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2-12 금감원 혁신안, “금융회사 간섭 줄이고 CEO위법 적극 중징계”
금감원 ‘혁신 TF’ 권고안 발표 “대주주·경영진 부당한 영향력이나 지배구조 문제점이 내부통제 무너지게 하는 요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근본 장애”
채용비리 등으로 임원 전원 물갈이를 비롯한 쇄신 칼바람을 맞았던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업무인 금융감독·검사와 제재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를 위해 대주주·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중징계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회사의 단기 이익을 위해 소비자나 거래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를 차단하는 데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티에프’의 고동원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 티에프는 지난 8월 이후 학계, 법조계, 금융계 외부 전문가들과 금감원 인사로 구성돼 진행됐다. 유광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 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혁신 티에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안의 큰 줄기는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시콜콜한 간섭 수준의 검사와 제재는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감독 기능과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차단해야 할 대표적 금융회사 영업행태로 키코 사태가 언급됐다. 키코는 수출기업들이 은행과의 거래 과정에서 많이 가입한 외환 파생상품으로,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기업이 이 상품 탓에 막대한 환차손을 입고 흑자도산하는 일이 빚어졌다. 파생상품에 대한 무지나 은행이 사실상 강요했던 불공정 계약환경 등이 거론되며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두고 큰 논란을 빚었다. 키코 사태가 남긴 문제점은 현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다.
혁신안은 또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지배구조 문제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무너지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근본적인 장애가 된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대주주와 경영진이 금융회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거나 최고 경영진이 위법행위에 관여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엄중한 금전·신분상의 제재를 해서 문제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운영실태나 조직문화 개선 등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최고경영자 승계제도 운영 문제로 경영에 영향이 미칠 경우 점검 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기로 했다. 현재 하나금융그룹에선 김정태 지주 회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고 은행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제재 요청과 검찰 고발 등이 제기된 현안이 있다. 또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논란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지배구조 논란과 관련해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실제 운영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다”며 “중요한 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 내가 제안하는 건 금융투자협회 같은 곳에서 사외이사 (인력) 풀을 운영하고, 여기서 각 상장사에 사외이사를 추천함으로써 어느 정도 임명과 활동에 독립성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2017.12.12 금융행정혁신위, 키코사태 재조사 가닥...대법원 판결 대상 제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키코(KIKO) 사태에 대해 재조사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위원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의 판결 대상은 제외하고 재조사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금융위와 혁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혁신위는 지난 9일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행정 혁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키코 사태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추가 적인 논의를 위해 권고안 최종 확정을 연기했다.
혁신위는 이번주 추가적인 회의를 거쳐 다음주 20일 전후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 권고안에는 대법원의 판결 대상이 아닌 키코 피해 기업만을 대상으로 당국의 재조사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키코사태는 논란이 많은 사건이다. 현재도 어떻게 결론을 낼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 가운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이 키코사건 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 재조사를 해보는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3년 8월 키코 피해기업들이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은행의 키코판매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로 추정 피해규모 3조원의 키코사태는 키코 피해기업의 책임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최근 은행이 당시 수익구조 등을 판매과정 중에 속인 정황이 드러나며 키코사태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켜졌다. 이에 혁신위는 키코사태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지난 8월부터 검토해 왔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키코피해 기업들은 당시 법원의 왜곡·졸속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키코사태를 다시 들여다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혁신위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키코피해 기업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이같은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이 발표되고서도 새로운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 중으로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2017.12.11 혁신위 권고안 발표 코앞...키코 공대위 "우선 진상조사를"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키코 피해기업들은 11일 여의도 전경련타워에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키코 재조사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 채택을 촉구했다.
