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절차의 종결 및 효과
**[회생절차종결 결정]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 기업과 같은 자본구성과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경우는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때를 의미한다.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로부터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절차 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다. <인가전 폐지>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를 초과하는 때, 회생계획안이 법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되더라도 심리ㆍ결의에 부칠 것이 못되는 때, <인가후 폐지>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때 등이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도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인가 전 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임의적이므로, 실무상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인가 후의 폐지는 파산선고가 필요적이므로, 법원은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회생절차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효력발생과 동시에 확정된다.
----회생절차 종결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난다.
----관리인이 당사자로서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당연 중단되고 채무자가 이를 수계한다. 다만 부인권의 행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권한이므로 회생절차 종결에 따른 관리인의 임무종료로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는 종료되고 채무자가 수계할 수 없다.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채무자의 자본감소, 신주ㆍ사채 발행, 자본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조직변경, 해산,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등이 상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 회생절차 종료시까지는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과 다르다.
----또한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이사ㆍ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회생절차 종료시까지는 이사ㆍ대표이사의 선임이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다르다.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 종료시까지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ㆍ금지되는 것과 다르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제기가 가능하고,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폐지결정의 확정이 저지된 상태에서는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관리인의 지위도 계속 유지된다.
----회생절차 폐지확정으로 회생절차는 종료하므로, 관리인의 권한소멸과 채무자의 권한회복, 회생절차에 따른 구속의 소멸,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의 해소 등의 효력은 대부분 회생절차 종결의 효력과 공통된다.
회생절차 폐지 후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또한 파산선고의 효력에 따라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30
>>2012.12.28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차이구조조정 주체, 법정관리인·채권단으로 달라
지난해 삼환기업, 극동건설, 풍림산업 등 9개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종합건설업체 상위 150개사 중 25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 부도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도급업체의 부도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정한 관리인이 기업 운영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대신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정관리는 법인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당장이나 향후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이 예상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기업회생이나 법인회생으로 불리기도 한다.
법정관리 절차는 일정요건을 갖추 채권자나 주주, 이사회가 신청할 수 있고 기업이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되면 1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소기업은 3개월 이내이며 통상 2~6개월 이내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기각하면 바로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은 항고·재항고를 통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의 효력을 얻어 시간을 벌 수도 있다.
법정관리 기간중에는 다른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이미 진행중인 경매,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가 중지되고 향후 발생되는 법률행위도 금지된다. 또 자금집행 역시 채권자의 임의변제가 허락되지 않고 어음채권에 대한 변제의 허가권이 법원에 있어 법정관리 기간동안에는 채무 변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정관리가 통합도산법에 근거해 법원의 감독아래 관리인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데 반해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은행 등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는 차이가 있다. 또 법정관리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워크아웃은 채권행사가 3개월 유예후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법정관리는 채권보존 및 채무감면이 중심이라면 워크아웃은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이 중심이 돼 기존 대주주 사재출연 압박이 높으며 출자전환 및 감자로 경영권 변경 가능성이 높다. 전문건설신문 webm
>>2013.01.07 미지급 하도대 공익채권으로 분류받는 것이 최선부도대응 전략(2) - 법정관리 신청 후 조치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하도급자는 불안하지만 약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직접 밝히기도 힘든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경우 하도급자는 자신이 직접 시공한 기성액을 확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한편, 법정관리나 부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가능하면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하지만 하도급자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직불요건을 갖추는 것은 발주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원도급자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정관리가 신청된 후 발 빠르게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확보하는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일단 원도급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진행하는 각종 절차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목록제출, 조사위원 조사 및 채권신고, 채권에 대한 시인과 부인, 회생계획안 제출, 제2,3회 관계인집회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각 절차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인정받기 위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하게 된다. 하도급 채권 역시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도급 채권은 일정 시점에 총액이 확정되는 기타 금전적 채권과 달리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급계약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법정관리 인가 이전에 하도급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하도급대금 채권만 남았다면 여타의 채권과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을 타절하느냐 아니면 계약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하느냐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아니면 공익채권이 되는지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다.
