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산에 서광이...아직은 동트기전의 새벽]] 25*608
***한국에서도 미국 셔먼법처럼 반독점금지법 적용을 시작하는 경우 그 제도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의 실제 손해액 산정에 대한 공통 견해는 최대 원금의 3배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음((이미 인터넷에 다나옴))
태산의 경우
^^공정위가 제대로 밝혀주어서 배상하라는 판결 나올 시는 ((판결문에서 법정이자율과 그 적용시점, 보상금액규모는 확정될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독점금지법이 아직 없어서 일단 원금만 보상받게 된다 해도 원금 8600억원((주당4만원),
^^만약 미국법정에서 심텍이 이길 경우를 가상하면(( 법적 시효적용이 새로 시작되므로)) 키코피해기업들이 미국에서 공동소송을 걸어서 결과적으로 승소시는 셔먼법을 최소 적용해도 원금*3((주당12만원)), 셔먼법을 제대로 적용시 당시 은행이자 17%, 법정이자율은 20%를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 ((최소 36만원))
##셔먼법에 따른 벌금 등 제재
〈셔먼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인이라면 1,0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개인의 경우에는 3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병과 있음)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셔먼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손해액의 3배의 해당하는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후자의 사인에 의한 손해배상의 권리는 1914년 제정된 〈클레이튼 법〉 제4조 (a)에 의해 추가된 것이다.
##한국의 법정이자율
연 25%였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2003년 연 20%로 낮아졌다. [불법행위 발생시점에서 10년 경과한다면 이자가 원금의 2배까지도 될 수 있음], 2015년 10월부터 연 15%로 다시 하향 조정됐다
((참고))..지연손해금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과거사 소송'이었다.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이자(251억원)가 손해배상 원금(279억원)과 맞먹을 정도로 불어났다. 대법원은 이에 2011년 "((지연손해금 산정시에도 원금을 넘어서는)) 과다 배상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2심 변론이 끝난 이후부터 이자를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1. 처음에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으로서,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당연히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현행 민사법정이율은 연 5%(민법 제379조), 상사법정이율은 연 6%(상법 제54조)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20%가 된다.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7조 제1항), 본래의 금전채무의 발생사실과 그 이행기의 도래사실(이행지체의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그 본래의 금전채무와 아울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게 되는데, 대체로 본래의 금전채무의 발생사실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그 이행기가 드러나고 그 이행기의 도래는 역수상 명백하므로, 판결의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행지체의 시기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행지체의 시기가 반드시 명확한 것만은 아니어서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고,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그 설시에 기술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판단이 의외로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송기술적으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감축시켜 정리하기도 하고, 판결이유에서 아예 이행지체의 시기에 관한 설시를 생략하기도 하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서 이행기의 도래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지체의 시기를 밝히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청구의 요건사실이 흠결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도 독립한 청구이고 그 자체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과중한 재판업무의 과정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그때마다 검토한다는 것도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은 실무상의 고충을 다소라도 덜어 보고자,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2. 이행지체의 始期에 관한 일반론
가.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1) 확정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본문). 법문상으로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한이 도과함으로써 비로소 지체가 되는 것이므로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6.5.11. 선고 73다616 판결, 1988.11.8. 선고 88다3253 판결).
2) 일정한 기간으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말일이 도과함으로써 지체가 된다.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당초의 확정기한 전에 지체책임을 지우려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4)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라도 그 채무가 쌍무계약상의 채무로서 양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정기한의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지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체로 된다. 이와 같은 채무의 당사자 쌍방이 이행기에 다 같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후 양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존속한다. 동시이행과 관련하여, 기존채무와 어음, 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 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니(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848 판결 등), 이는 민법 제536조의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동시이행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2중 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음, 수표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며, 채권자로부터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5)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하여야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517조, 제524조, 상법 제65조 참조).
6)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권자가 먼저 그 협력 또는 제공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지체책임을 지울 수 있다.
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나(민법 제387조 제1항 후단),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자가 최고를 하였다면 그 최고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학설이다.
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1)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법원 1976. 5. 11. 선고 73다616 판결,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서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채권의 발생에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채권은 조건의 성취와 함께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지체책임은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예외적이기는 하나, 조건성취 후의 일정한 기간으로 기한을 별도로 정한 바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말일이 도과함으로써 지체가 된다.
