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KO사태의 배경]
2004년부터 상승기조를 보이는 리보금리의 조작을 통해 자사의 자금사정의 어려움에 대해 감춤으로써 이기적 욕심을 채우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2004년경부터 분명해진 바 미국의 금리상승 기조로의 전환 움직임을 통해서 서브프라임모기지이자율과 시중금리사이에 역전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게다가 분명히 금리가 상승하면 환율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환율의 추세적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KIKO로 환헤지하라고 강요....여기에 더하여 2008년부터는 실제로 환율상승에 가담, 환율을 조작하여 KIKO로 막대한 이득을 편취한 사건
1.2004년부터 [향후 추세적 환율 하락이 예상되니 환위험에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하고 반대급부로 얻는 은행의 포지션인 콜옵션매수계약 내용중, 특히 계약기준환율이상으로 상승한 한도범위(Knock In) 그 이상으로 환율이 상승시 편취하게 되는 수수료가 불공정 가격인 풋옵션매도 계약액의 2~7배에 달할 뿐 아니라, 그 기간안에서는 무한대에 달하도록 자동해지조건을 두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고도 해당기업들에게는 사전고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하도록 하였음......
2.환율이 계약기준환율이하 좁은 범위 한계(Knock Out)내로 하락하여 정체될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만 기업이 이익 얻고 은행이 손실을 입게되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그 한계범위 이하로 더 하락시는 계약의 자동해지 조건을 둔 반면, 환율이 계약기준환율에서 한정해 둔 상한보다 더 상승시는 계약의 자동해지 조건을 두지 않았기에 기업들이 무한대로 손실을 입도록 고안된 불평등계약이었음......즉, 풋옵션매도계약을 그 가격에 기업이 계약하면(매입), 자동적으로 KIKO계약조건따라 계약기준환율 상한보다 환율이 상승시는 계약기간내에는 2~7배 이상까지는 무한대로 손실발생하도록 만든 구조라는 뜻...게다가 콜옵션매수포지션인 은행이 얻을 수 있는 예상이득(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환율 전망이 하락추세임을 강조하면서 예상가능손실에 대해서는 상세설명을 얼버무렸거나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기업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의도하였을 것....
3. 더 나아가 SC제일은행의 경우 기업이 계약한 풋옵션 매수 가격은 3000원인데, 서류에는 3500원으로 기재해 두는 등 불공정행위에 더하여 서류 위조행위까지 드러나고 있음
[[KIKO사태의 본질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짬짜미 (WM/로이터)환율조작사기극!!!]]
>>피해기업은 쪽박, 은행은 안전한 구조인 KIKO일방적 편취계약 형태, 그런데, 그 보다 더 큰 KIKO피해의 주범은 따로 있었으니, 이름하여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짬짜미 환율조작사기극!!! --결국 리보금리를 내리는 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금 사정 난맥상을 감추어 결과적 이득을 확보하는 한편 직접적인 환율조작 짬짜미를 통해서는 KIKO 이익을 극대화시켰다
::: 1>은행들이 기업에 주로 설명한 내용은 예측컨데,
***사업성격상, 긍정적 측면, 즉 풋옵션매도의 장점((당분간 지나친 환율 상승 위험이나 지나친 하락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 기회에 환차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환헤지 상품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반면에((은행이 받는 수수료조의 무한이익 가능성, 반대로 기업의 무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콜옵션매수부분 설명은 대충 해 버림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한 그럴 경우는 아마 없으리라고 예상하고는 있하지만 혹시 은행도 손실 나면 안되니까 환율이 지나치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KIKO계약은 자동해약되는 단서조항을 두자...는 내용......기업이 맺은 계약은 풋옵션매도(환율 변동이 약간 하락할 경우만 이득 얻는), 이에 대하여 은행의 포지션은 콜옵션매수(환율하락 범위가 하한치를 벗어나면 계약 자동파기라는 안전시스템장치 마련된...더불어서 향후 변동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적어도 풋옵션1매도계약금액의 2~7배 정도 리스크를 감안한 가격으로 콜옵션매수가격을 정해둔..)
***따라서 큰 틀은 상기와 같고, 결국 1>풋옵션기업매도1계약 : 콜옵션은행매수=1 : 2~7의 과도한 불평등 계약 쳬결케 함 ::: 2>각기업의 월별수출금액과 계약당시 환율따라 차이가 있음 ...계약환율(약정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상한(원화가치하락)수치를 Knock-In, 환율하한(원화가치상승)수치를 Knock-Out...
::: 2>상세히 들여다 보면
==계약환율~Knock-Out사이에서만(계약 환율보다 약간 환율하락((원화강세/달러가치하락의 )) 좁은 하락범위안에서만) 기업의 풋옵션효력발생하여 환차익 거둘 수 있음.
==Knock-Out이하로 환율하락시(원화가치상승)시는 KIKO가 자동해지되어서 환율헤지가 불가하므로 기업은 또한 환차손에 그대로 노출 가능..
==환율상한초과(원화가치하락)시 은행의 콜옵션효력발생, 즉계약기업은 풋옵션약정금액의 2~7배금액을 은행에 매도해야 함(( 무한대로 손실발생)....손실발생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KIKO해지가 불가함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환율의 시장가치에 따른 자연스런 변동성((이것이 묵언적 전제이기때문에 매우 중요!!)) 으로 인해 KIKO가입기업이 기업를 입은 것이었다면 할 말이 없지만 KIKO판매전후 해서 글로벌은행들은 서로간 짬짜미 환율조작을 통해서 환율상승((원화약세)를 고의로 유도함으로써 , 즉 환율조작사기 결과로 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2004년 미국이 초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결과,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리가 상승하여 주택가격상승속도를 추월... 그 결과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를 직면......AIG구제금융지원/리먼브라더스사 구제금융지원거부..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에이비스에 대한 눈먼 지원...이 영향이 전세계로 파급되어 신용경색 노출위험도가 상승하면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리보금리가 상승 시작...08년이후 세계금융위기를 초래]
사태의 발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美 경기가 악화되자 이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었고 그러자 부동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전되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며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거래량이 폭증했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리도 더불어 올라갔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주택담보대출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다.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져 손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 된다. 미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이는 세계 경제시장에까지 타격을 주어 2008년 이후에 세계금융위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2011-07-27 리보<런던 은행 간 리보금리> 조작 수사, 日 엔화까지 확대 // 美등 각국 감독기관, 런던·도쿄 금융사들 담합 조사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로부터 촉발된 리보(Liborㆍ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의혹이 일본 등 글로벌 금융회사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의 감독기관들은 리보금리 조작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본 엔화 조작 혐의로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리보란 영국은행연합회(BBA)가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 간 차입금리 정보를 받아 평균해 매일 전 세계 10개 통화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전 세계 350조달러 규모 금융 거래에 기준으로 쓰이는 금리다.