통합도산법령 상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을,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하도급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느냐 공익채권이 되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관리인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가압류 또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법정관리 인가결정이 나와도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진행중이던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만 공익채권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도급자는 타절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전상곤 기자
>>2013.01.11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존의 강제집행도 중지시켜부도대응 전략(3) - 법정관리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법정관리는 신청의 취지와 법정관리 개시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현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 등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자산과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이뤄지면 법원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지만 법정관리 개시 결정 전에 이뤄지는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다.
법정관리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그 관리를 명할 수 있다.
보전처분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금지되고 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도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을 거절해야 한다.
보전처분보다 더 강력한 것이 포괄적 금지·중지·취소명령이다.
포괄적 중지명령이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소송절차와 세금 체납처분까지도 그 절차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 취소명령은 한발 더 나아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해져 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해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모두 중지된다. 만약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런 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속행된다. /전상곤 기자
>>2013.01.18 10인 이내 구성…법원서 다양한 정보 받아부도대응 전략(4) - 채권자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법원(또는 법원에 설치된 관리위원회, 통상 법원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므로 이하 ‘관리위원회’라 함)은 법정관리가 신청되면 신청기업 즉,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10인 이내)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통지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그 사실을 협의회 구성원들에게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통지하고 법원에도 보고해야 한다.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액의 총액과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한 담보권 보유상황 등을 참작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채권의 양도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구성원이 변경될 수도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관리위원회로부터 구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채권자를 지정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대표채권자는 채권자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과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무를 총괄한다.
채권자협의회의 업무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감사의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 청구 등이다.
대표채권자는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거나 구성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5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의결결과와 출석 구성원들의 채권액과 의견을 모두 기재해 송부해야 한다.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에 관한 서류나 결정서, 감사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를 채권자협의회에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는 서류는 법정관리신청과 재산 보전처분 명령, 법정관리 신청 결과, 회생계획 인가여부, 회생절차 종결 등 법정관리 전반에 걸친 주요 결정내용을 망라한다.
채권자협의회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야 하며 관리인은 지체 없이 해당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자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적합한 1인을 선정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상곤 기자
>>2013.01.25 법정관리 결정문 내 각종 신고기일 주시를부도대응 전략(5) -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공고ㆍ송달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은 정당한 신청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
법정관리 신청사유로 통합도산법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 기각사유로는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은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정서에는 연월일시가 명확하게 기록된다.
법원은 회생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러명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몇 가지를 동시에 결정하게 되는데,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개시결정일부터 4월 이내),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의 목록과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기간,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기간, 목록에 기재돼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등이 그것이다.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면 결정 주문과 괸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결정된 각종 기간과 기일, 채무자에게 재산을 교부하거나 변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신고 기일 등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공고 후에는 결정 공고사항의 송달이 이뤄진다.
송달 대상은 관리인, 채무자,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이다. 송달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과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등에도 결정 내용이 통지된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관리 개시결정 사실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게 된다.
등기사항은 보전관리, 회생절차 개시와 취소, 회생계획 인가와 불인가, 회생절차 폐지와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이 망라된다.
법원의 법정관리 신청이 있으면 지금까지 설명한 사항들이 거의 동시에 공개되고 통지되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 기업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특히 채권 신고기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각종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채권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전상곤 기자
>>2013.02.01 쌍무계약이 해제ㆍ해지되면 회생채권에 편입부도대응 전략(6) - 법정관리 개시결정의 효력(상)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각종 권한은 관리인에게 주어진다. 채무자가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채무자는 법정관리 개시 후에는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지분권자의 가입과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과 같은 자본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관 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 후에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나 권리취득 행위 역시 법정관리 절차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기존 법률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도 관심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쌍방이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관리인은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법원이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해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쌍무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해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으면 그 가액의 상환은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기나 수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법정관리개시 신청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관리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상대방이 법정관리개시 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공급한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된다.
