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12.19 '자라' 납품 회사도, 20년 우수기업도 은행에 당했다['금융판 세월호' 키코사태 10년①] 잘나가던 두 중소기업은 어떻게 파산했나
'금융판 세월호'라 할 만한 대형 금융 사건 '키코 사태'. 10년 전, 2007년 말 은행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했던 70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대부분 파산했다. 당시 피해 기업을 '환투기꾼'이라 부르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은행이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당시 피해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키코 사태 10년을 맞아 피해 기업인들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말]
▲ 키코(knock-in, knock-out:KIKO)로 파산한 조정희 전 에이원어패럴 사장이 14일 오후 구로구에 있는 하청업체 의류 제작 샘플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키코 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조 전 사장은 “희망 사항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나라가 도와 줘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전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정의가 아니라, 살인을 하고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식인 거죠.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재봉틀 한 대로 시작해서 200대까지 운영하다가, 중국에서 스페인으로 수출하는 무역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바쁘게 손을 놀리며 작업물에 시선을 고정시킨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만난 조정희 전 에이원어패럴 사장. 당초 조 전 사장은 이른바 '키코 사태' 당시의 일을 떠올리기도 싫다며 인터뷰를 고사했지만 어렵게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풀었다.
그는 "(글로벌 의류기업) 자라(ZARA)에 직접 수출했었다"며 "무역을 하니 달러를 받았는데 그때는 환율이 900~920원 등으로 요동치던 때였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말 신한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 키코(knock-in, knock-out: KIKO)는 원-달러 환율(아래 환율) 변동폭이 클 때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은행들은 키코를 '환 헤지(위험회피)'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0원인 상품으로 소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900원대에서 1500원까지 폭등하자 계약한 돈의 2~5배를 물어주게 된 수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입고 파산했다.
[에이원어패럴] "걱정하지 말라더니..." 돈 못 갚자 수출 길 막아버린 은행
이어 조 전 사장은 "(은행에서) 우리는 우수기업이니 선처를 해준다며 달러를 950원에 바꿔준다고 했다"며 "그렇게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환율이 1000원에 가면 (계약)해지가 되고, 900원으로 떨어져도 해지가 된다고 해서 계약했다"며 "그런데 나중에 보니 600만 원 가량 돈이 빠져나가게 됐다"고 했다. 환율이 떨어져 손해볼까봐 키코에 가입했는데, 오히려 환율이 치솟자 거꾸로 은행에 돈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사장은 이런 계약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만큼 키코 계약 내용이 복잡하다. 환율 변동이 심할 때는 수출 기업이 똑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환전하면 손해(환차손)를 볼 수도 있다. 은행에서 이런 기업을 겨냥해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는 약정 환율을 적용해주는 금융 상품을 내놓았다. 바로 키코다. 하지만 이 상품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2년 동안 매달 1만 달러를 환율 1000원에 팔 수 있는 은행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자, 이때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인 1020원과 980원 사이에서 오르내리면 A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문제는 환율이 상한선을 벗어날 때다. 계약기간 동안 환율이 상한선인 1020원을 넘어서면 A기업은 매달 1만 달러의 2배인 2만 달러를 약정 환율인 1000원에 은행에 팔아야 한다. 더 많은 달러를 은행에 더 비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A기업은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에이원어패럴이 신한은행과 약정한 금액은 20만 달러, 약정 환율은 950원이었다. 환율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1000원과 900원으로 2년간 계약했다. 다른 피해 기업들처럼 환율이 상한선을 넘어갈 경우 약정 금액이 2배 이상 뛰는 계약은 아니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약정 환율보다 500원 이상 높아져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돼 결국 폐업하게 됐다. 조 전 사장의 이야기다.
"이런 건 들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방방 뛰었죠. 당시 은행장이 와서 '임시적으로 잠깐 이러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에요. 우리가 그때 1000만불을 수출하려다 보니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대출 쪽으로 많이 도와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은행이 (신용장) 네고를 안 해주는 거죠. (키코 계약) 20만불에 대해서 600 몇 만원이 나왔는데, 그걸 얼른 줘야 네고를 해준다는 거야. 첫 번째 이자를 그렇게 물었어요. 나중에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더니 '이자를 냈으니 그건 당신이 계약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채 쓴 것도 아닌데 자고 일어나면 갚아야 할 돈이 몇 천만 원씩 불어나"
키코(knock-in, knock-out:KIKO)로 파산한 조정희 전 에이원어패럴 사장이 14일 오후 구로구에 있는 하청업체 의류 제작 샘플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키코 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 조 전 사장은 “우리같은 사람은 뭐도 모르고 은행이니까 믿고 했는데 은행이 설마 사기를 칠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라며 “사채를 쓴 것도 아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원씩 돈이 불어났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유성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은행은 이를 이유로 무역에 필요한 신용장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회사가 이를 갚게 됐다는 것. 이후 키코 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했을 때 금융당국은 갚은 돈을 키코 계약이 성사된 증거로 봤다는 게 조 전 사장 설명이다.