4)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그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기간을 경과한 후에 지체책임이 생긴다.
5)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소장부본의 송달일이 다를 경우, 어느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16조, 제440조), 어느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에게 먼저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면 그 다음날부터 다른 연대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도 지체의 책임이 있다.
3. 사건유형별 고찰
(1) 대여금 청구
금전청구소송의 전형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델케이스로 삼아 앞서 본 일반론에 따라 구체적인 설시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1) ‘변제기 다음날인 언제부터’ 또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언제부터’라는 식으로 설시한다.
2) 이자의 약정이 있고 원고가 그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해 올 경우에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이율에 따른 연 몇%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으로 설시한다.
3) 변제기까지의 연체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청구해 온 경우에는, ‘...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라는 식으로 이자부분을 부가하면 된다. 그 기산일은 이자가 연체된 시점이고, 대여일 이후 한 번도 이자의 지급이 없었다면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0조), 대여일이 그 기산일이 된다. 이 경우 원고가 대여일 이후 일정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위 연체일인 언제부터 ...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설시하게 된다.
4) 약정이율이 연 5%를 초과하나 연 20%에는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이 경우에는, ‘... 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몇%의,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설시하게 된다.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당초의 변제기 전에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곧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날까지는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되고,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되므로, 사안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설시하면 된다.
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1) 사실인정 단계에서 이행기의 도래사실을 설시하게 되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행기 다음날인 언제부터’ 또는 ‘피고가 이행의 최고를 받은 다음날인 언제부터’라는 식으로 설시한다.
2) 소장 부본 또는 지급명령부본의 송달도 최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또는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언제부터’라고 설시한다.
다.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가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받은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언제부터’ 또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최고하였다면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언제부터’라는 식의 설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례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최고일의 경과만으로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2) 물품대금 청구
가.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후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양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한 이행지체로 되지는 않는다.
나. 실무상으로는, 목적물을 인도하고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87조 본문), 목적물을 인도한 매도인으로서는 그 인도일부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언제부터(또는 ‘위 물품을 판매·공급한 언제부터’) ...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설시한다.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물품을 판매·공급하였을 경우 각각의 인도일마다 대금별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는 번거로우므로 법정에서 원고에게 그 물품을 최종적으로 판매·공급한 날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리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에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물품의 최종 판매·공급일인 언제부터’라고 설시한다.
다.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인도일보다 후인 경우에는 인도일부터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587조 단서), 이 경우에는, ‘위 대금지급일 다음날인 언제부터 ... 지연손해금’으로 설시하게 된다.
(3) 구상금 청구
가.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해석되므로, 그 이행지체의 시기 역시 위와 같다.
나. 구상액에는 변제 기타의 공동면책이 있었던 날(면책일도 포함된다) 이후의 법정이자가 가산되고, 변제 기타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에 대하여도 면책일이후의 법정이자가 가산되므로(민법 제425조 제2항), 구상권자는 면책일부터 피고가 위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최고받은 날까지는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공동면책일(또는 출재일)인 언제부터 피고가 위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최고받은 언제(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최고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언제’)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라고 설시를 한다.
라. 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 전에 면책행위를 하여도 구상권은 발생하지만 주채무자가 갖는 기한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변제기 전의 면책행위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면책일 이후부터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음은 명백하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바.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보증인이 된 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그 구상금의 범위는 면책행위 당시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지 못하므로(민법 제444조 제1항), 출재 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구상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44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출재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구상권을 행사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 보증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구상금청구에는 대체로 지연배상금의 비율과 그 기산일이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약정지연손해금’이라고 설시하기만 하면 된다.
(4) 임료 및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가. 건물이나 대지에 대한 임료는 특약이 없는 한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33조),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그러나 매월 선불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달의 개시일이 지급기일이 된다. 실무상,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그 이행기가 도래하나,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한 지체로 되지 않는다.
(5) 임금(노임), 퇴직금 청구
가.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56조 제2항), 대체로 약정시기 다음날 또는 노무종료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게 된다.
나. 해고무효소송에서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 보통은 지연손해금청구를 하지 않으나, 청구해 올 경우에는 그 각 임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각각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이 다액이 아니라면 이를 정리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다.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에 따라 지체의 시기에 관하여 실무례는 퇴직한 다음날로 보는 입장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실무례는 후자로 보는 것이 많다.