FT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보 금리의 담합 가능성을 조사해 온 각 국의 감독기관들이 최근 일본 엔화에 대한 담합 조작 여부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런던과 도쿄의 금융회사에게도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은행인 UBS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 국무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구받았다"며 "여기에는 런던에서의 엔화 환율 및 도쿄의 은행간 금리(Tibor)에 관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FT는 UBS가 자료제공 및 향후 협조에 대해 미 법무부로부터 면책 특권을 부여 받았으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형사 처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리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다. 당시 일부 대형 은행이 경영난에 빠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리보를 조작해 조달금리를 끌어내렸다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조사 대상 시기인 2006~2008년 리보 결정에 참여했던 은행은 바클레이스와 UBS를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등 16개 대형 은행이다. 현재 금리 조작 의혹 조사는 미국, 영국, 일본 금융감독당국이 진행 중이며 바클레이스 외에 씨티그룹, BoA, UBS도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1∼4월 16개 은행이 보고한 3개월 차입금리는 차이는 0.06%포인트에 불과해 당시 은행마다 재무상태가 다름에도 차입금리가 비슷한 수준을 보여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FT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리보 신뢰도가 훼손되면서 많은 금융업체가 리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소수 대형 은행만 참여하고 금리정보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현 시스템으로는 국제 기준금리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승관기자> ==아마도 2006~2008년초까지는 환율조작이 아니라 조달금리 낮출 목적으로 리보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신경썼기에, KIKO 손실 나는 것이 그나마 통제될 수 있었을 터이나 2008년 들어서서는 리보금리 조작은 끝내고 환율조작으로 들어갔기애 KIKO손실이 발생되기 시작했을 것
##금리와 자산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금리가 꼭지이면 자산가격은 바닥(이때 매수하라)//금리가 바닥이면 자산가격은 꼭지(이 때 매도하라)
##금리가 오르면[기준 통화 매수량 감소] 그 국가의 환율은 하락한다(그 나라의 화폐가치는 하락=원화상승)...........리보에도 그대로 적용됨
##금리가 상승하면 그보다 더 물가는 상승한다..
##금리는 돈의 사용료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2007년 8월 이후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두 지표금리 수준이 역전되어 리보금리가 Federal Reserve Eurodollar Deposit Rate 보다 평균 0.22% 포인트 (22 베이시스 포인트)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자금난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2008년 10월에는 리보금리가 Federal Reserve Eurodollar Deposit Rate 보다 1.67% 포인트 (167 베이시스 포인트)나 낮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리보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2011년 11월 이후부터는 리보금리가 Federal Reserve Eurodollar Deposit Rate 보다 평균 0.04% 포인트 (4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높게 발표되고 있다. 결국, 유사 단기 지표금리와 비교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리보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었던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5-07-31 리보금리 조작 혐의…글로벌銀 12곳 조사//공정위, 기업·기관 손해 추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바클레이즈 UBS 등 12개 글로벌 대형 은행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융상품 거래의 기준이 되는 리보(LIBOR)금리를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리보금리 조작 혐의가 있는 은행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국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바클레이즈 UBS HSBC JP모간 등 1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2005~2009년 리보금리를 조작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리보금리 산정에 참여하는 18개 글로벌 대형 은행은 매일 오전 11시10분까지 당일 은행 간 거래된 하루짜리 대출금리를 금융정보업체인 톰슨 로이터에 제출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12개 은행은 2005~2009년 리보금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담합한 금리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보 연동 금융상품에 투자한 한국 기업과 기관투자가 등은 이들 은행의 금리 조작으로 상당한 손해를 봤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하고 있다. 담합 기간에 한국에서 발행된 리보 연동 변동금리부채권 규모는 80억2700만달러(약 9조원)에 달한다.세종=황정수 기자
>>2014.10.07 리보금리 조작사태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스가 리보(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조작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았다. FT(파이낸셜타임즈)는 바클레이스에 대한 조사가 은행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한 ‘차이니스 월’((업체 내 정보 교류 차단 장치로, 내부 거래 정보 교환을 철저히 금지하는 정보 방화벽을 의미한다. 겸업화 추세로 수익 밀어주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리보란 ‘영국 은행 연합회가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간 차입금리 정보를 받아 평균해 매일 전 세계 10개 통화에 대해 발표하는 금리 지표로 전 세계 350조 달러 규모 금융 거래 기준으로 쓰이는 금리’이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거래를 할 때에는 리보에 가산금리를 붙여 거래를 한다.
금리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당시 일부 대형 은행이 글로벌 경제 위기로 리보 금리가 5% 가까이 솟구치자 영국 은행들은 높은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리를 낮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리보를 정할 때에 20개의 은행으로부터 금리 정보를 받아 은행 연합회에 제출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이들 은행 간에 조작을 합의한다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시기에 리보 결정에 참여했던 은행은 바클레이스와 UBS를 비롯해 BOA,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등 16개 대형 은행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리보 신뢰도가 훼손되었고 현재 리보가 미국, 영국, 독일 등 소수 대형 은행만 참여함에 따라 정보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기준 금리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많은 금융업체가 리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국내외 금융기관 간 하룻동안 대차하는 외화자금 금리인 오버나이트인덱스스왑(OIS)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시장의 중심지인 런던을 이끌고 나가는 이유 중 하나인 리보를 영국이 쉽게 포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미 리보가 국제 외환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현재 리보의 위치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영국은 지금의 비리를 엄격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출처] 리보 조작 사건 |작성자 Financiers
>>2012년 03월 28일 마침내 드러난 ‘키코’의 진실--시사 인
==700여 개 중소기업이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 궤멸적 타격을 입은 지 4년이 지났다. <시사 인>은 검찰의 의뢰로 미국 금융당국이 보내온 키코 사건 의견서를 입수했다. 이들은 ‘키코는 기업을 기망한 사기’라고 지적==
1990년대 초, 미국 오하이오 주에 ‘깁슨 그리팅스(Gibson Greetings)’라는 카드 및 포장지 제조업체가 있었다. 깁슨 그리팅스 경영진은 당시 5000만 달러를 고정금리 9%대로 빌린 상태였는데, 금리인하 추세 때문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변동금리라면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 텐데!’
그때 접근해온 것이 ‘뱅커스 트러스트(Bankers Trust)’. 새로운 파생금융상품들을 잇따라 내놓아 혁신 붐을 일으킨 금융업체였다. 뱅커스 트러스트는 ‘금리 스와프’를 제안했다. 예컨대 깁슨 그리팅스와 반대로, 변동금리로 대출했으나 이후 금리인상을 예측하는 업체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업체와 ‘이자 지불 조건’을 바꾸면 된다는 것. 깁슨 그리팅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자사의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꿨다. 이는 ‘금리인하’에 ‘베팅’한 것이었고, 9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다.
