합병의 사례 네오위즈 삼각합병
국내 첫 사례인 ‘네오위즈게임즈-엔엔에이-네오위즈아이엔에스’ 간 삼각합병 사례를 통해 삼각합병 방식과 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네오위즈아이엔에스는 PC방 사업 등 게임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네오위즈홀딩스의 100% 자회사이며, 엔엔에이는 부동산 시행∙관리 업체로 네오위즈게임즈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삼각합병을 통해 게임사업 관련 회사인 네오위즈아이엔에스를 네오위즈게임즈의 자회사로 옮겨 오려 한 것인데요. 지분을 떼어오는 방법이야 지주회사에 인수대가를 주고 가져오는 방법, 혹은 네오위즈게임즈 대신 엔엔에이가 인수대가를 주고 가져오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각합병이 금전이 오가지 않으면서, 자회사 수도 조정하면서, 또 홀딩스의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지분율도 늘리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네오위즈게임즈 및 홀딩스가 동 삼각합병과 관련하여 공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오위즈게임즈가 엔엔에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이사회 결의사항
− 현물출자 대상자산으로서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는 이사회 결의사항
−홀딩스의 자회사인 네오위즈아이엔에스가 계열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소멸로 자회사에서 탈퇴한다는 주요사항보고
네오위즈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계열사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동시에 얻었네요.
한편으로 네오위즈게임즈가 합병 당사자였을 경우 직면했을 주총, 주식매수청구권 등 복잡한 절차 및 채무승계 위험을 회피 할 수 있었으니, 네오위즈 그룹 입장에서는 소소하게 얻은 건 많고 잃은 건 없는 괜찮은 거래였다고 판단되네요~ ^^
3. 삼각합병의 문제점
잠깐, 그럼 삼각합병은 다 좋은 걸까요 문제점은 없을까요 2012년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네오위즈 삼각합병 관련 기사를 인용해볼게요~
…(생략)..일각에선 삼각 합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은 번거로운 합병 절차를 피할 수 있지만 인수대금을 대는 모회사의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해도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삼각 합병 과정에서 소액투자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합병 가치평가(밸류에이션)에 대한 공시 문제도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기업의 합병에 한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상장사 간의 삼각 합병에선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이 상장기업이어도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상장기업 투자자들은 삼각 합병의 가치평가 근거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마켓인사이트] 코스닥기업 네오위즈, 국내 첫 '삼각합병' 진행, 2012.11.04
기사에서는 삼각합병으로 인해 실제 인수주체(모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길 하고 있네요~제 생각은 기사의 내용과는 좀 다른데요. 삼각합병에서 모회사는 말 그대로 인수의 주체이지 합병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 면에서 모회사가 인수대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보다는 모회사가 인수대상회사 발행 주식을 금전 등 대가를 주고 인수하는 경우와 유사한 것 같거든요~ 따라서, 어떤 회사가 타법인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주총 등 합병에 준하는 소수주주보호절차를 취하진 않듯, 삼각합병 시 모회사가 별도의 소수주주보호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하는 건 기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어쨌든 새로 도입된 삼각합병 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어 M&A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주)한양[ Han Yang Corporation , 漢陽 ]
===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건설업체
사업 종류---건설 취급 품목---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설립 시기---1973년 4월 19일
기업 유형---외부감사법인
한양의 전신은 1973년 세워진 한양주택개발(주)이다.
1975년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준공
1976년 서광토건을 합병. 증권거래소 상장.
1977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건설.
1981년 12월 회사 이름을 (주)한양으로 바꿨다.
1980년대 들어 청담동 한양아파트, 잠실 한양아파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지었다.
1993년 한양은 경영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994년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지분을 인수해 경영을 맡았다.
------한양이 법정관리를 받으면서도 뚜렷한 실적 개선을 보이지 못하자 2001년 1월 서울지법 파산1부는 한양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다. 다음 달 한양의 주식은 상장 폐지됐다.