만약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자와 그 다른 사람 사이에 재산권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신청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국세 중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또 파산절차,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절차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모두 중지된다. /전상곤 기자
>>2013.02.08 계약이 해제ㆍ해지 안되면 공사대금은 ‘공익채권’부도대응 전략(7) - 법정관리 개시결정의 효력(하)
원도급사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건설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혹은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법정관리가 개시된 경우 그나마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이나 향후 발생할 공사대금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으로 편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합도산법은 공익채권이 되는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회생채권자 등의 재판상 비용청구권, 회생절차 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이 요건 중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본다.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에 해당하게 돼 공익채권으로 된다’(대판 2004.8.20. 2004다3512,3529)
대법원은 더 나아가 이 같은 공익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계약의 성격에 대해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으나 이때의 채무자와 상대방의 채무는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의미하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해도 막연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대판 1994.1. 11. 92다56865)
공사대금이 일단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며 회생계획에서도 공익채권에 관해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와의 합의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지를 회생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일정기간 유예될 수는 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령이 정하는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된다. /전상곤 기자
>>2013.02.22 법원서 허가하면 회생채권도 변제 가능부도대응 전략(8) - 회생채권이란
회생채권이란 일반적으로 채권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법정관리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공사 계약이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해지되거나 해제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은 회생채권으로 편입된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도 금지될 뿐 아니라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까지 중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이 중소기업자인 경우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이나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전부나 일부 변제를 허가할 수도 있다.
채무자와 계약상대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이 교차하는 경우 상계(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할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된다. 채무자회생법은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고 특별히 금지된 것이 아닌 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인측에서의 상계는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소멸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안에 한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관리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법정관리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때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때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법정관리 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등이 그것이다.
한편,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 대해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상곤 기자
>>2013.03.04 회생채권 신고는 권리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부도대응 전략(9) - 회생채권의 신고
구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에 채권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관리인이 채권조사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절차를 거쳐 채권자표를 작성했다.
만약 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정리계획 인가와 동시에 권리가 상실됐고 채권자가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나 늦게 부인돼 신고할 수 없는 채권은 가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채권조사와 확정절차를 수정, 목록제출→채권신고→채권조사→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순서에 따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등을 작성해 회생개시결정시에 정한 제출기간 안에 제출토록 하고,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채권자도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권리를 잃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회생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내용과 원인,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뜻,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법원과 당사자 등이 기재된다.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자신의 채권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목록 기재사항에 대한 관리인의 변경 또는 정정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목록을 그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의 목록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조사기간 안에 특별한 이의가 없고 신고된 회생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목록이 확정되고 우선권 있는 채권은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우리 대법원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으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대판 1998.8.21., 98다20202)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회생채권의 신고와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따라 신고기간 안에 성명과 주소, 통지나 송달을 받을 장소 및 연락처,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등을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회생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도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전상곤 기자
>>통상 3회 열려… 회생계획안 가부 결정부도대응 전략(10) - 관계인집회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회생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관계인집회는 관계인이 관리인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법원에 대해 회생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진술하기 위해 법원이 소집하는 회의를 말한다.
관계인집회는 통상 3회에 걸쳐 개최되며 제1회 집회는 관리인의 보고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집회이고, 제2회 집회는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해 제3회 집회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목적으로 각각 열린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각종 보고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해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게 된다.
제2회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목적으로 열리며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안은 관계인간 절충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관계인이 알 수 없으므로 관계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들어 법원의 수정 또는 배제명령을 통해 반영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라 불리는 제3회 관계인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획안의 사본 또는 요지를 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을 공고하고 회생채권자 등 관련 당사자에게는 통지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도 있는 바 통상 제2~3회 관계인집회는 병합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조사기일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보완신고 한 것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정해 실시하는 특별기일을 말한다.