oooo“녀석들은 그게 뭔지도 모를 거야”
깁슨 그리팅스는 이후 뱅커스 트러스트가 내놓는 각종 기기묘묘한 신용파생상품 계약을 29건이나 체결한다. 그중에는 고정금리 대신 ‘시장금리의 제곱을 6으로 나눈 수치(금리가 3%인 경우, 3을 제곱한 다음 6으로 나눈 1.5%)’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약도 있었다. 금리가 내리면 ‘대박’이지만, 조금만 올라도 ‘쪽박’이다. 문제는 금리가 계속 인상됐고, 깁슨 그리팅스의 손실이 기하급수로 폭증했다는 것. 그러나 파생상품 계약이 워낙 복잡하게 설계되어 깁슨 그리팅스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몰랐다. 더욱이 금융자문사 구실을 하는 뱅커스 트러스트는 손실 규모를 실제의 절반 이하로 알려주고 ‘이 정도면 괜찮다’며 관련 파생상품을 계속 깁슨 그리팅스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뱅커스 트러스트의 간부들이 “깁슨 그리팅스 녀석들은 지들이 계약한 상품이 뭔지도 모를걸”이라며 킥킥 댄 것이 녹취되어 폭로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쯤 되면 ‘무지한’ 깁슨 그리팅스 쪽도 금융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인 175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깁슨 그리팅스는 1994년 뱅커스 트러스트를 사기 및 갈취 혐의로 고소한다. 당시 뱅커스 트러스트는 P&G 등 예닐곱 기업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된 상황이었다. 미국 금융당국은 뱅커스 트러스트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상황이 기울자 뱅커스 트러스트는 깁슨 그리팅스로부터 받아야 할 2000만 달러 중 600만 달러만 받고, P&G에도 손실액의 83%인 1억5000만 달러를 배상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로 추락한 뱅커스 트러스트의 신뢰도는 회복되지 않았다. 1998년 도이체방크로 인수되면서 이 회사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oooo‘뱅커스 트러스트 대 깁슨 그리팅스’ 사건이 십수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2007~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판매한 환율 관련 신용파생상품 키코(Knock-In Knock-Out, 피해자 쪽박 차도 은행은 안전 기사 참조) 때문이다. 키코는 2005년 외국계 금융기관인 한국씨티은행이 제일 먼저 도입한 뒤 은행권 전체로 번졌다. 2009년 10월 송영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키코 마진 중 외국계 은행이 챙긴 비중이 72%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700여 중소기업이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환율(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 손실액은 3조~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200여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0년까지 마무리된 1심(지방법원)에서는 대다수 기업이 패소했다. 기업들은 은행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벌이던 검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은 키코 사건과 ‘뱅커스 트러스트 대 깁슨 그리팅스’ 간의 유사점을 발견해낸다. 두 사건 모두, 금융기관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고객(기업)에 팔면서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 또한 고객 기업들은 자사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도 몰랐다.
검찰은 2010년 말,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감독원(SEC) 등 미국 금융감독 당국에 키코 관련 사안들을 질의했다. <시사IN>이 최근 입수한 문건은, 미국의 금융감독 기관들이 답변한 내용을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정리해서 다시 검찰로 보낸 것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키코 사건은 ‘뱅커스 트러스트 대 깁슨 그리팅스 사건’과 매우 유사하며, 파생상품 거래 시 우월한 정보를 지닌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잘못 제공한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키코’는 사기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 키코 관련 재판에 나온 증거들을 살펴보면, 은행과 기업이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중소기업에게 은행은 진정한 의미의 ‘갑’이다. 이런 은행이 2007~ 2008년 ‘환율이 하락 추세’라며 키코를 사라고 끈덕지게 중소기업을 압박했다. 2008년 키코 공청회 당시 민주당 김동철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개월 사이, 6개 시중은행 임원들은 중소기업 2453곳을 상대로 1만800번이나 방문해 키코 계약을 권유했다. 업체당 4.4회다. 이와 함께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 해외연수, 골프 여행, 세미나에까지 중소기업을 끌어들였다
oooo3000만원짜리 물건 6000만원에 산 셈
그러나 은행 측은 키코 때문에 기업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정보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뱅커스 트러스트는 깁슨 그리팅스가 투자한 상품의 손실 규모를 크게 줄여서 알려줬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에게는 이 정도의 정보 제공까지도 삼갔다. 2008년 3월, 키코 계약자인 ㅅ사는 SC제일은행이 보낸 월별 보고서 중 ‘옵션 평가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을 보고 놀랐다. ㅅ사의 부장이 SC제일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했는데, 답변은 이랬다. “알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옵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ㅅ사 부장이 “‘위’에서 궁금해한다”라고 했더니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드려도 이해 못하세요”라고 했다. 말하자면 SC제일은 키코가 중소기업의 이해가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이너스 옵션 평가액’이란 것이 기업의 손실을 의미한다는 것조차 설명해주지 않았다.
oooo검찰의 키코 합법성 여부 질의에 대해 미국 금융당국이 보내온 답변서.
더욱이 은행들은 키코가 ‘제로 코스트’ 상품, 즉 수수료를 낼 필요 없는 ‘환헤지’ 계약이라고 선전했다. 심지어 ‘우수 고객에 대한 특별 서비스’라고 너스레를 떠는 은행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은행이 키코의 복잡한 구조 속에 수수료를 숨겨 받아냈다는 것이다. 키코 계약에서, 기업은 ‘일정한 환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규모의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은행에 ‘파는 권리(풋옵션)’를 은행으로부터 산 것이다. 그 대신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일정한 규모의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은행에 팔았다. 그러니까 기업은 풋옵션을 사고 콜옵션을 팔았으며, 은행은 풋옵션을 팔고 콜옵션을 샀다. 그리고 이런 계약의 설계자인 은행은 이 풋옵션과 콜옵션의 가격이 동일하다며 키코를 팔았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은행 내부 자료를 보면, 풋옵션 가격보다 콜옵션 가격이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중소기업 ㅇ사와 신한은행 간 키코 거래의 경우, 기업이 산 풋옵션은 3000만원, 은행이 산 콜옵션은 6000만원으로 신한은행이 평가하고 있다. ㅇ기업 처지에서는 3000만원짜리 ‘물건’의 대가로 6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그 차액인 3000만원이 은행의 수수료였던 셈이다.(그러니까 풋옵션 1건당 수수료는2~7배인셈..엄연한 시기!!) 그러나 계약서에는 풋옵션 가격은 500만원 올려 3500만원으로(이것도 사기=거짓!!!), 콜옵션 가격은 2500만원 내려 3500만원으로 표기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ㅇ기업에는 알리지 않았다.
oooo2010년 10월28일 서울 씨티은행 본점에서 키코(KIKO)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외국계 은행과의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봤듯이, 은행이 키코에 대해 기업에 알려준 정보는 얼마 되지 않는다. 환율이 일종의 기준선인 녹인(Knock-In)을 넘어가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 월별 손실 규모는 ‘말해줘도 모른다’고 했다. 무엇보다 옵션의 가격을 숨겼다. 이 복잡한 상품을 설계한 장본인인 은행은 키코에 대한 ‘무지’를 악용해 중소기업을 철저히 농락했다. 한국 법정은 이를 정당한 시장거래로 간주해 은행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2010년 12월 주미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는, 은행이 옵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고객을 잘못 인도했다는 측면에서 키코 사태가 ‘뱅커스 트러스트 대 깁슨 그리팅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기업들은 키코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손해 보는 거래를 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의무 사항(은행의 콜옵션)에 대해서도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CFTC는, 은행이 풋옵션과 콜옵션의 실제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다’고 중소기업에 설명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기망적 허위 설명이 될 수 있다.” 즉, 속였다는 뜻이다.