(6) 공사대금 청구
가. 도급계약에 있어 보수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게 되며, 관습도 없으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나(민법 제665조, 제656 제2항),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이 완성한 후 지체 없이 곧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65조 제1항),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 또는 일을 완성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대체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인도일 다음날부터,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일의 완성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게 된다.
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536조), 그 보수가 완료되거나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그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그 부분은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7) 중개료, 수임료, 진료비 등 청구
보수에 관한 특약을 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특약이 없으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6조 제2항 1본문), 위임사무를 완료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8) 예금반환 청구
예금계약은 소비임치계약으로서,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02조 단서), 그 반환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된다.
(9) 조합 관련 청구
가. 조합원이 탈퇴하고 금전으로 조합지분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제719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그 이행을 청구하여야 이행지체로 된다.
나. 계(契)는, 그 조직실태에 따라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갖게 되므로 그 법률적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과 파계시의 청산관계 등이 달리 결정된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57 판결 참조). 주로,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 사이의 청산관계와, 계원이 계에서 탈퇴하고 계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문제로 된다.
파계의 경우 그 청산관계는 계주와 계원 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계원과 계주와의 청산은 각 계원과 계주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1987. 4. 28. 86다카1426 판결), 그 이행지체시기도 약정내용에 따라 판단된다.
계주가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불입금의 수령, 계금의 지급 등 일체의 책임을 계주가 지기로 하였다면, 계원은 계에서 탈퇴하고 계주를 상대로 계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91 판결), 그 이행지체의 책임은 반환청구 익일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나.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나(민법 제748조 제2항), 이 경우 이자는 악의가 된 때(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민법 제749조)로부터 붙이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다만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의무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의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549조),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한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으로서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항),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고 이행을 최고하여 지체에 빠뜨리면 금전을 받은 날부터 최고일까지는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라. 쌍무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각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도 민법 제549조를 준용하여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241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한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 의무의 성질에 관하여는 민법 제741호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보는 것이 학설이나, 판례의 태도는 명백하지 않다(농지분배의 취소와 귀속재산매도처분의 취소의 사안에서,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429 판결 및 1966. 1. 25. 선고 65다2129 판결은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민법 제548조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가집행에 의한 가지급물반환 청구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른 가지급물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패소한 때에 소 제기시부터 악의로 보게 되므로, 그 수익자는 그때부터의 법정이자를 아울러 반환하여야 한다(주석 민사소송법). 한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날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79. 9. 11. 79다1203 판결 등).
(1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보아야 하나, 판례는 채권자의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행위시부터, 즉 손해배상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등). 주로 연혁적 이유와 공평의 관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최고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도과하여야 지체가 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불법행위일 다음날이 아닌 불법행위일 당일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의문이다. ‘이 사건 사고일인 언제부터’ 또는 ‘불법행위일인 언제부터’ 또는 ‘이 사건 재해일인 언제부터’(산재의 경우)라고 설시하고 있다.
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예, 간첩사건 재심 무죄에 따른 국가배상 등)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다. 위조된 어음,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그 액면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그 손해는 위조된 어음, 수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배서가 위조된 경우 그 배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손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6164, 6171 판결 참조), 손해배상채무는 그날 성립하고, 앞서의 판례이론에 따르면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된다.
라.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채권자로부터 최고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주석 채권총칙).
(12) 보험금 청구
가.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657조 제1항, 제658조), 위 기간이 도과하여야 지체책임이 있다.
나. 그러나, 보통보험약관에는 보험사업자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이행의 시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약관규정에 따른 약정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지체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 상법의 개정으로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거의 전부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이행지체의 시기는 물론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판례(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의 취지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청구권을 상법상의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 3622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13) 약속어음금 및 수표금 청구
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던 경우
1) 어음의 경우에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어음법 48조 제1항 제2호)를, 수표의 경우에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급제시일 이후의 법정이자(수표법 제44조 제2호)를 청구할 수 있다. 만기일 또는 지급제시일이 포함되고,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다면 그 지급제시일이 만기일 이후라도 만기일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이행지체의 유무에 관계없이 만기일 또는 지급제시일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이자로서, 지연손해금청구권과의 경합이 인정된다.
2) 재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총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지급일 포함)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지급기일(또는 지급제시일)인 언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언제까지는 어음법(또는 수표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라고 설시하는 것이 정확하고, 재소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위 약속어음금(또는 수표금)을 지급한 날인 언제부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라고 설시하면 된다.