관계인집회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의결권의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의결권 행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대리행사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결권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나 회생채권자가 결의에 관해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관계인집회를 모두 거쳐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이뤄지고 나면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회생절차가 종결된다. /전상곤 기자
>>회생계획 인가땐 효력·흠결 다툴 수 없어부도대응 전략(11) -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그 기일이나 즉시 회생계획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가 법률에 적합할 것, 회생계획이 법률에 적합할 것,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등 인가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통합도산법이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을 인가요건으로 추가한 것은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회생계획안은 각 조별로 결의해야 하는 바, 회생계획이 일부 조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경우 법원이 해당 조에 속하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설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를 결정하면 선고하게 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인가에 문제가 없으면 감독행정청 등에 그 내용이 통지되고 등기와 등록의 촉탁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인가요건의 흠결도 다툴 수 없다. 우리 대법원도 이미 회생계획이 확정된 이상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생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판 2005.6.10., 2005다15482)는 입장인 만큼 관련 당사자들은 끝까지 자신의 권리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야 불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의 가장 큰 효력은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이 ‘면책’의 성격에 대해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만약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만약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것은 그 채권자를 위해 공탁해야 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아도 절차 중에 작성한 회생채권자표 등은 법적효력이 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해 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전상곤 기자
>>회생절차 폐지돼도 ‘회생채권자표’는 법적효력부도대응 전략(12·끝) - 회생 절차의 종결과 폐지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면 관리인, 목록에 기재돼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게 된다.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는 것과 달리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회생절차 폐지’라 한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후에 모두 이뤄질 수 있다.
인가 전에 폐지하는 경우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등의 경우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이뤄지는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돼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폐지결정을 해야 할 때는 기일을 정해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기일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주식회사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감독행정청,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등에게도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관리인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 있는 것은 공탁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생채권자표 등에도 일정한 법적효과가 부여된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해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는 항고할 수 없고 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가 즉시 항고하는 경우에는 기타 회생채권자 등에게 소명해야 한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대법원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않고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 중인 회생채권 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설사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상곤 기자
전상곤 jsg@kosca.or.kr
>>2013-10-13 SSCP 회생절차 폐지…정부 700억 세금 '허공에'
법원, 8일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전자제품 디스플레이장치 코팅제 등을 생산하는 SSCP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증여세 대신 받아서 갖고 있던 SSCP 주식 217만1448주의 가치도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다. 국세 697억원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세금 대신 주식 받은 뒤 ‘상장폐지’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관리 중이던 SSCP 매각이 두 차례 유찰되자 지난 8일 회생절차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공고했다. 법원은 앞으로 2주간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보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달 말께 법정관리 종결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곧바로 파산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매각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긴 하지만, 매각이 되더라도 정부나 소액주주 등 주주가 돌려받을 돈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된 것은 2008년이다. 당시 오정현 SSCP 사장은 창업주 오주헌 회장에게 회사를 물려받으며 증여세 697억원이 발생하자 이를 현금으로 내지 않고 SSCP 주식으로 대신 납부(국세물납)했다. 1주당 가치를 3만2100원으로 쳐줬다. 현물로 납부된 국세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지분율은 5.23%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인 이 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작년 9월 SSCP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성에 납품을 하며 흑자를 내던 회사였던 탓에 경영자가 돈을 빼돌린 뒤 ‘기획부도’를 냈다는 소문이 적지 않았다. 지분가치는 2억2800만원 정도로 급락했고 결국 상장이 폐지됐다.
정부는 회사가 매각되면 좀 더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다렸다. 법원은 지난 4월 처음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나오자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정리계획안(인가 전 M&A)을 내라고 명령했다.
지난 6월 법원이 SSCP 매각 공고를 낸 뒤 두 차례 입찰이 있었는데, 각각 MK전자 정성 국도·스카이컨소시엄 등이 들어와 경쟁했지만 가격이 기준에 못 미쳤거나 유효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됐다.
○정부, 697억원 손실 사실상 확정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파산 과정에서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각이 돼서 돈이 들어오더라도 세금을 내고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등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게 우선이다. 박기영 캠코 국유증권실 팀장은 “아직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주주가 받을 몫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이 회사가 최근 332억원 세금을 추가로 추징당한 것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안산세무서는 오정현 전 사장이 회생절차 신청 전 5000억원 규모 가공거래를 한 것에 대해 부가세와 벌금을 부과했다. 회사를 인수하려면 세금도 같이 떠안아야 하는 형국이다. 산업은행 등 기존 담보채권자(채권액 약 2700억원)도 이 때문에 회사 청산 후 돌려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을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는 제도 자체를 없앨 순 없지만, 비상장사 주식을 비싸게 쳐주고 받아서 무작정 들고 있거나 상장사 주식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제때 처분하지 않고 있다 손실을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2017-02-10 파산후 회생... Gm대우...동아건설... 동아건설 관제인이 누구- 글쓴이 : 님들아
Sscp 관제인과 동일인 아닌가요 ㅎㅎ 불안하면 죽든가 아님 패 보던가 알아서 하시요...동아건설 대박사건 ...1000배가 sscp로 왔네요
>>2007.10.16 동아건설, '6년5개월'만에 '부활'//회생계획안 법원인가 결정..국내최초 프리패키지 방식 도입---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지난 2001년 파산선고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던 동아건설이 다시 살아났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16일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던 동아건설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번 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인가는 국내에서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기간도 5년 이상인 장기파산이 진행중인 회사가 최초로 경영정상화의 길을 가게 됐다는데 있다.