더욱이 물물교환(풋옵션 가격=콜옵션 가격)의 경우, 누구든 자신이 받는 물건(중소기업 처지에서는 풋옵션)보다 내놓아야 하는 물건(콜옵션)이 훨씬 비싸다면 거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이 풋옵션과 콜옵션의 가격 차이를 알리지 않고 수수료를 숨긴 이유는, 결국 중소기업을 키코 계약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사기적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CFTC 간부는 말했다.
oooo미국 선물거래위원회, “거짓된 설명은 사기”
이에 비해 한국 법원은 은행 측의 수수료 은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은행이 키코 같은 상품을 개발해 내놓은 이상 이에 투입된 비용과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비록 옵션 가격을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용과 이윤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CFTC 역시 인정한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국내 은행들이 고객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거래의 가장 중요한 조건(가격)을 모른 채 키코로 끌려 들어갔다는 것이다. 더욱이 CFTC는 옵션 가격에 반영된 은행의 이윤에 대해 “합리적이어야 하며, 과대해서는 안 된다. 키코 사건에서, 2배 내지 7배 이상의 가치 차이는 과다한 것이며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CFTC에 이어 2011년 1월5일 면담한 미국 증권감독원 관계자 역시 “(풋옵션과 콜옵션에서) 2배 이상의 가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거짓된 설명과 부정직으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이는 사기를 구성한다”라는 견해다. 고객 기업들이 콜옵션 가격이 풋옵션 가격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증권감독원은, 키코에 무지한 고객 기업에 대해 “은행은 공개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공개는 “정직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에게 키코는 ‘환헤지’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키코 유형의 거래는 고도로 노련하고 환율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고객에게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노련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위험한 상품이다. (우리라면) 이런 유형의 거래가 합리적인지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oooo키코 사태의 주범이 금융위기라고
검찰은 질의서를 미국에 보낼 무렵 씨티, SC제일, 외환, 신한을 포함한 시중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놓았다. 은행들이 키코라는 상품을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 파악하려면 내부 서류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검찰은 상당히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 12월 초 법원은 ‘압수수색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해버린다. ‘수사상 필요성’만 소명하면 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불평이 검찰에서 나왔다. 6개월쯤 뒤인 2011년 5월에는 키코 수사를 이끌며 ‘은행 기소’를 주장했던 박 아무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사의를 밝혔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 조처된다. 결국 그는 검찰을 떠난다. 이에 따라 검찰 상층부와 수사팀 사이에 은행 기소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각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2011년 7월, 검찰은 키코를 판매한 11개 은행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다. “기업이 손실을 본 것은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환율 변동 때문이지 은행 측이 상품설계를 불평등하게 했거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에서다. 애써 입수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의 견해는 검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직 나쁜 것은 천재지변과도 같은 금융위기라는 것이다..((과연 그랬던 것일까))..이하생략..
>>태산엘시디는 언제부터 KIKO에 가입했으며 어떻게 손실을 입게 되었나
씨티그룹이 만들어 내었고 한국씨티 및 국내은행이 판매에 가담했던 KIKO 의 국내 판매시점을 보면,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점진적 환율하락시기에 접어들고 있던 시기인 2005~2008년간이 바로 그 시기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융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환율예측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처해 있기에 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차손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추천한 금융상품을 환헤지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2005~2008년 사이에 이르러서는 집중적으로 은행들이 추천 판매한 KIKO를 환헤지수단으로 선택하게 된다......
==.태산엘시디의 경우를 들여다 보면 특히 06.05~12월사이에 KIKO계약을 <맨처음 한국씨티와 최초 계약을 >맺게 되고 (06년 반기보고서 상 한국씨티은행 3건, 신한은행 2건, 하나은행 2건의 통화옵션 계약과 한국씨티은행 1건의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 특별히 2006말에 이르러서는 '06.04.28~'09.04.28 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씨티은행과는 무려9건까지 총 150억 규모로 늘리게 된다 (그 외에 신한-하나-산업은행과도 맺게 되어서 총계약액은 총1억2100만불<당시기준환율929.6원이므로 약1천억>에 달하고 있음) ...
==한편, 글로벌은행들의 환율조작사기사건인 일명 리보금리 조작사기사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서 2008년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 시기와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태산엘시디의 경우 특히 2008년 반기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손실이 미미하다가 반기보고서가 나오는 시점부터 파생상품손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발생한 환율급등(오버슈팅)때문에 발생되었음을 공시에서 보고하고 있다.
>><한겨레 2012-02-20>리보금리 조작 관행 확인...금융시장 기준금리로 통용//트레이더와 브로커가 짜고//2006~08년 금리 끌어내려//스위스 UBS은행 실토한듯 ※리보금리: 런던 은행간 금리
지난해 초부터 국제금융시장의 기준 금리로 통용되는 런던은행간 금리(리보)를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벌여오던 미국, 영국 등의 금융당국들이 리보금리 조작 관행을 확인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캐나다경쟁국(CCB)이 오타와 법정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한 은행이 조사 당국에 여러 명의 트레이더와 브로커가 짜고 리보를 조작해왔다고 실토했다고 전했다. 캐나다경쟁국은 이 은행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스위스유비에스(UBS) 은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금융감독기관들은 바클레이스, 유비에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등 리보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16개 글로벌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리보금리 조작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는 유비에스가 지난해 3월 연례보고서에 미 금융감독기관 3곳이 유비에스 쪽에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게재하면서 공개된 바 있다. 금리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다. 금융위기를 전후해 일부 대형은행들이 경영난에 빠져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리보를 조작해 조달금리를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리보금리는 개별 은행들이 제시하는 최고치와 최소치는 배제시킨 뒤, 평균값으로 정해지지만, 여러 은행들이 일종의 담합을 통해 차입금리를 실제보다 낮춰 내면 평균치가 떨어져 리보금리도 낮게 책정될 수 있다. 리보금리가 낮게 형성되면 은행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들이 이를 조사해 왔으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이 문제로 기소된 은행이나 개인은 없었는데, 캐나다경쟁국의 자료로 인해 조사가 크게 활력을 띄게 된 셈이다. 당국은 또 리보와 연계된 특정 파생상품 가격 조작 기도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캐나다경쟁국 자료는 엔리보 조작에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에이치에스비시(HSBC), 제이피(JP) 모건 체이스, 유비에스(UBS) 등의 대형은행들이 “협조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리보금리결정방법을 보면 원래 영국은행연합회(BBA)가 매일 주요 20개 글로벌 은행의 조달금리를 취합하여 그 평균으로 리보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금리의 양 극단 2개씩을 빼고, 16개 은행의 평균치로 리보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리보금리를 결정하는 20개 은행 가운데 하나인 바클레이즈가 이 금리를 일부러 낮게 써내는 방식으로 금리 조작을 주도했는데 그 주된 목적은 리보를 낮춰 자기은행의 조달비용을 줄이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건전한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투자자에게 심어주는 효과를 노린 것...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금융감독청이 바클레이즈 트레이더들이 이메일을 통해 영국은행연합회(BBA)의 담당자에게 금리를 허위보고 한 정황을 잡아냈고, 다른 은행도 리보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범법을 저질렀을까 다름 아닌 리보금리의 구조적인 결함을 이용한 것인데, 리보금리는 실제로 돈을 빌릴 때 지불했던 실질 금리가 아니라,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금리' 이고 그래서 은행 관계자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위험이 큰 것..