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없었거나 지급제시가 부적법한 경우
1) 약속어음의 경우, 소지인은 전(前)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이므로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할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급제시가 아예 없었다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지급제시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에 빠지게 된다.
2) 이와는 달리, 수표는 발행인이 제3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문언을 기재한 유가증권으로서, 지급인은 발행인과 사이에 체결된 수표계약에 의하여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발행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할 의무를 발행인에 대하여 부담할 뿐이고, 이 지급의무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수표에 대한 의무이므로, 지급제시기간 도과 후에는 그 의무는 소멸하게 되고, 한편 수표에는 절대적 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로 소지인은 소구권을 상실하게 되고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한다.
3) 지급제시 이후에 백지가 보충된 경우에는 그 보충으로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되므로, 지급제시일 또는 소장부본의 송달 이후에 백지가 보충되었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상의 경우에는,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언제부터’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언제부터’라는 식으로 설시하되, ‘지연손해금’으로만 표시해야 한다. 보충의 경우에는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위 약속어음의 백지를 보충한 다음날인 언제부터’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제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언제 이후로서 위 약속어음의 백지 보충일 다음날인 언제부터’라고 설시를 한다.
다. 만기전 소구의 경우
소지인은 만기 전에도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이 경우에도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지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14)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청구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장래이행의 소),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장래이행의 소: 예,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한 가액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연 5% 적용).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피고의 항쟁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항쟁이 결국 배척되는 경우라도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포함됨을 유의. 통상 판결선고시까지 민사이율인 경우 연 5% 적용).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0%를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4호 생략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7/05/18 효과적인 고도비만 다이어트 방법
고도비만한 사람의 운동, 관절에 무리 없도록
다이어트는 우선 식이조절이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이후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크게 보았을 때 위 3가지가 병행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인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 유산소 운동 전 무산소 운동을 통한 근육 기르기 및 체내 당 소모를 먼저 유도하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몸무게에서의 지속적인 운동은 몸무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관절에 무리를 주어 건강에 일부 위해가 되는 효과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의사와 상의하여 어떤 식으로 접근하여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이끌어 낼지 고민하시고, 이후 꾸준한 인내와 노력으로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 병행해야 효과
고도비만에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모두 도움이 됩니다. 무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을 키우는데 적합한 운동입니다.
근력은 체력의 구성요소로, 근력이 좋을 수록 높은 강도로 운동할 수 있게 해주며, 높은 강도의 운동일수록 에너지 소비가 높습니다.
따라서 운동시 유산소 운동만 진행하시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도비만의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
고도비만인 경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여 아침과 저녁을 구성하자면, 아침 사과 또는 바나나 한컵 + 우유(또는 플레인 요거트) / 사과 또는 바나나 + 계란/ 저녁 고구마 + 스크램블에그(채소 한줌 넣어서) / 고구마 + 계란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과일은 사과와 바나나 이외에도 제철과일을 활용해서 아침에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급원은 계란과 우유 말고도 어육류, 두부 등도 활용하셔서 골고루 드시면 영양소가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드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절 기술료(로열티 ; royalty)
1. 로열티의 정의
계약형식으로서 권리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권리가 양허될 때,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리의 사용범위나 정도에 따라 수학적 관계를 가지면서 정기적인 지급형태로 사용자에 의해 지불될 때 이러한 지불을 보통 ‘로열티’라 부른다. 오늘날의 로열티는 특허뿐 아니라 노우하우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現 법률상 권리로서 설정되고 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실시권(License)의 특허대가로서 피허락자가(Licensee)가 허락자(Licensor)에게 지급해야 할 ‘실시료’내지 ‘사용료’, ‘기술료’로 인식되고 있다1).
로열티의 범위는 대상기술의 종류, 내용, 시장사정, 기업계획 등을 고려한 단기 또는 장기의 기업경영방침에 따라 결정되는데, 크게 특허와 노우하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상기술이 특허발명(공고 중의 출원발명을 포함)만인 경우에는 기술제공자(Licensor)는 실시권 설정 이외에 어떠한 役務2)도 기술도입자(Licensee)에 대해 제공할 본질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때의 실시료는 이 특허발명에 관한 실시권의 설정 자체에 대한 대가이고 그밖에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대상기술 중에 노우하우(Know-how)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노우하우의 공개와 사용에 대하여도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어야한다. 기술제공자는 기술이전과 그 실시에 의한 기술적 효과를 보증해야 할 본질적 의무를 부담한다. 실시료 중에는 당연히 前記 노우하우의 내용 전달 및 그 실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에서 실시권자에게 제공되는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게 된다3).