이 과정에는 동아건설 2대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있었다. 캠코는 동아건설의 회생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인수합병(M&A) 주간사 역할을 맞아, '사전 M&A 후 회생절차 진행'(프리패키지) 방식을 도입했다. 이같은 거래구조가 국내에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리패키지' 방식이란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 사업적 시너지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사전에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인수예정자의 경영계획을 접목한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해 법원 회생절차로 편입시키는 구조다.
이번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동아건설에 투입됐던 공적자금도 추가로 회수될 전망이다. 캠코는 동아건설 채권을 매입하는데 투입된 공적자금 2510억원 대비 현재 1689억원을 초과회수한 상태며,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약 3187~3379억원을 더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매입액인 2510억원보다 약 5000억원을 더 회수하게 된 셈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동아건설의 회생은 활용가치가 높은 전략적 기업의 경우 도산보다는 회생을 추진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캠코는 M&A 주간사로서 장기 파산업체의 M&A 및 회생모델을 설계하고 채권단, 정부, 법원, 회사, 인수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를 설득ㆍ교섭해 이번 프리패키지 방식의 회생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캠코 등 동아건설 주요 채권단은 지난해부터 동아건설에 대해 회생인가를 전제로 한 제3자 매각(M&A)을 추진해 왔다. 채권단은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프라임과 지난해 11월 6780억원으로 동아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를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 지난 1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회생인가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동아건설 회생 및 M&A 협정 체결식'이 열려 캠코 김우석 사장, 동아건설 정용인 관리인, 프라임개발 백종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07-10-16 ‘파산선고’ 동아건설 정상화....법원, 회생계획안 인가⋯프라임컨소시엄 매각 완료
법정관리와 파산 선고 등 시련을 겪었던 동아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회생하게 됐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가 채권단과 관리인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은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 가운데 지난 2003년 한양에 이어 두번째로 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채권단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전 인수・합병 후 회생 절차 진행’(프리 패키지) 방식을 도입해 동아건설 회생의 길을 열었다. 프리 패키지 방식은 법원에서 회생 인가 후 인수・합병의 모든 절차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통상적인 방식과는 달리 채권단이 회생 인가를 전제로 사전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은 지난 9월 6780억원의 인수 대금을 제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동아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로 유명한 건설사다.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제철소, 간척 및 방조제 공사 등 다양한 토목 및 플랜트 공사를 수행했고 아파트 사업도 벌여 1995년에는 도급순위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무리한 투자와 사업 확장으로 경영난을 겪다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98년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연이은 수주 부진과 자산 매각 차질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2000년 11월 부도가 났고 2001년 5월에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동아건설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음에 따라 건설업 등록과 옛 시공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2007-10-16 동아건설, 파산기업 중 첫 경영정상화....법원, 회생계획안 인가⋯9년만에 정상화
1998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법정관리와 파산선고 등을 겪었던 동아건설이 9년여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16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채권단과 관리인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이날 오후 인가 결정을 내렸다.
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인가는 국내에서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고 그것도 5년 이상 장기파산이 진행중인 회사로서 처음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동아건설은 앞서 2000년과 2002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채권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속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끝에 프리패키지(Pre-package) 방식을 도입했다.