더불어 조 전 사장은 "사채를 쓴 것도 아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갚을 돈이) 불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금 더 벌겠다고 화장실도 없는 중국 산지에 가고 그랬는데 몇 푼 벌어봤자 (갚을 돈이 많아) 소용이 없어 (무역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억울한 마음에 조 전 사장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때 신한은행이 키코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고 반격하자, 당시 출입국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에 없어 설명을 들을 수 없었음을 증명했다고 조 전 사장은 설명했다.
키코(knock-in, knock-out:KIKO)로 파산한 조정희 전 에이원어패럴 사장이 14일 오후 구로구에 있는 하청업체 의류 제작 샘플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키코 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 재봉틀 1대로 시작해 200대까지 운영했다는 조정희 전 에이원어패럴 사장은 키코(knock-in, knock-out:KIKO) 사태로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했다.
ⓒ 유성호
키코(knock-in, knock-out:KIKO)로 파산한 조정희 전 에이원어패럴 사장이 14일 오후 구로구에 있는 하청업체 의류 제작 샘플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키코 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 조 전 사장은 불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재봉틀 작업을 했다. 그는 "손을 너무 많이 써서 연골이 다 닳았다"라며 "약을 먹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대법원도 이를 인정해 은행이 상품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키코계약 손실액 약 13억 원의 절반을 은행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에이원어패럴은 나머지 6~7억 원에 붙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30여 년 살던 집을 팔고, 회사 사무실도 팔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조 전 사장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다.
키코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에이원어패럴은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였다.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 의류기업 '자라'에 납품하는 업체였다. 키코 사태 이후 회사가 사라지자 조 전 사장과 그의 남편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회사에 취업해 돈을 벌었다. 현재는 한국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고 있다. 예전에는 자라에 옷을 직접 납품하는 업체였지만, 이제는 단순히 의류 샘플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다.
조 전 사장은 기자에게 손목을 보여주며 "손을 너무 많이 써서 연골이 다 닳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을 먹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키코로 속앓이를 하다가 뇌종양 판정까지 받았다"며 "다행히 수술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 전 사장은 여전히 은행이 자신들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은행이니까 100% 믿었다"며 "설마 사기를 칠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했다. 그에게 희망을 물었더니, "정부가 나서서 다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동화산기] "기업회생 신청하자 회사 빼앗겨...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끝났다"
▲ 키코(knock-in, knock-out:KIKO)로 파산한 박용관 동화산기 전 회장
ⓒ 이희훈
박용관 전 동화산기 회장도 키코 사태 여파로 회사를 잃은 사연을 기자에게 털어놨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업회생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일흔을 훌쩍 넘긴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10년 전 키코 사태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해냈다. 박 전 회장은 "기업회생으로 갔는데, 그 조건이 신한은행에서 관리인을 보내는 것이었다"며 "금융권의 악랄한 수법이다.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키코 손실을 막아내지 못한 동화산기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채권자인 신한은행이 회사를 넘겨 받겠다고 나섰다는 얘기다. 이어 그는 "그 관리인은 은행편이니 회사를 빨리 매각해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2009년 말 쯤에 회사가 매각됐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이 당황하던 찰나 은행에 회사를 빼앗겼고 이후 회사가 중국으로 팔렸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돈이 없으니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그렇게 끝이 났다"고 했다.
동화산기는 타이어 제조 설비를 만드는 회사였다.1987년 설립 이래 지난 2007년에는 약 600억 원이라는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고, 국가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금호타이어 설비협력업체 가운데 1등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당시 컨설팅 업체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권유받기도 했었다고 박 전 회장은 설명했다. 모두 키코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의 이야기다. 이어 키코 계약 당시를 떠올리며 박 전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까지 나서서, 자금 지원 약속하며 키코 영업"
"2007년 말 쯤이었어요. 은행이 기업 담당자들과 대표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로 해외연수를 보내줬죠. (키코를) 환헤지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외화가 들어오는데 환율이 떨어질 때 위험을 피할 수 있겠구나 한 거죠. 신상훈 신한은행장도 와서 설명할 때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믿음을 주는 겁니다. 최대한 기업을 지원해주겠다 하니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금융권의 자금(대출)을 지원 받아서 멋있는 회사를 만들어 국가에도 기여하고, 그렇게 생각했죠."