2. 로열티 결정요인
로열티의 가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많으나 크게는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제품의 시장성 유·무 및 정도이다. 대상기술의 완성도, 상업화정도, 생산활동 유지가능성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 된다.
둘째, 기업화의 난이성이다. 기술의 상업적 완성도에 영향을 주는 원재료, 부품에 등에 대한 취득의 난이도, 기업화에 요하는 설비투자액의 크기, 판매단계에서의 선전광고비 크기, 타인소유의 특허권과의 관계가 고려 대상이 된다.
셋째로는 라이선스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이선스의 내용으로는 라이선스의 종류(특허·노우하우의 독립성과 배타성 유무), 허락범위(대상지역), 라이선스 기간 등과 같은 대상기술을 구성하는 내용, 제3자의 특허, 노우하우 등과의 관계, 대가의 종류와 그 성질, 각 종류사이의 관계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다.
3. 로열티의 종류와 산정방식
1)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
라이선스 대상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산정기준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어느 쪽에도 라이선스 대상제품의 판매예상(계약체결시)과 판매실적의 相違에 의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
가액의 산정근거는 크게 종률별(percentage royalty)과 정액법(per unit royalty)으로 나눈다.
a) 정액법
정액법은 제품의 단위당(개수, Kg, M/T 등) 금액으로 판매량 등에 부과되는 방식으로서 산출된 現價를 기초로 로열티를 몇천 만원, 몇만 달러라고 하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게 된다. 일정기간에 발생하리라고 推計된 실시료의 총액을 타당한 금리(보통, 기업내 관리금리)를 감안하여 현가로 복리환산하는 방법을 취한다. 일괄 지급 또는 수회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요율을 인플레이션이나 환율의 변동(외환 단위를 사용할때)에 따라서 슬라이드(slide)시키기도 한다. 독점적 계약할 때, 기술라이선스가 리스크를 수반할 때, 허락기술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할 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b) 종률법
제품의 순매출액 등의 몇 %로 정하는 방식으로 단속실시료법(斷續實施料法)이라고도 하며, 특허나 노우하우를 사용한 정도에 따라 이른바 旣成度支給의 실시료를 정하는 방법이다. 단속실시료의 率은 실시료산출시에 想定한 기간 내에 받아야할 실시료총액에 동기간내의 판매수량, 판매가격 등의 수치를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산출된다. 종률법은 다시 종량제와 종가제로 나뉜다.
종량제는 제품 단위당 얼마라고 정해져 제조나 판매한 제품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의 변동여부에 상관없이 제조나 판매량에 따라 실시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양당사자간의 균형이 깨진다는 단점이 있다. 흔히 계약시 판매기준가격을 정하여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슬라이드제를 병용함으로써 보완하게 된다.
종가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통 라이선시의 직접적인 고객에 대한 순판매가격4)의 몇%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총판매가격, 소판매가격, 제조원가, 이윤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요율을 곱하는 방안도 있다.
2) 공정실시료(fixed payment)
판매와 직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이 판매액등에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방식에 따라 일시불과 고정지불이 가능한데, 일시불(lump-sum payment)은 계약시 고정금액을 일시불로 하고 그 이후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방식으로서 특허라이선스나 엔지니어링 라이선스에서 적용되는 대가지불방식이다. 기술제공자가 계약기간 중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기술제공자가 자신의 의무수행을 게을리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고정지불(installment payment)은 로열티로 일정금액을 결정한 뒤에 그 금액을 계약기간중 년간 최소한도 일정한 금액수준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기술도입자의 사업과 관계없이 기술제공자는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연구개발비회수와 수익안정성이 높다는 장점과 기술도입자의 사업위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3) 선불금(initial payment)=선급금
로열티의 발생(실제의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별도로 기술제공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으로 계약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전불(前拂)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때에 따라 license料(license issue fee), guarantee fee, advance royalty5), down payment6) 라고도 표현되는데, 노우하우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니셜페이먼트가 계약될 때에는 노우하우 제공을 위한 비용은 보통 실비만이 추가적으로 청구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비밀로 된 노우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담보적 성격을 띤다. 라이센서의 정보이전 필요경비, 노우하우의 조기공개에 대한 대가 및 이에 대한 보증과 상실보상으로 주어지는 경우 직접적으로 開示料(disclosure fee)라고도 표현된다.