최근 신뢰성을 잃은 리보금리 대신에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새로운 단기 지표금리로 언급되고 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리'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기채권을 1∼3개월 정도의 단기채권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일정 이자를 붙여 만기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우로서, 이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는 리보금리와 달리 실제 금리인데, 실제로 이루어진거래를 바탕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이기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안전하며, 또한 만기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고 단기 자금시장의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OIS(Overnight index swap) 도 대안으로서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국내외 금융기관 간 하룻 동안 대차하는 초단기 외화자금 금리로서, 예상 금리인 리보와는 달리 시장 상황을 상대적으로 정확히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이렇게 여러가지 대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리보금리가 이미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리보금리를 수정해서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는 리보금리를 바탕으로 맺어온 그동안의 수많은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기 힘들기 때문인데, 현재는 영국이 리보금리 대신에 다른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지 아니면 리보금리를 계속 사용해나갈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리보 및 환율조작 사건]
>>2017년 4월 7일 금요일[기사 발췌] 리보 금리 조작, 환율 조작 사건
1.출처: 글로벌 은행등 리보금리 이어 환율(WM/로이터환율) 조작 덜미... 영 당국 조사(조선비즈, 2013.6)( ... ... )
전 세계 160개국 간 실시간 거래 환율 [정보를] 을 제공하는 W/M 로이터 환율은 시간 단위로 수치가 고시된다. 그중에서도 영국 파운드 등 주요 21개국 환율은 30분마다 갱신되며, 고시 전 60초 간 평균 거래 환율이 고시 가격으로 책정된다. 블룸버그는 5명의 트레이더들을 인용해 12일 "트레이더들은(상호연락 통해) 60초 간 주문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조작해 왔다"며 "이런 관행이 최소 10년 간 지속돼 왔다"고 보도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뜸한 통화들은 2분 간 평균 거래 환율이 고시된다. 펀드 매니저들과 지수 정보를 제공하는 FTSE 그룹 등이 이 환율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닝스타는 연루된 자금만 3조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해 상충에 빠진 외환 트레이더들의 거래 관행이다. 고객에게서 외환을 사거나 팔아 달라는 주문을 받는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거래에서도 수익을 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10년 넘게 업계에 종사한 한 트레이더는 자신의 경험을 블룸버그에 전했다. 오루 3시 30분 ㅈ신의 고객에게서 "오후 4시에 10억 유로를 (팔아서)스위스 프랑화로 바꿔 달라"는 주문을 받은 뒤 두 가지 목적으로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유로화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자신이 가진 유로화를 가장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후 4시 유로화가 시중에 풀리면서 가격이 내리면 재매입해서 차익을 내는 것. ( ... ... )
FT는 13일 "대형 은행들이 고객 주문을 이행하기 앞서 환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 ... ) 소식통들은 "금융감독청(FCA)가 런던 외환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은 일부 은행들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며 ( ... ) 시티그룹과 도이치은행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 ... )
글로벌 금융당국은 리보 스캔들 이후 각 자산의 고시가격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보 금리로 연루된 세 은행은 총 26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FCA는 원자재 트레이더들이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고시 가격이 결정되는 활동 전반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환시장이 규제 미개척지(Wild West)와 같다”고 묘사했다. 12년간 외환시장에 몸담았던 제임스 매기언 프래밍엄 공동 창업자는 “외환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스팟 환율 거래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금융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일관된 규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이나 미국 파생상품 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다.( ... ... )
2. 출처: 리보에 이어 환율 ... 환율 조작 조사 전 세계 확산 (머니투데이, 2013. 11)
( ... ... ) 영국 바클레이스는 내부 조사 결과 런던 본사의 외환거래 책임자를 포함한 6명의 외환 트레이더들을 환율 조작 혐의로 정직 처분했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같은 날 미국 JP모건, 시티그룹도 금융 당국과 함께 환율 조작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시인했다. ( ... ... ) FT에 따르면 리보 조작과 관련해서 수십 명의 트레이더들이 해고됐고 4개 은행과 1개의 중개업체가 리보 조작과 관련해 지불한 벌금 규모만 35억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적인 환율조작 논란은 블룸버그가 지난 6월 시장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대형 은행들이 외환시장 환율 고시 시스템인 'WM/로이터 환율'을 조작했다고 보도하며 불거졌다. ( ... ... )
3. 출처: 英 금융 당국 "환율 조작, 리보 조작만큼 나빠" (연합, 2014.2)
( ... )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마틴 휘틀리 청장은 환율 조작이 리보 조작만큼이나 나쁘다고 비판했다. ( ... ) 휘틀리 청장은 FCA가 런던에서 고시되는 다수의 기준 환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조사 대상이 어느 은행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환율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내년에 발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 ) 유럽과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리보조작에 이어 환율조작에도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럽연합(EU), 스위스, 미국 등의 금융 감독기관이 잇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7개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외환시장 조작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조사대상 은행도 15개로 확대됐다.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로 인해 JP모건, 씨티그룹, 바클레이스, HSBC 등 9개 은행들이 18명 이상의 외환 딜러들에 대해 정직이나 해고 혹은 휴직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식통들은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도 이날 전직 외환 딜러와 타 은행 딜러간 통신내역이 부적절한 것일 수 있다는 자체조사에 따라 FCA에 인스턴트 메시지 기록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 ... ) 일부 은행 경영진의 경우 환율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가 리보조작에 대한 조사와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및 소송들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이번 조사가 리보조작에 대한 조사때 보다 규모가 훨씬 방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출처: 씨티그룹 등 6개 대형은행, 환율조작 혐의로 6조원대 벌금 (이데일리, 2015.5)
씨티그룹과 JP모건 체이스, 바클레이즈 등 6개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환율 및 리보금리 조작 혐의와 관련, 미국 법무부와 영국 금융감독당국 등에 56억달러(한화 약 6조1400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JP모건과 바클레이즈,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 씨티그룹 등 4개 은행은 미 달러 및 유로 환율 조작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UBS는 반독점 소송에서는 면죄부를 받았으나 런던 리보금리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별로 미 법무부에 내야 할 벌금 규모는 씨티그룹이 가장 많은 9억2500만달러를 내야 하며 바클레이즈 6억5000만달러, JP모건 5억5000만달러, RBS 3억9500만달러, UBS 2억300만달러 등으로 책정됐다. ( ... ... )
www.kmfa.or.kr/down/2016/0511.pdf
[리보금리와 환율은 상호 연동되어 움직인다]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간 금리)는 런던의 주요 은행 사이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 이자율은 콜 금리(overnight rate)부터 장기 이자율도 포함한 것으로서,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 간에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2014.7.1 이후에는 LIBOR 고시 주체가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에서 ICE(Intercontinental Exchange)로 변경됨에 따라 ICE 약관에 의해 전일자 금리는 고시할 수 없다.
한편, 리보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빌려 오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후불로 정산한다 해도)같은 돈을 내고서 중앙은행에서 빌려올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만약에 빌려오는 돈이 달러화처럼 환율기준화폐라면 그 화폐가 시장에 그만큼 부족해지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와 반대로 환율은 상승(원화가치 하락)하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다.
>>2008-11-02 파생상품 손실 27억불, 사상최대 '외화유출'9월 한달 기록..올해 53억불, 10월 손실 확대 불가피 ***.이 기사는 2008년 11월 02일 17:1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기업이 지난 9월 외국인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과 리보금리가 급등하면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와 통화스왑(CRS) 거래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면서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을 팔았던 국내 금융회사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웠다. 국내 금융사들은 결제를 위해 다시 달러 매수에 나서야 했고 이는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통화스왑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한 국내 금융사들은 리보(Libor) 금리 급등에 속절없이 당했다. 원화 고정금리를 받는 대신 리보금리가 변동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는 달러 이자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같은 NDF나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거래손실로 실제 외국으로 빠져 나간 돈이 지난 9월 90억5960만달러에 달한다. 반면 이익이 발생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받은 액수는 62억9520만달러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파생상품 순거래손실로 27억6440만달러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빠져 나갔다.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월간 손실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이며 올해 입은 파생상품 거래순손실의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이중에는 이익이나 손실이 아니라 옵션을 사거나 팔면서 주고 받은 대가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국내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외국 금융회사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다. 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자금이 오간 확정손실만을 따진 것이다. 평가손실을 포함할 경우 국내 금융회사들이 입은 손실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올들어 8월 한달만 빼고는 매달 외국 금융회사와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 그로 인한 외화의 순유출 규모가 1~9월 53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순유입액 55억달러의 대부분을 도로 토해냈다.