프리패키지 방식은 회생법원에서 회생인가 후 인수합병(M&A)의 제반절차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통상적인 회생회사M&A 절차와는 달리 채권단이 회생인가를 전제로 사전에 M&A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동아건설 회생에 최초로 도입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파산된 기업도 잠재된 전략적 자산과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기업이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가치가 재창출돼 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실증사례"라면서 "활용가치가 높은 전략적 기업의 경우 도산보다는 회생을 추진하는 것이 기업가치 극대화에 유리하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법원의 인가가 내려짐에 따라 채권 중 현금변제액을 제외한 잔여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이후 출자전환주식과 구(舊) 주식을 병합할 예정이다.
또 인수자로 선정된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은 유상증자를 통해 동아건설을 인수하고 올해 11월중 인수대금 6천780억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회생절차가 끝난다.
한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지면 동아건설에 투입됐던 공적자금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 부실채권 매입에 2천510억원을 투입했던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4천208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해 이미 1천698억원을 초과 회수한 상태며 앞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3천187억~3천379억원을 더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매입액 대비 약 5천억원을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01-02 동아건설 파산절차 밟다 회생추진으로 선회
파산이 진행 중인 동아건설 1,2대 채권자 자산관리공사(KAMCO)와 골드만삭스가 회사를 살리기로 결정한 1차적 이유는 청산보다 매각 및 법정관리가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KAMCO는 채권회수 극대화는 물론 죽어가는 회사를 회생시킴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회생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아건설 인수를 추진하는 업체는 포스코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7~8개사로 동아건설이란 브랜드와 원전 건설 기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KAMCO와 골드만삭스의 합의
당초 동아건설 회생 아이디어를 낸 쪽은 골드만삭스로 알려져 있다.
작년 1월 외환은행 등 은행권이 매각한 채권을 사들여 최대 채권자가 된 골드만삭스가 8월께 담보 채권을 90% 이상 갖고 있는 KAMCO에 법정관리 전환을 제의한 것이다.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대한통운에 양도,우발채무 위험이 사라짐에 따라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업체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KAMCO는 당시 진로 채권 매입으로 상당한 차익을 올린 골드만삭스에 대한 비판적 여론 부담감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지난해 9월 무렵이다.
KAMCO는 동아건설 회생을 통해 얻는 이득이 더 많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골드만삭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KAMC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골드만삭스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KAMCO의 안을 놓고 양측은 약 석 달간의 협상 끝에 작년 말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에 최종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AMCO는 MOU 체결 직후 법원에 이를 보고,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방식은
동아건설 회생은 사전정리계획안(prepackaged) 제출 방식에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부도 난 회사들은 일단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정리계획안을 인가받아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구조조정 등을 거친 후 회사가 일정한 궤도에 들어서면 매각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동아는 사정이 다르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아는 파산이 진행 중이어서 사전에 인수자를 찾고 정리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실한 회생 계획이 없으면 파산을 선고한 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AMCO는 1월 중 회계법인을 선임,동아건설을 실사한 후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수 의향서를 제출받고 2~3월께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다른 채권자들과의 협의 및 채무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법정관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2007-10-16 동아건설 경영 정상화, 파산기업 중 처음
지난 2001년 파산선고와 함께 나락에 떨어졌던 동아건설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9년 여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동아건설이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16일 채권단과 관리인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동아건설은 지난 지난 1998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법정관리와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0년과 2002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이후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은 직접 M&A 주간사 역할을 맡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전 M&A 후 회생절차 진행''(프리패키지:pre-packaged) 방식을 도입, 회생 가능성을 높였다.
프리패키지 방식은 법원에서 회생인가 후 인수합병(M&A)의 제반절차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통상적인 회생회사 M&A 절차와는 달리 채권단이 회생인가를 전제로 사전에 M&A를 추진하는 방식.