당시 40여 개 기업들이 이 연수에 참가했다는 것이 박 전 회장의 설명이다. 이후 계약한 키코로 인해 동화산기는 총 186억 원 가량 손실을 보고, 이를 막지 못해 매각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은 "기업회생 신청까지는 갔었다"며 "다른 (채권) 은행들은 모두 회생에 동의했는데 신한은행이 반대했고, 그 지점장이 회사의 관리인으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은 대표이사직을 빼앗겼고, 키코 관련 자료도 손에 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박 전 회장은 개인신용불량자가 돼버렸고, 지금은 고철유통업을 하고 있다. 이어 그는 "키코 피해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적폐청산"이라며 "빨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 전 회장은 키코 피해자에게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은행들이 나눠 피해를 보상하고, 기업들이 (살아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업율도 높은데, 이에 도움 줄 수 있는 힘을 길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7.12.21 "국가로부터 철저히 배신 당해, 대기업 빠지고 중소기업만 당했다" ==['금융판 세월호' 키코사태 10년②] 벼랑끝서 간신히 살아난 피해 기업들, "손발 다 묶여"
'금융판 세월호'라 할 만한 대형 금융 사건 '키코 사태'. 10년 전, 2007년 말 은행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했던 70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대부분 파산했다. 당시 피해 기업을 '환투기꾼'이라 부르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은행이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당시 피해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키코 사태 10년을 맞아 피해 기업인들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말]
▲ 지난 10월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5번째)도 참여하고 있다.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한번 망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못사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키코로 피해 본 사장님들이 굉장히 반정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코막중공업(아래 코막)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조붕구 코막 대표의 말이다. 그는 키코공동대책위원장,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으로 활동하며 키코 피해기업들 대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막중공업 또한 키코로 2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뒤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다.
키코(knock-in, knock-out: KIKO)는 원-달러 환율(아래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을 말한다. 은행들은 환율 변동 폭이 컸던 지난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 사이에 키코를 '환 헤지(위험회피)'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0원인 상품으로 소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900원대에서 1500원으로 폭등하자, 위험회피는커녕 거꾸로 계약한 돈의 2~5배를 은행에 물어주게 된 수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입고 파산했다.
[코막중공업] 주식상장 준비 끝내고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른바 '키코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코막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조 대표는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이었다"며 "2007년에 주가(공모가)와 상장도 결정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 등 투자자들이 줄을 섰었다"며 "2만7000평의 공장을 새로 지어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450억 원 가량 증자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코막중공업은 건설 중장비 등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8년 말에는 자산 약 220억 원의 안정적인 중소기업이었다. 100여 명의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었다. 직원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학자금을 전부 지원해줬다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또 이런 복지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직원 1명을 뽑을 때 500명이 몰리기도 했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러던 코막이 은행과 계약한 키코 상품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이를 막아내지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코막은 2013년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말 자산은 36억 원 가량으로 곤두박질쳤다. 키코로 피해를 봤던 당시를 떠올리며 조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1000만불 정도 계약했는데, 은행에서 물타기하면서 2000만불로 늘어났죠. 환율이 상단을 치는 바람에 이 돈이 4000만불이 됐습니다. 키코로 손실이 일어나니 신용등급이 내려갔죠. 이자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돈을 갚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팔았는데, 이런 파생손실까지 합하면 총 216억 원의 손실이 난 셈이더군요. 전세계에 사업장이 12개 있었는데 그 중 11개가 망했습니다."
코막의 경우 처음엔 1000만 달러를 은행과 계약했다가 이내 1000만 달러를 추가로 계약한 상황이었는데, 환율이 오르면서 이 돈이 4000만 달러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환율이 상한선을 넘으면 팔아야 할 달러가 그 몇 배로 늘어난다는 계약 내용을 은행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조 대표 설명이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돈이 불어나자 이를 갚지 못하고 파산에 빠진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철저히 배신 당해...키코와 같은 적폐로 기업 죽는 일 생겨선 안돼"
이어 조 대표는 "100여 명이었던 직원들이 9명까지 줄었다가 최근엔 17명으로 늘었다"며 "건설 중장비 등을 생산했는데 요즘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회사를 다시 살리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며 그 속내를 털어놨다. 조 대표는 "신용등급 자체가 없고 금융 지원도 안되고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전 세계 80여 국에 수출했는데, 지금은 30여 개국"이라며 "그나마 예전 거래선들이 돌아오고 꾸준히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코막과 달리 대부분의 키코 피해 기업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 조 대표 설명이다. 그는 "은행들이 수출기업 가운데 1500위 안에 드는 기업들에게 영업을 했는데, 대기업들만 빠져나갔다"며 "중소·중견기업만 당했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수출기업들이 다 망하니 대량 실업도 생기고,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가 끊어졌다"며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며 "키코와 같은 적폐에 의해서 우리 기업들이 죽고, 정의마저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코 사태 이후 피해 기업들 중 일부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피해 기업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송에서 지게 된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또 키코 사태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기업들을 향해 '환투기꾼'이라고 비난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각이 바뀌고 있고 피해기업들과 동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이날 키코 피해기업 가운데 한 곳인 일성(현 일성하이스코, 아래 일성)의 장세일 전 회장도 기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일성은 철구조물, 산업 플랜트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난 2008년 말에는 약 20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했던 우량 기업이었다. 일성도 키코로 인한 손실을 막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뒤 현재 재기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일성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지난해 10월 종결결정을 받았다.