파생상품거래 손실은 환율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국금융회사에 손실분에 대해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달러 매수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환율이 오르면 손실이 커지고, 손실을 결제하기 위해 또 달러를 매수하는 악순환이 나타난 것이다.
환율이 올들어 크게 오른 것이 파생상품 손실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9월 금융위기설에 이어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연초 930원이었던 환율은 9월말 1200원까지 올랐다. (출처 : 한국은행, 달러/원 환율 9~10월들어 급등세, 10월30일 1250원선으로 급락)
환율이 오른 만큼 NDF에서 달러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던 국내 금융회사의 손실은 확대됐다. 연초에 NDF 9개월물 계약을 했다면 9월 만기 시점에는 무려 1달러당 270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1000만달러(94억원) 계약을 했다면 우리돈으로 약 27억원의 손해를 봤다. NDF는 만기에 환율 차익만 정산하는 거래이다.
한은 관계자는 "9월들어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NDF 등에서 달러 매도 포지션에 있던 국내 금융회사의 손실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며 "파생금융상품 수지 순유출분 가운데 상당부분이 NDF 관련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신용경색으로 급등한 리보금리도(실은 인위적 조작을 통해서 잡아두다가 리먼브러더스 사태 기점으로 풀어버림으로써 단기간에 급등시켰을 거라는 게 요점!!)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거래 손실을 키웠다. 3%초반에서 움직이던 만기 6개월 리보 금리는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폭등했다.(이런 환경에서 조금 조작한다고 해서 그건 절대 모를거야 하면서) 9월 16일 하루에만 0.23%포인트가 상승해 3.25%로 치솟은 뒤 24일 3.70%, 25일 3.87%, 급기에 30일에는 3.98%까지 상승했다. 리보 6개월물 금리는 10월 들어서는 4.72%까지 올랐다.
(6개월물 리보금리 추이 : 9월들어 리보금리 급등)
리보금리 상승은 통화스왑 계약의 이자부담 확대로 연결됐다. 국내은행이 외국금융회사에 달러 원금을 주고 원화 원금을 교환하는 거래를 할 경우, 국내은행은 외국 금융회사에 리보 6개월물이나 3개월 이자를 지급한다. 대신 국내은행은 최초 계약 시점의 원화 고정금리를 받는다. 이 때문에 리보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달러 이자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스왑 거래에서 리보금리가 오르면서 9월에 이자 교환이 이뤄지는 금융회사들의 달러 이자 지급이 늘었다"며 "분기말 요인까지 겹쳐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손실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은행이 기업과 키코(KIK) 옵션 거래를 하고 외국금융회사와 헤지 거래를 한 것도 손실을 키웠다. 그러나 NDF와 통화스왑 관련 손실에 비하면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문제는 파생상품 손실이 9월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환율과 리보금리가 급등락을 지속했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큰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10월들어 환율은 1467원까지 상승했고(이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KIKO손실이 극대화 됨). 리보금리(6개월물)도 10월말들어 3%중반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월 중반까지는 4%중반까지 치솟았다.
한은 관계자는 "10월에도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수지가 순유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이 오르면 오를 수록 평가손실이 확대되고 실현손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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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직접 환율 조작까지]
2007년부터 7년간 '유로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싼값에 미리 매입하여 가격을 끌어올린 후 비싼 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종가를 조작한 글로벌 대형은행들에게 한화 6조원 (56억불)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바 있다.1) 하루5조 3천억 달러 규모에2) 이르는 국제 외환시장의 60%는 글로벌 대형은행이 독점하고있다. 그 중 대략 40퍼센트 가량은 런던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화가 런던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된다고 가정할 경우 단지 1원이 조작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환차익은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 한국은행3) 따르면 국내은행의 유로.달러 하루 평균 거래액은 2007년 초 28.3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후 점차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미국 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급감하면서 2009년 23억 달러 이하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서브프라임으로 발발한 금융위기가 차츰 진정된 이후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유로달러는 2011년 31억 달러를 훨씬 상회한 후 2013년28.9억 달러를 기록하여 당초 하루 평균 거래액인 28.3억 달러를 초과한다. 바로 이 기간이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담합을 통하여 종가를 조작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외국계은행의 서울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들은 이 기간 동안 매년 하루 평균 27억9,500만달러(약 3조745억원) 규모의 유로·달러를 거래하였는데, 이는 유럽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유럽지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요로 인한 것이다.
... 미 법무부와 영국금융감독당국에 의한 벌금 철퇴사실이 보도된 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시장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미국과 유럽계 은행을 대상으로 환율조작으로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하여 런던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미국 은행 3곳과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 유럽 은행 3곳 등 글로벌 대형 은행을 조사 중에 있다.5)6) 종가의 조작은 대형은행의 트레이더들이 국제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거래의 기준이 되는 고시환율인7) Fixing 시간대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율을 조작한 것인데, 예를들어 한 기업으로부터 오후 1시15분 고시환율로 1억유로 매수 주문을 받은 트레이더는 유로화를 싼값에 미리 매입한 후 다른 5개 은행 트레이더들과 함께 오후1시14분 부터 유로 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내어 유로화의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또한 런던시장에서 환율이 조작된 경우는 장이 마감되는 오후 4시 1분전에 오후 3시59분 유사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달러가치를 하락시킨다. 유로화의 가격상승은 기업이 달러를 더 많이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들로 부터 받아들이는 추가적인 달러량은 트레이더들의 부당이익이 되는 것이다.
--**<글로벌대형은행의환율조작과 국내외환파생시장에대한전이효과>를 참조할 것
>> 2015/08/14 '환율조작' 9개 글로벌 은행, 2.3조원 배상 합의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환율조작에 가담한 9개 글로벌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20억달러(약 2조3천억원) 이상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고 BBC 등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헤지펀드와 연기금 등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하우스펠드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심리 이후 낸 성명에서 원고들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바클레이스, BNP 파리바, 씨티, 골드만 삭스, HSBC, JP 모건, RBS, UBS 등과 총 20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보상받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우스펠드는 개별 은행의 합의금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번 합의는 잠정 합의로서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소식통은 지난 6월 바클레이스가 3억7천500만달러, HSBC가 2억8천500만달러, BNP 파리바가 약 1억달러, 골드만 삭스가 약 1억3천만달러를 각각 지급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은행들은 이미 특정 금액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JP모건은 9천9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어 BOA는 1억8천만달러, 씨티는 3억9천400만달러, UBS는 1억3천500만달러를 물기로 합의했다.
이번 배상금은 환율조작과 관련한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미국과 영국 등의 감독당국이 지난 5월 이 중 6개 은행에 60억달러의 벌금을 물린 것과는 별도다.