4) 최저실시료(minimum royalty)
계약기간의 전기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로열티액의 최저액을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의 지불이 의무화되므로 기술제공자의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술도입자의 銳意實施努力(best effort clause)을 위해, 지역 내에서의 가능한 잠재력의 기준으로 또는 시장개척보증을 위해서도 사용되며, 독점적 라이선스 노우하우 라이선스에 주로 사용된다. 기술제공자에게 지불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기술도입자의 경우에는 실제 지불할 것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클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로열티액이 이 최저실시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충지불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5) 최대실시료(maximum royalty)
로열티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로열티에 구애되지 않고 지불하는 형태로서 제조, 판매에 의해 지불되는 총기술료를 동결하여 더 많은 생산동기를 주기 위해 사용한다. 최대실시료를 규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써, 예컨대 도면 등의 노우하우를 제공하는데 대한 일시금의 지불을 경상로열티형식으로 분할 지급하게 되는 경우나, 특허침해의 소송대신에 라이선스를 계약해서 대가를 소송비용정도를 한도로 지불하는 등의 경우에 쓰이는 방법이다. 라이선스의 대상기술이 미완성이고 라이선시가 기술을 완성시켜 기업화를 성공시킬 필요가 있을 만한 때는 라이선서가 개발하는 데 든 비용이나 그 일부를 회수하는데 요하는 정도의 액수 정도를 경상로열티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주석1) know-how에 대한 대가지불을 표시하기 위해 용역비(Service charge), 기술용역비(technical service fee)라고도 함.
주석2) 예를 들어, 서류, 도면 등의 작성교부, 기술지도 등
주석3) 그러나 이 경우 허락자에 의한 기술자 파견에 필요한 여비, 체재비 등의 비용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실시료에 포함시키지 않음.
주석4) 일반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실제가격에서 기술의 실시에 직접관계가 없는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지만 이러한 계산의 번잡함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실판매가격의 특정 퍼센트를 순판매가격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음.
주석5) 이니셜 페이먼트와 유사하지만 이니셜 페이먼트의 경우는 로열티가 발생하면 즉시 그 지불문제가 생기는데 반해 어드밴스 페이먼트는 로열티가 발생하더라도 그 누계금액이 어드밴스 페이먼트의 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로열티의 실제 지불은 필요치 않다는 점이 다름.
주석6) 분할하여 지불하는 금액의 최초지불액을 뜻하므로 頭金이라고 말하는데 로열티의 요율을 높이려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동안 지불시기를 몇회로 나누어 여러 회에 걸쳐 금액을 지불한다는 규정을 둔 것이 이니셜 페이먼트와 다름.
###<디지털 닥터> 독점공급계약시 주의사항
***예>>독점점적 생산, 판매권(전용실시권) 제공시는, 실시료[ 선급실시료 ( )원+경상실시료(로열티)로 매출액의 %]를 로열티로 받게 됨..
벤처기업이 피할 수 없는 일의 하나는 라이센스계약이나 독점공급계약을 맺는 일이다. 기술을 가진 회사는 타기업에게 그 기술에 대한 실시권(實施權)을 허락하면서 로열티 계약을 맺거나, 그 기술을 구현한 제품을 판매할 권리에 관한 일정한 계약을 맺는다. 판매망을 가진 회사는 외국의 선진기술이나 제품을 남보다 앞서 도입하면서 그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점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가장 보편적인 계약은 독점적공급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과 기술도입(전입)계약(Technology Transfer Agreement)이다.
독점적공급계약은 판매자 입장에서 독점적판매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에는 독점적판매계약을 외국기업과 체결하는 경우 주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본다.
첫째, 독점판매권을 주는 자는 상대방이 충분한 판매망과 판매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받는 자는 상대방이 문제된 제품에 관한 권리를 자신에게 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받는 자는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도 계약서에 이에 관한 확인을 표시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y)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다.
둘째, 계약제품은 물론, 그 제품에 대한 개량형 모델에 대하여도 독점판매권이 있는지 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이를 불명확하게 하면 독점권을 제공한 자가 계약기간 중 경쟁자에게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지역적 한계, 즉 판매지역(Territory)을 명시해야 한다.