[일성] 키코로 약 900억 원 손실..."나중에 보니 조그마한 글씨로 불리한 조건 있어"
지난 2007년 5월23일 키코 피해기업인 일성과 신한은행이 체결한 키코 관련 계약서. 환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약정금액이 2배가 된다는 내용이 조그마한 글씨로 기재돼있다.
▲ 지난 2007년 5월23일 키코 피해기업인 일성과 신한은행이 체결한 키코 관련 계약서. 환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약정금액이 2배가 된다는 내용이 조그마한 글씨로 기재돼있다.
ⓒ 일성
장 전 회장은 "신한은행이 도와달라고 해서 거래를 터줬다"며 "우리 직원들이 은행원 말만 믿고 해준 것"이라고 키코 계약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키코로 인해 신한은행과의 계약에선 368억 원, 산업은행 120억 원, 우리은행 160억 원, 씨티은행 50억 원, 대구은행 80억 원 등 총 907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장 전 회장은 대출이자 등 파생손실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손실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가 (수출로) 2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친 거죠. 우리 직원들이 이쪽 은행들에 도와준 게 많았고, 믿고 계약한 겁니다. 저는 (계약서를) 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 계약서 뒤에 조그마한 글씨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로, 불리한 조건이 포함돼 있더군요."
지난 2007년 5월 일성과 신한은행이 실제 계약한 키코 상품의 거래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다. 일성은 매월 100만 달러를 환율 929원에 팔기로 은행과 계약했다. 환율이 900~960원 안에서 움직일 경우에 한해서다. 계약기간은 1년 7개월이었고, 환율이 한번이라도 96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일성은 매달 100만 달러의 2배인 200만 달러를 환율 929원에 은행에 팔아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는 현실이 됐다. 일성은 환율이 오른 달러를 더 많이, 더 비싸게 은행에 팔면서 큰 손실을 봐야 했다. 결국 불어나는 돈을 막지 못한 일성도 기업회생에 들어갔고, 최근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장 전 회장은 "(키코에 대한) 재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이 중에서도 아직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빨리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팔지 말아야 하는 금융상품을 팔 수 있도록 방치한 금융당국과,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게 장 전 회장을 비롯한 피해기업 관계자들 생각이다.
>>17.12.22 "키코 사태, 은행 사기성 입증 가능... 재수사해야" ==['금융판 세월호' 키코사태 10년③] 키코 피해자들 "공소시효 남아있고 새 증거도"
'금융판 세월호'라 할 만한 대형 금융 사건 '키코 사태'. 10년 전, 2007년 말 은행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했던 70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대부분 파산했다. 당시 피해 기업을 '환투기꾼'이라 부르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은행이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당시 피해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키코 사태 10년을 맞아 피해 기업인들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말]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014년 3월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하게 된 과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개하며 키코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014년 3월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하게 된 과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개하며 키코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00여 개 중소·중견기업에 약 3조 원 손실을 입히고, 대부분의 피해 기업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키코 사태'를 재수사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피해기업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새롭게 공개된 검찰의 수사보고서 등을 다시 살펴본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이 고의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이 수사 보고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은행의 부당한 영업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본다면 형사처분도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수수료 없다고 해야 한다'는 녹취록, 고의적 사기 입증할 수 있어"
"수사보고서에 은행이 '제로코스트(수수료 없음)라고 해야 한다',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을 알아버릴 수 있다, 지원은 얼마든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는데, 문제는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야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지난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는 키코 사태 당시 피해기업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키코(knock-in, knock-out: KIKO)는 원-달러 환율(아래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을 말한다. 은행들은 환율 변동이 심하던 지난 2007년 말~2008년 초 키코를 '환 헤지(위험회피)'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0원인 상품으로 소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1500원으로 폭등하자 계약한 돈의 2~5배를 물어주게 된 수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입고 파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실제로는 (은행과 기업의 이익이) 이런 차이가 나는데 숨기고 팔았으면 사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들이 '미국 같았으면 처벌한다'고 한 내용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는 당시 키코 관련 한 소송 중에 나온 자료와 관련된 얘기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 나갔던 검사가 파생상품 취급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금융감독기관에 키코 관련 질의를 했고, '사기'라는 답변이 왔었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기존 소송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법원이 이를 묵살했다는 게 김 변호사 설명이다. 이 때문에 민사가 아닌 형사로 접근해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사기죄 여지 충분... 자료 다시 보면 처벌 가능, 공소시효도 남아"
8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환헤지 피해 대책위원회 추최로 열린 'KIKO 등 환헤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KIKO OUT'이라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입장을 내보였다. 백주선 법률사무소 상생 변호사는 "사기죄 (해당) 여지는 충분히 있다"며 "(판결 이후 공개된) 수사 자료를 다시 보면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소시효도 15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키코 당시 기록을 세세히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키코 발생 경위와 금감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은행이 주요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 금융당국이 (압수수색 등) 조사를 제대로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 자료와 당시 검찰 수사 자료들을 종합해 재수사를 진행한다면 키코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백 변호사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사기죄의 범위가 더 넓어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도 이를 사기죄로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의 경우 수수료가 없다고 했는데 이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조사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도 있었죠. 상품 자체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환헤지 상품이라고 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환투기 상품이었죠. 이 둘의 성격이 달라서, 얼마나 위험한지 고지하는 것도 달라야 하는데 이런 위험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행들이 조직적으로 숨겼죠. 당시 검찰 수사 때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기만 하면 재검토도 가능합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키코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그 교훈을 금융감독당국이 잘 반영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금융감독 체계를 새롭게 세우는 차원에서 당국이 재조사를 시행하고, 이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교수는 "이런 해법이 어려울 경우 억울한 피해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이를 재조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17-12-26 [키코 10년 ④] 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최종구 “전면 재조사 어렵다”
[이투데이 최재혁 기자]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하 혁신위) 등 민간 전문가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명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혁신위 권고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할 수 없다”로 맞섰다.