하우스펠드의 마이클 하우스펠드 대표는 "회수금액이 거대하지만, 시작일 뿐"이라며 "런던과 아시아에서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은행의 트레이더들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10월15일까지 고객들의 주문에 대한 기밀정보를 공유하면서 환율 벤치마크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방을 개설해 정보를 교환했으며 특정 고객을 뜻하는 암호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사필귀정-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짐,사필귀정의 믿는 마음으로 행하는,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한번 꼭 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58677 58661 58658 58655 58635 58535 내용 잘 정독해 보시고 매수매도보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첫 문이 열리는 조짐,
적폐청산 강조하는 새 정부 들어서고,
경제정의 강조하는 인물 공정위장으로 추천되었고
공정위조직도 확대되고,
게다가 20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키코 피해기업간담회가 열리게 되는데,
키코조사 재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및
키코와 함께 환율조작사기 조사에 대한공정위 발표를 촉구하는 공식적 자리가 될 거라 합니다
[앞만 보고 가자]
크게 1. 키코배상과 보상 2. 은행의 경영책임 해태 와 징벌 3. 횡령과 배임가능성 그리고 추심에 따른 자산가치----과거 전고점은 위 3안으로만 해서도 2000원 넘겼고 이제는 1안2안이 서슬퍼렇케 되살아났다 == 판단 참고..
[현상황은] 17-06-10
2012년 새정치민주당 국회의원인 정세균 .김영주.서영교...키코대책위와 함께 키코재수사를 촉구했다...그때 원내대표인 전병헌의원은 키코피해기업대표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지금 정세균의원은 국회의장 전병헌의원은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 장하성 그리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적폐청산이 기대되는 멋진 조합이다
이달 20일 국회의사당에서 간담회 키코재조사 밎 키코 특별법제정촉구...간담회 뉴스타고 이슈화 될 것..
태산 주주들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정권이 바뀐 지금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쌓여온 크나큰 잘못과 폐해들을 적폐청산 과정 통해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2017-06-19 “키코 사태 재수사·진상규명 해달라”//20일 국회의원회관서 정책간담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헤지 상품 키코(KIKOㆍKnock In Knock Out)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기업인들이 ‘재수사’를 요청하며 다시 모인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키코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 정책 논의’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법률가, 키코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표 50여명, 키코 피해 기업 투자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대순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와 과거 키코 사태 수사의 문제점과 키코 유사 금융상품 피해사례, 다국적 금융사의 환율조작 가능성 등 여러 쟁점을 제시하고 참석자와 자유 토론한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중소기업 대표·주주들과 힘을 모아 검찰 재수사 요청과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조붕구 협회장은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금융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인이 손해를 입었다”며 “과거 검찰의 수사에서 많은 의혹이 있었던 만큼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는 상품이지만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은 환손실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며 은행과 키코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했고, 해당 기업들은 은행에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이 “키코는 정상 상품이고 피해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다”고 판결하면서 마무리됐다
>>17-06-2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키코 사기죄 공소시효 남아"…피해보상 특별법 논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던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 사태'의 피해기업과 투자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향후 기업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1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 따르면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붕구 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금융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인이 손해를 입었다"며 "과거 검찰의 수사에서 많은 의혹이 있었던 만큼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키코사태는 1000여개 기업들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기업파산, 법정관리, 장기휴업 등으로 수만명의 소액주주들에게 까지 상처를 입혔다"며 "새정부에서 다시 키코사태를 공론화시키고 주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지원협회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키코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키코 피해 기업 대표와 투자자 등 50여명이 모였다. 제윤경 의원은 "키코와 같은 불완전 금융상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며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형사 소송을 통해 당시 판매 은행들의 사기죄가 성립되면 피해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 변호사는 "2008~2009년까지 키코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때를 기산점(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잡으면 여전히 1~2년의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코 상품을 팔 당시 시중은행들은 고객인 중소기업들에 환헤지에 유리한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키코상품을 판매하고 구입하게 된 경위위와 체결 당사자들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코(Knock-In Knock-Out)는 통화옵션상품이다. 계약기간 동안 환율이 일정 구간 내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이익을 보지만 구간을 벗어나면 큰 손해를 입는 구조다. 2008년 시중은행들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가입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상당수의 가입업체들이 손해를 봤다.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달한다. 피해기업들은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ㆍ이인복ㆍ박병대 대법관)는 "키코 상품은 환헤지(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에 부합한 상품"이라며 "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2017-06-21 파산에 이르게 된 태산의 부실경영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 2016년05월30일 [김상조의 경제시평]부실경영 책임, 어떻게 물어야 하나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특히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 등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지원 대책이 논의되면서, 부실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연하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가장 어려운 게 세상사의 이치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오히려 책임추궁이라는 명분하에 불투명한 관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부실경영 책임, 어떻게 물어야 하나
예컨대, 최근 채권단이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반려하고 삼성그룹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직접적 지원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삼성중공업의 주주 구성을 보면, 삼성전자(17.62퍼센트) 등의 계열사가 총 24.09퍼센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의 총수일가는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최대주주로서 삼성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중공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건 총수일가와 미래전략실의 전속사항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 따라서 수주절벽 상황이 계속되어 언젠가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면, 삼성전자 등의 계열사가 현 지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증자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상의 부담을 지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삼성전자 등의 외부 (소액)주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채권단과 그 뒤에 숨은 감독당국이 계열사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면, 이는 배임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개선이 아니라 퇴보다. 지금 채권단이 해야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지고 삼성중공업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확한 신호를 전달하는 것뿐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시장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의 3세 총수 시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라는 사실을 그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주주는 출자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유한책임의 원리’(limited liability)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주주에게 출자지분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총수가 평상시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기에는 자구노력 내지 심지어 사재출연이라는 이름으로 근거 없는 관치적 개입을 하는 악순환이 생겨났다. 이래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지배주주의 책임은 ‘주식이 많은 자’의 책임이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한 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부실이 현실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다.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지배주주에게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이게 기본이다. 이게 제대로 안되면 그 뒤의 모든 게 꼬인다.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불법·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그에 따른 형사고발과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지 오래다. 조기에 제대로 처리했다면, 현대상선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감독당국과 검찰의 책임을 생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법률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영권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경영권 유지 의지가 있으면, 감자·자산매각 등의 엄격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존 지배주주 주도의 구조조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런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빨리 시장(M&A) 또는 법원(법정관리)으로 넘겨야 한다. 즉 경영권을 교체해야 한다. 무책임한 국책은행과 무능한 지배주주가 밀실협상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부실을 키우는 첩경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재벌 계열사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꼬리 자르기’로 비난해서는 안된다. 그래야 주주도 채권자도 노동자도 재벌총수를 감시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야 재벌총수의 법률적 책임을 제대로 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추궁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한다. 관치는 잘못된 과거 관행을 연장할 뿐이고, 그건 책임추궁이 아니다.
---경영자였던 은행들은 위 두가지 모두 방기한 사실 있다는 것 다 아시지요 요기까지만!!
>>2017-06-23 검찰재수사고발
2008년 중소기업들을 줄도산하게 했던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사태'의 피해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상품으로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변동되면 환손실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시중은행들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연이어 도산했고, 소액주주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기업의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키코사태가 9년을 맞은 가운데 앞선 사법부의 판단을 뒤짚고 사건이 재점화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피해자들과 재야법조계, 일부 정치권에서는 키코사태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섰던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13년 대법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있다. 당시 무혐의가 됐지만 형사법원의 판단은 없었다"며 "사기에 대한 사실관계도 빠져 있다. 새로운 조사를 통해 사기혐의가 밝혀진다면 다시 재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에 우리가 전체 소송을 모두 분석할 계획이다"며 "분석을 통해 추려낸 증거는 충분히 새로운 증거(사실관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해선 "형사는 공소시효가 15년, 민사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범죄가 끝난 시점부터 기산되기에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을 기산점(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면 1~2년가량 남은 셈이다.