한반도라고 할 경우 북한이나 제주도와 같은 섬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나라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다.
넷째, 시간적 한계인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통상 1년으로 한 후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처음부터 2년 내지 3년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섯째, 최소판매량 요건에 관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협상력의 강약에 따라 최소판매량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판매권자는 독점권을 상실하거나 아예 판매권 자체를 몰수당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최소판매량 요건을 달성치 못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협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최소판매량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독점판매권을 상실하고 통상판매권만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섯째, 광고 및 판촉행위를 누구의 주도하에 할지, 판매상황 및 판매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판매권자에게 부과할지의 여부도 중요사항이다.
일곱번째, 경쟁제품 취급금지의무, 유사제품이나 개량제품의 개발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법조항을 지렛대로 활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을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어느 법정에서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요즈음은 상사중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중재를 택하지 않는 경우 한국법에 의해 한국법원에서 할 것을 권하고 싶다. <김권회 변호사 kkim@ksy.co.kr>
>>2017/05/23뽕잎차, 비만 예방 효과 있는 ‘루틴’이 가득
비만을 억제하는 뽕잎 속 루틴(rutin) 함량을 높이는 방법과 손쉬운 추출법을 개발했다고 농촌진흥청이 밝혔다.
뽕잎은 '풍을 제거하고 열을 내리며, 눈을 밝게 한다'고 한의서에 기록돼 있으며, 두통이나 눈이 피로한 사람이 차로 마시면 좋다.
루틴은 가바(GABA)와 더불어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고혈압·동맥경화 및 중풍 예방 등 다양한 뽕잎의 효능을 나타내는 기능성분 중의 하나이며, 특히 봄 뽕의 어린잎에 많이 들어 있다.
뽕 품종 중 항비만 활성이 높은 '청올뽕'을 선발하는 한편, 루틴 함량을 2~5배 높이는 방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또한 가정에서도 뽕잎의 루틴을 섭취할 수 있는 가공법을 개발했다.
'부영상', '율본', '청일뽕', '청올뽕'의 어린 뽕잎을 채취해 항비만 활성이 높은 품종을 선발했다. 뽕 품종별 추출물 중 '청올뽕'의 경우 500㎍/㎖ 농도 처리 시 대조구(뽕잎 추출물 무처리구, 지질 축적률 100% 기준) 대비 42.10%의 지질 축적률을 나타내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높았다.
일반 가정에서는 주전자에 뽕잎 분말 30g, 구연산 0.5%, 물 1L를 넣고 중불로 가열하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는 과정을 3회 반복한다. 전체 물의 양이 30% 정도 될 때까지 중불로 다시 졸인 후 잘 걸러 냉장고에 두고 마시면 된다.
===칼슘 부족시 고혈압 발생==비타민D부족시에도 동일!!((아마도 칼슘 양이온 수준 감소로))
===심혈관질환 치료 목표치, '최고 위험군' 신설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와 미국내분비학회(ACE)가 2017년판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위험이 가장 높은 군인 'extreme risk(최고 위험)'군을 신설하고 LDL-콜레스테롤 목표치를 55mg/dL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회는 ASCVD 위험인자의 수 및 10년 이내 ASCVD 발생 위험 위험을 기준으로 ASCVD 위험을 층별화해 LDL 콜레스테롤, 비 HDL 콜레스테롤, 아포리포단백 B의 치료 목표치를 제시했다.
신설된 extreme risk군은 ▲LDL-C 70mg/dL 미만 도달 후 진행성 ASCVD을 보인 환자 ▲ASCVD으로 진단된 당뇨병, 3/4기 만성신장병(CKD) 또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헤테로접합체(HeFH) 환자 ▲청소년기 심혈관질환 경험환자 등이 포함됐다.
학회는 extreme risk군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목표치로 LDL-C는 55mg/dL 미만, non-HDL-C는 80mg/dL 미만, 아포리포단백B (ApoB)은 70mg/dL 미만을 권고했다. 또한 ASCVD 위험 지표로서 관상동맥칼슘(CAC) 점수와 경동맥 내막 두께도 검토할만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AACE 공식 저널인 ‘Endocrine Practice’에 발표됐다. |
제 목 : 지연손해금 고도비만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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