------2003년 법원은 한양의 매각을 전제로 2001년 내렸던 파산 결정을 폐지했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다시 파산 폐지 결정을 내린 경우는 당시가 처음이었다.
------이듬해 한양의 최대주주인 대한주택공사는 470억 원을 받고 한양을 보성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2004년 2월 전남지역의 건설업체인 보성건설은 계열사였던 새창조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양을 인수했다.
------한양은 2005년 주택 브랜드인 ‘수자인(SUJAIN)’을 선보였다.
------2007년 9월 모기업인 보성건설의 시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했다.
------2009년 파주 교하지구, 인천 청라지구와 박촌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영종 하늘신도시 등 아파트를 분양했다.
------2010년 11월 (주)한양D&C를 합병하고, 12월에는 (주)한양의 부동산개발, 임대사업 및 자산관리 사업부문 등을 인적 분할하여 코리아에셋개발(주)을 신설회사로 설립했다. 코리아에셋개발은 2012년 7월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주)로 상호를 변경했다.
(주)한양은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개발, 발전사업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체다. 한양은 보성그룹 소속이며, 보성그룹의 지주회사는 (주)보성이다. (주)보성은 자회사로 새창조건설(주), 보성산업(주),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주), (주)보성레저산업, 보성레저개발(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9월 현재 (주)한양의 최대주주는 보성그룹 계열사인 새창조건설이며 보유지분은 41.76%다. 2대 주주는 (주)보성으로 37.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보성은 1978년 10월 환경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보성기업을 모태로 설립되었고, 1989년 보성건설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10년에 (주)보성으로 다시 사명을 변경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동의파산폐지]****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던 주식회사 한양에 대하여 총 파산채권액769,279,915,681원 중769,091,825,178원의 채권을 가진 40명의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 폐지에 동의하고, 부동의한 파산채권액188,090,505원ㄹ에 대하여는 그 파산채권 전액에 해당되는 담보가 제공되었으며, 임시주총에서는 법인의 존속을 결의하였으며 파산폐지신청에 즈음하여 재단채권변제에 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이유로 파산법제319조[채무자회생법제538조]에 의해 파산폐지를 결정했다(서울지법 2003. 4. 25/ 자 2001하5 결정)
>>2003.07.10 한양 파산관재인 최병모(현 민변 회장)
인수과정서 주공과 한양로비는 인수과정과 별개// 파산 막기 위해 제3자 인수 불가피//매각은 적법하게 진행
최병모 변호사는 지난 5일 기자와 만나 “굿모닝시티의 한양인수는 충분한 검토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수사중인 검찰의 한양인수 특혜 의혹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게 최변호사측 주장이다. 또 최변호사는 “인수과정서 굿모닝측 대표 윤씨가 주공과 한양측에 로비를 했다는 것은 인수과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최병모 변호사는 지난 DJ정부때 옷로비 특별검사를 맡았고, 현재는 민변 회장으로 활동중인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법조계 인사다. 또 민변출신 인사들이 주요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장으로 거론될 만큼 그 명성이 자자하다. 따라서 현재 대형게이트 사건으로 불거지고 있는 굿모닝시티의 한양건설 인수과정에서 그가 파산관재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최병모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당시 굿모닝시티의 한양인수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굿모닝시티의 한양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한양은 1조 4천여억원의 채무가 있는 마이너스 회사다. 누군가 사겠다고 나설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 굿모닝 시티는 유일하게 인수희망을 밝힌 회사였다. 당시 한양으로선 파산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시급히 매각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굿모닝시티는 아무도 인수를 하지 않으려 했던 한양을 인수하기 위해 상당한 의욕을 보였던 회사다. 또 당시 1조 규모에 달하는 동대문 굿모닝시티를 성공리에 분양했기 때문에 자금력 역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굿모닝시티 외 대안은 없었나.
▲초창기 미국계 S모 회사가 매입의사를 밝혀 왔었다.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었다. 하지만 S모회사는 너무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어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S모 회사는 국내 다른 S건설회사를 인수했다.