이같은 시각 차이는 ‘책임의 소재’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이달 20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태는 감독당국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키코 사태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이익·수익성을 소비자 보호에 우선해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역할 실종이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손실과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또 “감독당국은 중개 기능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강하게 제재해야 했지만, 이를 소흘히 해 피해기업 수를 크게 늘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최종 권고안 보고서 128페이지 중 12페이지를 키코 상품의 사기성 증거와 감독당국의 대응 부실에 대해 서술했다. ‘상품의 사기성’과 ‘감독당국 부실 대응’이 ‘기업 파산’으로 이어진 인과 고리를 명확히 설명하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키코 사태의 책임은 금융당국이 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키코는) 검찰 수사,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문제에 대해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며 혁신위의 발표를 단 하루만에 뒤집었다.
최 위원장의 이러한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것이 혁신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키코 재조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재조사가 이뤄지면 과거 키코 사태를 담당했던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키코 사태를 담당했던 금융당국 관계자들 중 상당 수가 현재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당국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조직 보호를 위해 키코에 대해 ‘노’라고 외치는 것 이외에 최 위원장의 선택지는 없었던 셈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키코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압박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키코 대응도 혁신위의 권고안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금감원은 21일 최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직후 키코 피해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했다. 혁신위의 일부 재조사, 재발방지책 마련, 금융상품 판매중지권 도입 권고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키코 사태의 분쟁 조정자 역할만 하겠다고 한 것은 여전히 감독당국은 제3자라는 시각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키코 사태는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 혁신위가 전향적인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 간의 추가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키코 관련 시민단체의 추가 소송이 금융당국을 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내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추진된다면 키코 사태 역시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etoday.co.kr
>>2017-12-26 [키코 10년 ④] 2005년 금감위 의사록 보니..."은행 부당이익 환수 필요”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비록 사적계약 이지만 공기업 비정형 파생상품거래 손해 국민경제에 부담"
금융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은행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에 대해서는 기업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과 대조적이다.
26일 이투데이가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한 ‘2005년 제1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이 국내 공기업에 판매한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해 금융위 위원들은 은행의 부당이익 환수를 요구했다.
당시 의사록에는 “비록 사적계약에 관한 부분이지만 공기업들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는 결국 국민경제의 부담이 된다”며 “해당은행의 부당이익에 대해 관련 규정상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원 측에서 회의에 참석한 은행검사2국장은 부당이익 환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상 금융위원회 회의는 앞선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위원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장(대표)에도 업무집행정지 처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등 외국은행 4곳이 한국도로공사, KTX 등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발생했다.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정형 파생상품(일반적인 스와프, 옵션 등)에 특정 조건이 추가되거나 여러 개의 정형 파생상품이 합성된 것 등을 말한다. 키코 역시 일반 통화 옵션거래에 녹인(Knock-In)·녹아웃(Knock-Out) 조건을 추가한 비정형 파생상품이다.
금감원은 당시 은행들이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공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거래의 정확한 실체와 잠재적 손실 요인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위원들 역시 의사록에서 “비정형 거래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위험고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되짚었다.