캠코는 동아건설의 회생과 관련해 "활용가치가 높은 전략적 기업의 경우 도산보다는 회생을 추진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인가가 내려짐에 따라 채권단은 채권 중 현금변제액을 제외한 잔여채권을 출자전환 하고 이후 출자전환주식과 구(舊) 주식을 병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수자로 선정된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은 유상증자를 통해 동아건설을 인수하며 다음달 중 인수대금 6천 780억원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회생 절차가 끝나게 된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359972#csidxd17d3b73e32214899f06708e44ffa93
>>2007-10-17 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파산 기업중 첫 경영정상화
법원에서 파산선고까지 받았던 동아건설산업이 새 주인을 맞아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회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건설 인수 예정자인 프라임개발은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채권단과 파산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案)을 인가함에 따라 동아건설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1970년대 중동에 진출한 뒤 1983년 ‘세계 8대 불가사의’로까지 불렸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한때 국내 도급 순위 5위권에 올랐던 대형 건설사였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1998년 8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1호’로 지정됐다.
이후 재기를 노렸지만 자산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2000년 10월 채권단이 신규 지원을 거부해 끝내 부도가 났고 이듬해 5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채권단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기업 매각을 통한 회생을 모색하다 지난해 9월 프라임개발을 주축으로 한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프라임개발은 10일 인수대금 6780억 원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실질적인 인수 작업을 끝냈다.
남은 절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권 변제와 1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회생 절차 종결 결정 등이다.
프라임그룹은 동아건설 인수를 통해 부동산 개발(프라임개발), 시공(동아건설), 설계(㈜삼안) 기능을 보유한 일관체제를 구축해 종합부동산업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나종호 프라임개발 상무는 “10년 내 동아건설을 도급 순위 10위권에 올려놓는다는 목표 아래 아파트 사업은 물론 해외 건설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라며 “파산 기업을 정상화시켰다는 점에서도 이번 인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071017/8501121/1#csidxae1db97bdd24d198e8e382bbc860227
>> 05.06.09 동아건설,파산 이후 첫 중간배당...회생 '갈림길'
2001년 파산결정 후 첫 채권자 배당.. 배당률 9.6% ==리비아 리스크 해소 등 회생추진 가능성 제기돼 ==강제화의 여부, 골드만삭드 등 채권자 70%이상 동의가
[이진철 기자] 동아건설이 지난 2001년 법원의 파산결정 이후 처음으로 제1회 채권자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 채권자들이 배당수익만을 받고 현재의 파산절차를 계속 진행할 지, 아니면 채권자들간의 동의로 회생의 길을 모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동아건설에 따르면 파산채권 보유자들의 중간배당과 관련해 최대 걸림돌이었던 리비아 대수로공사 우발채무가 해소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채권자에 대한 제1회 중간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배당률은 9.631%(일반채권자)다.
동아건설 파산채권 규모는 총 4조4500억원 정도로 이중 93.13%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입찰을 통해 동아건설 파산채권을 인수한 골드만삭스 계열인 `트라이엄프 인베스트먼트`가 28.84%를 보유, 불과 3개월만에 짭짤한 배당수익을 얻게 됐다.
동아건설은 올 1분기 현재 25개 잔여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5442억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동아건설 파산재단측은 그동안 리비아 등 해외공사 지체보상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채권단의 중간배당도 보류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통운이 작년말 동아건설로부터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모두 인수받고, 리비아정부가 요구했던 13억달러 규모의 지체보상금과 공사이행보증금을 최소화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따라서 리비아 리스크가 모두 해소돼 파산결정후 만 4년여만에 첫 중간배당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아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을 비롯, 업계 일각에서는 동아건설이 이번 중간배당을 계기로 리비아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회생추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들이 단순 배당수익만을 노린다면 파산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만큼의 배당수익을 받고 그동안 법원의 결정대로 파산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최대 최권자인 골그만삭스 계열인 `트라이엄프 인베스트먼트`을 비롯, 채권자 70% 이상이 회생에 동의한다면 이후 법원허가를 받아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법정관리나 강제화의 등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동아건설 회생추진본부 관계자는 "작년 1월 동아건설 채권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화의안 설명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과 법원측이 리비아 관련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회생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중동 건설수주가 호황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회생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채권자들도 회생추진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동아건설 채권매입으로 최대 최권자가 된 골드만삭스측이 대한통운 보증채권의 출자전환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에 동아건설의 회생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동아건설은 지난 2001년 파산결정 이전만 하더라도 자본금 1890억원, 종업원 6000여명을 거느린 건설업체 시공능력순위 5위권내의 상장 종합건설업체였다. 지난 83년과 90년에는 단일공사로는 당시 세계 최대규모인 리비아대수로 1단계와 2단계 공사를 각각 38억달러와 64억달러에 수주하는 등 중동지역 건설시장에서도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2001년 부도후 법원은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동아건설의 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1942억원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 결과에 근거해 파산결정이 내렸고, 지금은 파산재단 관리하에 사실상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다.