반면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까진 험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중소기업인들을 도우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키코 사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최근 경색된 여야 정치 구도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 노력은 하는 대로 하고 다른 부분에서 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게 최선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2014-04-08 "은행들, 키코 위험 알고 팔아" 녹취록 공개 ==피해기업 공동대책委 "전면 재수사" 촉구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대법원의 재심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근·정석현·양재하 공대위원장을 비롯,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정세균·서영교·임내현 의원도 참석했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중소기업들이 심사를 청구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기업들은 다시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키코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0년 조사 과정에서 SC제일은행 직원간 통화 녹취 내역을 담아 작성된 검찰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옵션상품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줄 확실히 깨달았다", "이번 건을 하면 마진 이빠이 해서 11만불 이상 나온다", "1년 짜리 계약은 3만불, 2년짜리 계약은 6만불 정도 받는다" 는 등의 발언들이 담겼다.
김영주 의원은 "녹취록에 따르면 은행들은 키코가 위험한 상품인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며 "수수료가 없다는 사기로 판매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은행들에 대한 전체 수사 기록 공개를 검찰에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수사보고서에 나온 혐의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재판과정에 제공됐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성환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은행 직원들이 녹취록 내용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위증을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또 "당시 기소 의지가 강했던 담당 검사는 전보 조치됐다"며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경위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9-21 [기고] 키코사태, 재수사가 필요하다
박용진 의원(민주당 적폐위원회 위원장박범계, 간사박용진)은 2017년 9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키코사태야말로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 사례"라며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은행의 숨은 수수료(0.2%..분명 수수료 없다고 확언했음=이것도 사기)가 드러났다"며 법무당국의 키코사태 재검토를 요청했다.
키코(KIKO)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보험) 상품이라고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게 판매한 파생금융상품이다.
1994년 미국의 깁슨사는 뱅커스 트러스트(BTC)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유는 BTC가 추천한 파생상품에 숨은 수수료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이를 사기적 거래행위로 결론지었다.
뉴욕타임즈는 2009년 4월 3일자 기사에서 키코사건을 본질적으로 BTC의 사기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지적했다.
==미국 인도 이탈리아는 사기로 결론
2009년 12월 인도의 법원은 은행이 수출기업에게 판매한 파생상품에 대해 사기죄로 판결했는데, 그 근거 역시 숨은 수수료였다. 2012년 12월 이탈리아의 밀라노 법원은 4개 은행(도이치, 제이피 모간, 유비에스, 데파)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을 내린 이유도 숨은 수수료였다.
3개 나라는 계약 체결시점에 마이너스 시장가치로 시작하는 파생상품의 구조(숨은 수수료)에 대해 은행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사기로 판단했다. 은행의 비용과 마진을 복잡한 구조 속에 숨겨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키코사건에서 A수출기업과 B은행의 계약내용은 너무나도 놀랍다. 예컨대, 시장가격이 1만원인 주식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2만원이나 챙기면서 손님에게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3만원인 양 설명한 것이다.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은 숨은 수수료를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어떠했는가. 2010년 3월 키코 피해기업 150여개사는 키코판매 은행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2011년 7월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서울고검과 대검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 수사에서도 의문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키코 판매은행의 압수수색영장이 줄줄이 기각 당했고, 2011년 5월에는 기소 의지가 강했던 담당 수사검사가 전격 교체되고 이내 검찰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미국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키코는 사기로 보인다'는 답변서가 수사기록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이 문건은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법무부장관 결재를 거쳐,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금융당국에 공식적으로 질의한 것이었다. 도대체 검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에 관한 국회의 증언이 있었다. '대형로펌의 검찰 윗선에 대한 로비가 극심했다'는 것이다. 대형로펌은 검찰 위에 군림하는가.
==검찰 수사에도 의문점, 진실 밝혀야
키코 같은 파생상품은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 구미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일찌감치 사기(fraud)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소는 커녕 압수수색 영장조차 발부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대 은행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감추어도 찾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IMF 자료에 따르면 키코와 유사한 형태의 파생상품에서 비롯된 대형 손실 사례는 한국 인도 홍콩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과 폴란드 등 유럽지역에서도 발생했다고 한다. 각국 사례들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어김없이 은행의 사기 여부였다.
결국 키코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박xx 숭실대 교수 법과대
====>검찰 재조사후 재판과정 예상
***형사소송법 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결선고 기간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시점에서 6개월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은 1심 기록 송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17-09-21 태산엘시디 공시
ㅡ9월21일 파산관재인 신상훈 임치금반환 청구서 제출
ㅡ9월21일 채권자 3 신한은행에게 채권조사특별기일 통지서 발송
ㅡ9월21일 채권자 24 이용실에게 채권자조사특별기일 통지서 발송
ㅡ9월21일 채권자 1 유디제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채권조사특별기일 통지서 발송
ㅡ9월21일 신청인 대리인 김관기에게 채권조사특별기일 통지서 송달
ㅡ9월21일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태웅에게 채권조사특별기일 통지서 송달
ㅡ9월21일 파산관재인 신상훈에게 채권조사특별기일 통지서 송달
ㅡ9월21일 채권자조사특별기일 공고(10월27일)
===공시에 보면 24곳 채권자가 등록되어있읍니다 그중 신한은행.이용실.유디 3곳을 채권조사특별기일에 다시 채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가리는듯 합니다 이유는 이용실은 1차신고기간후 늦게 채권신고를 한 걸로 알고있고 신한은행.유디는 제1차관계인 집회이후 관제인이 채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공시로 보면 채권조사특별기일이라해도 부채가 이용실외는 더 불어나지 않읍니다. 채권조사특별기일이 정해졌지만 신한은행.유디는 처음부채 확정될 때 잡힌 거고 채권신고추가라면 이용실 외는 추가 채권이 없읍니다
===쉽게 우리끼리 말로 공시 해석하면...중국공장매각금액4천억 입급되었나 아님 2270억부채소멸소송에서 이긴건가...아뭏든 특별조사기일 공시는 주주배당가능성 시사하기때문에 호재임
관재인 임치금반환 청구서 제출은 관재인이 일한 댓가 월급 달라는거고
신한은행.이용실.유디 3곳에 대하여 채권기일특별조사 날을 정하여 다시 부채를 인정할지 정하는데.... 태산엘시디 회사측 변호인에게 알리고 (김관기) 채권자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에게도 알리고 관재인에게도 채권특별조사기일 정하자고 신청한것을 판사님이 날짜를 정해 알린거고 .....신한은행.이용실.유디채권자와 태산회사변호사.채권자변호사.관재인이 모인 가운데 판사님이 채권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정하는 날 판사님이 결정내리는 날을 3곳 채권자와 회사변호사.채귄자변호사에계 알린 공시라 보시면 됩니다
===공시 전체적으로볼때 마무리 단계입니다
채권자 배당할 돈은 있는데 늦게 채권신청한 이용실채권자 그리고 신한은행.유디 채권은 제때에 채권을 신청했고 어떤사유인지 모르나 정당한 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다시 조사하여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주주입장으로써 볼때 한푼이라도 부인 되는게 득이겠지요 하지만 정당한 채권이라면 돈을 주는게 맞겠지요 채권자 배당되고 나면 그 다음은 주주 배당 수순이겠지요 >>>대략 예상.... 추석전까지 배당 호재로 700~1000원사이 유지... 10월10일국회간담회후<국정감사 돌입 10/12~31>..검찰제보후 일주일안에 재수사확정 뉴스타면 7000~10000원....고위공직자비리뉴스/키코배상 얘기 나오면 2만원에서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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