그러나 2008년 키코 사태에서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의 책임이 수출규모를 넘어선 헤지(오버헤지)를 한 기업에 있다고 봤다. 은행에 기업의 오버헤지를 방치·허용한 책임만 물어 ‘기관주의’라는 경징계를 하는 데 그쳤다.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도이치 당시 금융위원들과 같은 기조로 키코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의 부당이익 또는 기업 손실 총액 파악은 커녕 기업별 분쟁조정 신청을 받겠다는 답변을 하는 데 그쳐 도이치사건 처리와 큰 온도차를 보였다.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2017-12-26 [키코 10년 ④] 당국, 도이치 사고땐 '부당이득' 이라더니...키코 유독 소극적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국책은행 등 11곳 ‘입김’ 무시 못해… 피해 기업들 대부분 힘없는 中企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건 처리에서 금융감독원은 유독 키코에 대해서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품 자체의 합리성과 은행의 판매 시 책임 여부 등 원칙보다는 연루된 은행이나 피해기업의 지위, 소송 여부 등 외부적 요인에 휘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 금감원은 도이치은행의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한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 검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했다. ‘2005년 제1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는 공기업들이 외국계 은행과의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에서 기존 정형 파생상품 거래보다 추가 부담한 비용이 약 7배에 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액 규모로는 1억2000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이투데이가 취합한 2008년 이후 금융당국의 키코 관련 발표자료들을 보면 금감원은 단 한 차례도 이러한 피해상황 비교를 진행한 적이 없다. 단순히 각 은행이 기업과 맺은 키코 계약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키코에 한정한 손실 규모를 파악했다. 기업이 기존 선물환 거래보다 키코에서 몇 배의 손실을 보았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은행의 폭리 여부를 판가름하는 대표적인 척도다.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키코 피해 규모는 2010년 6월 자료가 마지막이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총 738개 기업에서 3조2247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초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금융위 요청으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58개 키코 가입 업체의 피해금액만 9642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만 2911억 원, 키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와 거래 지연 등 2차 피해 금액 추정치는 4868억 원이다. 금감원은 738개 업체에서 3조 원 대 피해를 파악하는 데 그쳤지만 실태조사 결과, 58개 업체에서만 2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이 도이치 사태 때와 달리 은행 제재는 물론 피해상황 파악조차 소극적인 데는 은행·기업과의 관계, 소송 진행 상황, 자체 적발 사건 여부 등 외부적 요인이 우선시 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비정형 파생상품 사고 당시 연루된 은행은 도이치·BNP파리바·바클레이즈·JP모건 등 외국은행의 서울지점 4곳에 불과했다. 반면 키코 사태에서는 KB국민·우리·신한·하나·산업·기업 등 대형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은 물론이고 외환(론스타)·씨티·SC제일 등 외국계 은행, 지방은행들까지 총 11곳이 연루됐다.
비록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며 제재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금감원은 당초 도이치은행에 3개월 비정형 파생상품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키코 사건에도 비슷한 대응을 했다면 국내 15개 내외 시중은행 중 대부분의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가 한 번에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뻔한 셈이다. 키코 이후인 2010년 바클레이즈와 JP모건의 비정형 파생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기관경고’ 조치를 했지만 유독 키코 연루 은행들만 ‘기관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현행 규정상 기관주의가 3년간 3회 누적돼야 기관경고로 격상되며 기관경고 이상에서만 사업 인가 등에서 실질적인 제재 효력이 있다.
키코 사태 당시 BNK지주 계열 금융회사에 근무했던 박선종 숭실대 교수는 “키코 관련 토론회에 초청되거나 강연을 하는 등의 활동에 대해 은행연합회를 통해 회사로 압력이 들어오는 느낌도 받았다”며 “금융당국에도 은행들의 막대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이치 사건 피해 기업은 한국도로공사, KTX,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공기업들로 국회에서도 예의주시한 것과 달리 키코 피해 기업은 목소리가 모아지기 힘든 중소기업들이었다는 점도 감독당국의 안일한 대처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도이치의 경우 금감원이 은행 정기검사 중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제재에 자신감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키코는 이미 터진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책임 있는 제재를 미루고 지나치게 법원 소송 눈치만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금감원의 키코 제재심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5차례나 열린 후에야 결론을 냈다. 당시 씨티은행장이었던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장은 키코 1심 판결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제재를 유보해달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러한 금감원의 이중적 사건처리에 대해 지난 20일 공식 보고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한 상황이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키코 사태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이익과 수익성을 소비자보호보다 우선해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감독당국의 역할 실종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치명적인 손실과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중개기능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강하게 제재해 키코 피해 확산을 막았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피해기업 수를 크게 늘인 책임이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혁신위 발표 다음날인 21일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중재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과거 제재에 대한 해명이나 반성, 재조사 방침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이건 전형적인 불의의 한 형태로서 집단이기주의 지향하는 패거리들의 유아기적 의리에 지나지 않음..금융적폐인물즐의 대표적인 최씨두분이 트로이목마로서 공의와 정의의 나라기강 세우기에 대해 버티기 하는 형국. 누가 추천했는지..이분들의 불명예강퇴가 당연한 처사로 보임... 이중잣대 가지고 재는 것은 대표적 불의와 불공정임... 이참에 경제주권과 청렴한 나라기강 바르게 확립해야 함
>>2018.04.04 키코 피해기업·시민단체 “검찰, 키코사건 가해 은행 엄벌해야”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사기판매 증거확보, 검찰에 고발장 제출//피해기업들 “검찰 8년간 직무유기, 금융위도 재조사 나서야”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사건 검찰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키코(KIKO)사태’와 관련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은행들의 키코 사기판매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확보,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의 키코사건 재조사와 가해 은행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 상품으로 홍보해 판매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키코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코스트로 속여 키코 가입 유도) 등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검찰에 다시 고발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계약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은행들이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14개 은행 중 7개 은행에서 776개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은 3조 2000억원에 달했다. 