-한양이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해도 인수회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속히 한양의 파산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파산이 진행될 경우 최대채권자인 주공이나 한양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파산이 진행될 경우 한양의 일년 유지비가 50억임을 감안하면 약 3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주공도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굿모닝의 한양인수 결정을 내렸던 기준은 무엇이었나.
▲굿모닝이 제시한 인수제안서였다. 당시 인수제안서 검토 결과 굿모닝이 한양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그러한 판단을 했고, 주공측도 이에 동의했다.
-당시 굿모닝과 주공의 합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
▲한양은 4천여억원(주공) 상당의 채권이 있었던 상태다. 주공은 4천억원 중 947억원을 배당받게 되어 있었는데, 굿모닝측은 파산채권의 2%인 78억원을 추가로 지불했다.(최변호사는 본계약 체결 당시 협상내용에 대해 한양과 주공, 굿모닝시티의 당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주공외 일반 파산채권은 어떻게 정리됐나.
▲6백5억정도의 일반파산채권 중 굿모닝시티가 49억원에 601억원의 채권을 매입했고, 4억원을 공탁했다. 그리고 그 49억원은 출자전환했다.
-굿모닝의 한양 부동산 매각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한양 부동산 매각 내역 표(하단 부동산 매각 내역표 참조)를 보면 잘 알 것이다. 굿모닝이 인수분을 처분하는 과정서 오히려 2백36억여원을 더 받고 팔았다. 당시 굿모닝측이 인수분을 팔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동의했다.
-굿모닝이 한양인수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받았다는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터무니없는 일이다. 자본금 20억을 가진 회사가 2천여억원 상당의 한양을 인수한 것에 대한 의혹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파산폐지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굿모닝의 자금력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인수과정에서 윤씨가 어떠한 로비를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양과 주공, 굿모닝 측 모두에 있어 최선의 선택이었다. 파산관재인으로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인수가 이뤄졌다고 자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3.07.21 국정신문[굿모닝시티 인수 한양 실적 특혜]파산 폐지되는모든 건설업에 적용
건설교통부가 굿모닝시티가 인수한 (주) 한양에 파산 이전의 건설공사 실적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한양은 파산폐지 절차 이전에 1000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인수후 직원이 200여명에 불과해 인적·물적 동일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파산폐지로 복권돼 건설업 등록 및 공사 실적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은 전례없는 일이다. 건교부의 유권해석으로 파산폐지된 한양이 건설업 등록은 물론 기존 공사실적 도 모두 인정받아 특혜가 의심되고 있다.
----- "굿모닝시티가 인수한 (주)한양에 파산 이전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건설교통부는 "(주)한양의 경우처럼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던 건설업체가 파산 폐지로 복권되는 경우와 관련한 선례가 없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검토하고,건교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했다." 건교부는 검토 결과 ‘파산자로서 복권된 자는 파산선고전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기존의 건설공사 실적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 "이러한 유권해석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등록결격사유를 ‘파산자’ 또 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파산자 로서 복권되지 이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파산법에 의한 복권은 파산지에게 부과되는 각종 자격 내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파산자로 히여금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다. 이 유권해석은 한양 뿐 아니라 앞으로 파산폐지로 복권되는 모든 건설업체에 적용될 일반적인 유권해석으로서，특별히 한양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한 유권해석이 아님을 밝힌다."
>>2004.02.26 주공, 한양 매각 완료
대한주택공사는 작년 12월 30일 보성건설컨소시엄과 체결한 (주)한양 매각계약이 이달 20일 잔금 423억원 납입(총매각금액 470억원)으로 매각완료 됐다고 밝혔다.
(주)한양은 1993년 11월 법정관리 개시 후 2001년 1월 파산선고 되었으나, 2003년 10월 대법원에서 파산폐지가 확정, 정상기업으로 복권되어 2003년 11월 21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공고하여 12월 30일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주)한양은 파산채권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하여 제3자에 매각된 최초의 기업이 됐다. <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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