>>2007.10.16 동아건설, 경영정상화 ‘첫 부활’캠코, 프리패키지 방식으로 동아 다시 살려
1998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법정관리와 파산선고 등을 겪었던 동아건설이 9년여 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가 채권단과 관리인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캠코는 “국내에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5년 이상 장기파산이 진행 중인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캠코는 약 3천187억~3천379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으며, 매입액 대비 약 5천억원을 더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은 2대 채권자인 캠코가 파산회사인 동아건설을 살려 내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자 직접 M&A 주간사 역할을 맡아 국내 최초로 사전 M&A 후 회생절차 진행(프리패키지) 방식을 성공시켰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프리패키지 방식은 회생법원에서 회생인가 후 인수합병(M&A)의 제반절차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통상적인 회생회사 M&A 절차와는 달리 채권단이 회생인가를 전제로 사전에 M&A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동아건설 회생에 최초로 도입됐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마련시 채권단과 인수자간의 여러 갈등 요인이 있었지만 그 동안 쌓아온 기업구조조정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했던 것이 M&A의 주요 성공요인”이라며 “동아건설의 회생은 활용가치가 높은 전략적 기업의 경우 도산보다는 회생을 추진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 채권단은 지난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에 대해 지난해부터 회생인가를 전제로 한 제3자 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프라임과 지난해 11월에 6780억원으로 동아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를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 1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30228 / 경제용어 / 프리패키지 M&A란 프리패키지 워크아웃이란
프리패키지 M&A란(Pre-package M&A), 현재 자본잠식이나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사업적 시너지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사전에 인수예정자로 선정한 후, 인수예정자의 경영계획을 접목한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해 법원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의 M&A 과정으로, 매각 후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패키지 M&A는 회생절차의 진행 주체가 채권단일 경우에는, 프리패키지 워크아웃(Pre-package Workout)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두 과정 모두, 법원이나 채권자가 기업의 회생인가 결정을 내린 후, 인수합병 등의 절차를 직접 관리, 감독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달리, 회생인가를 받아내거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략적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M&A를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패키지 M&A, 프리패키지 워크아웃을 진행할 경우에는, 채권단은 조기에 회사를 매각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알려지고, 인수자는 기업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칠 수 있게 되어, 인수 이후 계획을 선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패키지 M&A방식으로 회생한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01년 5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던 동아건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해서 프리패키지 M&A가 진행된 사례가 거론되며, 당시 캠코는 동아건설이 단독으로는 기업가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회생절차인 법정관리 인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 M&A를 통해서 예비 인수자를 선정한 후, 이들의 미래 경영계획을 반영해 기업가치를 재창출하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그 결과, 사전에 M&A를 추진해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험을 인수자로 선정한 후, 기업회생절차에 편입시키는 프리 패키지 M&A를 진행하게 되었고, 법원은 2008년 3월에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절차에 대한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되어,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프리패키지 M&A의 성공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본전액잠식에 빠진 쌍용건설에 대해서 쌍용건설의 채권자들은 쌍용건설의 부도시 하도급 업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해외사업과 토목ㆍ플랜트 사업에 강점이 있는 쌍용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고, 쌍용건설의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프리패키지 워크아웃을 진행해 워크아웃과 매각을 병행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동아건설의 프리패키지 M&A가 성공했던 것처럼, 쌍용건설의 프리패키지 워크아웃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건설 정상화 일지 ::: 1998-08 워크아웃 개시 ==>01-05 파산선고 ==>04-09 채권단 파산채권 매각결정 ==>06-11 프라임그룹에 인수 ==>07-01 회생절차 개시 결정 ==>-7-10/16 회생계획안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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