키코 변형상품 등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기업은 1000여곳, 피해금액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당수 기업들이 폐업·부도 등으로 문을 닫거나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키코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키코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4년 3월 은행들의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의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재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키코사태 피해기업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4일 서울중앙지검에 키코판매 은행들을 사기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은행은 다른 선물환에 비해 마진이 무려 40배에 이르는 키코상품을 기업들에게 ‘제로코스트’라고 속여 구매를 유도해 50억원 이상을 편취했다”며 “SC제일은행 녹취록을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키코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축소 수사의혹을 제기했다.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는 유사사례에서 은행이 옵션가격의 차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기망행위(사기죄)로 판결했지만 우리나라 검찰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찰의 직무유기 행태로 인해 사법정의가 8년이나 지체됐다”며 “키코사태로 많은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참혹한 고통으로 내몰린 반면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가해 은행은 매년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기며 호의호식 해왔다”고 개탄했다.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금융위원회에도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위원회가 권고한 키코 사기사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이달 중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금융위 앞에서 키코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키코사태에 대한 검찰 및 금융당국의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키코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 모두 사기혐의로 처분했지만 우리나라 검찰만 무혐의로 처분해 판매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했는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무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8.04.25 금융당국, 키코 피해기업 구제 나선다내달 3일 키코공대위-금융위, 금융지원 방안 설명회 개최//조붕구 위원장 “키코 피해기업에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키코공대위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사건 검찰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키코(KIKO) 피해기업 구제에 본격 나선다. 키코사태가 발생한지 10년만에 이뤄진 조치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다음달 3일 신용보증기금 인재개발원에서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키코공대위 소속 피해기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주요기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와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한지 5개월만이다.
키코공대위는 그간 금융위의 지원을 통하지 않고는 극복 불가능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토로해왔으며 최근 금융위에 ‘키코 피해기업 6개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키코공대위와 금융위, 금감원은 지난 12일 키코 피해기업 지원실행 여부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5월 3일 설명회 개최에 합의했다.
금융위는 키코 피해기업들의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요 지원방안으로는 ▲신규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분쟁조정 ▲대표자 채무재조정 ▲재창업 지원 등 6가지다.
금융위는 우선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기술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관련 대출 및 이행성 보증 지원한다.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좋거나 수출이행능력이 양호한 경우 최대 10~30억원의 대출 및 이행성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캠코는 기술력을 갖춘 회생기업을 선별하고 신규자금(DIP금융) 및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S&LB)을 제공해 사업기반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컨설팅 및 융자지원제도’ 대상으로 키코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추천권을 가진 은행권은 키코 피해기업을 추천대상 기업에 추가한다.
금감원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대표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연대 보증 채무자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담보채무 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원금감면, 분할상환 등의 채무 재조정을 지원한다. 폐업한 피해기업 대표자의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최대 75%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과 재창업자금(최대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6가지 지원방안을 각 기관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 안내해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키코공대위는 키코 피해기업 신용등급 파악, 키코 피해기업 대표자 채무조정 금액 상하한 및 재창업 지원규모의 현실성 여부에 대한 실사를 통해 금융위의 지원프로그램 실행 가능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키코 계약관련 기업 애로사항, 특히 은행과의 분쟁해소를 위해 굳이 법원을 다시 찾지 않아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 이후 키코 피해기업 실태조사, 정부의 키코 지원방안 이행점검, 정부관련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그간 눈물밖에 삼킬 수 없던 키코 피해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정책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계약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14개 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1000여개의 기업들이 10조원(추정)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키코공대위는 은행들이 다른 선물환에 비해 마진이 무려 40배에 이르는 키코상품을 기업들에게 ‘제로코스트’라고 속여 구매를 유도해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올렸다며 판매은행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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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키코 사태 관련 시중은행 사기죄로 검찰 고발…“키코 상품 구매하도록 유도한 증거자료도 있어”...시사저널e
........키코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파생상품이다. 기업과 은행이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환율을 적용하는 환 헤지(Hedge) 방법이다. 다만,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고, 환율이 상한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약정액의 1~2배를 은행에게 물어주어야 한다는 옵션이 붙었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키코에 가입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자 기업이 거꾸로 은행에게 계약한 돈의 약 2배를 은행에 물어주게 됐다. 그 결과 많은 중소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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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키코 피해기업, 검찰 재고발 착수…‘추가증거 확보’
▲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공동고발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다운 기자 )
키코 피해기업들이 8년 만에 은행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 최초 고발 당시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해 반격에 나선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기사건 가해 은행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다.
키코 공대위는 2010년 처음 은행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단 한차례의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은행이 제출한 자료로만 사건을 검토한 후 불기소 처리했다.
공대위는 2013년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난 후인 2014년 3월 새로 취득한 증거들을 내세우고 있다. 키코 상품을 ‘제로코스트’로 속여서 팔라는 내용이 담긴 SC제일은행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은행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을 감추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법원이 은행의 마진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첫 검찰 수사기록 목록에서 누락된 자료도 다시 첨부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키코 수사를 맡았던 박성재 검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키코상품의 사기성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요청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공식 수사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SEC와 CFTC는 공통으로 “키코는 제로코스트 상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8년 전 검찰은 수사검사를 돌연 교체하고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키코 사기사건을 불기소처분 했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 검찰의 부정부패가 최근들어 바로잡히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재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05.03 인도법원, 키코 계약 원천무효 판결 …국내 판결에도 영향미칠 듯인도법원, 10년만에 외환파생상품 피해기업 손 들어줘//키코공대위 “은행의 키코 사기판매 확인, 검찰수사 주시”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에 키코판매 은행들을 사기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인도에서 은행이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해 계약 원천 무효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키코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는 대조적인 판결로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인도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시 법원(지방법원)은 현지 의류회사인 Free look Fashions가 인도 ICIC BANK를 상대로 제기한 외환파생상품(KIKO)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1심)을 내렸다. 인도 법원은 2008년 7월 11일 소송이 제기된 후 10년 만에 당시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한 피고 ICIC BANK에 대해 외환파생상품 관련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불법적이고 인도중앙은행(RBI) 가이드라인에 위밴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계약과 관련해 원고의 계좌를 부실자산 또는 비용으로 분류하거나 정기예금의 조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고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청구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와 동일한 이들은 결과적인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인도법원의 판결로 인도내 키코관련 피해기업들은 형사소추, 손해배상, 인도중앙수사국 조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외환파생상품의 부당함을 알려나가는 한편 손실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업계는 인도에서 은행이 판매한 파생계약상품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국내의 유사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공대위와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4일 키코사건 관련 시중은행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재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과 함께 ‘키코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코스트로 속여 키코 가입 유도) 등 사기혐의를 입증한 새로운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회장은 “키코는 은행이 저지른 사기사건이며 은행들은 파행상품을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으로 홍보, 판매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인도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은행이 소송 진행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원칙적으로 무효한 계약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키코 공대위는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들과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키코를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1000여개의 기업들이 10조원(추정)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키코 공대위와 금융위는 3일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요 지원방안은 ▲신규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분쟁조정 ▲대표자 채무재조정 ▲재창업 지원 등 6가지로, 금융당국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07년 개정법상 50억이상 사기사건 공소시효는 형사15년, 민사10년이며...키코는 2008년을 법적기산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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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는 인도법원 판결로인해서 일파만파가 될것입니다만 원금뿐만아니라 연체이자는 기본이고 피해금까지 최소한 미국처럼 3배이상은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법원은 키코 피해금으로 출자전환이나 일반대출금이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환할수없는 불법이며 사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당가치를 논하자면 태산은 주당 20만원이 맞고 법원이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디에스도 망해서 아무도 없기에 주당가치는 5만원정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법리에 따라서 주주가 주인이기에 누구나 공평하게 나눠가질 것이며 인도법원의 판결처럼 키코로 피해 본 기업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하고 망한기업이든 안망한 기업이든 피해기업들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라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법과 원칙입니다 인도법은 세계최초의 관습법이자 무시할 수 없는 최초로 성문화된 모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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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2007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에 적용되는 50억이상 사기사건은 형사15년, 민사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아무런 걱정하지않아도됩니다 공소시효기산점은 마지막 사기질부터 시작합니다
2007년에 키코에 가입했고 3년 경과시점까지 즉, 2011년까지 키코손실금을 은행이 가져갔고 출자전환도 2010년에 했고 키코가 본격적으로 터진 것은 2012년 후반부터입니다. 다시말해서 공소시효는 기산시점부터 10년이기 때문에 2020년이되야 비로소 소멸됩니다 키코상품을 판매한 최초의 시기는 2007년초입니다 그리고 2년짜리 3년짜리 심지어는 5년짜리도 있었습니다 키코로 마지막까지 손실 입은 것은 2009년이후입니다... 다시말해서 공소시효는 아무리 빨리 계약이 종료된 기업이라 할찌라도 2019년입니다 공소시효 시초점(기산시점)은 사기를 마지막까지 해먹은 시점부터 카운트 시작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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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는데,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형사15년, 민사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벌어진 사기 사건은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함, 피해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되고, 그 공소시효 또한 15년까지 길어집니다. 공소시효 기준점은 범행이 마지막으로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검찰에서 직권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해도 공소권은 사라지지 않고,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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