금융혁신위는 지난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오는 20일께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은 “보상은 둘째 치고, 진상조사를 하는 권고를 해달라는 게 핵심”이라며 금융혁신위의 재조사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토요일(9일) 밤 늦게 혁신위 회의가 끝났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인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장애물이며 쟁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혁신위는 지난 9일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들 간 의견차가 커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민감하기도 하고, 논의도 진행 중이고, 결론도 어떻게 날지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 민간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과거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 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은행의 키코 설계·판매 타당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13명의 혁신위원 중 5명이 키코 재조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조 회장은 “나머지 8명은 대법원 판결을 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며 “2명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혁신위가 금융위원장에게 내놓는 권고안의 수준에 따라 금감원의 키코 사태 재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되는 권고안 내용에 따라 키코 피해기업들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대위는 지난 11월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키코 피해기업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을 집계한 가장 최신 자료는 2010년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다. 공대위는 파악 중인 226개 기업 가운데 22%인 51개 기업만이 피해 조사에 응답했고, 피해금액은 8765억 원대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에 대한 건의사항도 발표했다. 공대위는 ▲KIKO 피해기업에 대해 정부나 유관기관의 적절한 지원 ▲수출기업에 중요한 이행보증문제 해결 ▲정부·은행·기업 합리적 수준 분담으로 기업들 정상화 ▲창업·경영 실패자 재기 위한 법적 책임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wrcmania@newsis.com
>>2017-12-12 10년 전 금융위가 본 키코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2008년 6월 말 현재 키코(KIKO) 거래에서 2조1950억 원 평가이익 발생.” 이라고 ??
10년 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키코 거래에서 2조 원대 이익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본격화한 후 관계기관 합동 첫 집계였다.
2조1950억 원 평가이익의 계산식은 제멋대로였다. 키코 상품 자체에서 실현된 손익(5103억 원)과 평가손익(9678억 원)에 환율의 급작스런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환차익 예상치(3조6731억 원)가 더해졌다. 키코 상품 자체에서 1조5000억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 숫자는 보도자료에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
수출액을 초과해 거래한 ‘소수의’ 오버헤지(Over-hedge) 사례의 환차익을 감안하더라도 2533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본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첫 집계가 무색하게 10년간 4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키코로 인해 폐업·부실화했다. 오버헤지한 기업뿐 아니라 수출액의 20~50% 수준으로 헤지한 기업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 자체가 가장 날것에 기초한 충실한 수집과 분류작업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통계에 가까웠던 셈이다.
키코를 투기용으로 이용한, ‘욕심 많은’ 기업만 피해를 봤다는 진화 작전은 뻔하다. 키코 외에도 많은 사회적인 사건·사고들이 구조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일부 문제아·부진아들의 소행으로 축소돼 왔다. 책임은 나눠지면 가벼워지지만 내 등엔 지고 싶지 않은 게 사람 심리, 가진 자의 심리, ‘아직까지는’ 비에 젖지 않은 자의 심리다.
썩 알맞진 않지만, 10년 전 그 자료에서 50여 년 전 어느 철학자가 쓴 문구를 떠올렸다. ‘타인은 지옥’이라는. 명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과해 20여 년 이상 공직에서 ‘적절한 보고’를 훈련받은 직업인에게 키코는, 저축은행 사태는, 세월호 참사는 얼마나 먼 ‘남의 일’이었을까.
금융위는 꼭 10년 만인 지난달에야 직접 키코 피해 기업에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아직도 키코로 인한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 규모는 추산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는 최악의 지옥을 피하기 위해 정부를 뒀다는 것을, 너무 당연한 지옥에서 자꾸만 잊고 사는 듯하다.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2017-12-12 51개 기업 피해액 9000억원”… 금융위, 키코 실태 파악 착수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인한 기업 51곳의 피해 규모가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키코 피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기업 51곳이 회신한 키코 피해 규모가 총 895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재 파악이 가능한 226개 기업에 연락을 취해 회신받은 결과다. 개별 기업이 보고한 키코 평가손실 금액만 합산한 것으로 이자비용은 제외됐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가 공대위에 ‘키코 피해기업 회생·재기 과정상의 애로요인 점검’ 공문을 보내 가장 최신 자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법인별 키코 계약건수와 피해금액 △회생·재기 진행 현황(워크아웃, 패스트트랙, 법원회생, 유암코 투자 등)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작성해 달라 요청했다.
공대위가 현재까지 취합한 51개사의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추산해 볼 때 금융당국이 마지막으로 공식 집계한 2010년 손실액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키코 피해기업을 738개사로 집계하고 이들의 손실액 규모가 3조2247억 원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51곳 기업에서 약 9000억 원 손실이 보고된 것을 토대로 단순 추산을 해보면 2010년 피해기업 전체 규모로 확대했을 때는 13조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키코 피해상황 파악이 단순히 기업들의 회생·재기 과정상 애로 확인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키코 관련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사전 상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2008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만 키코 피해 조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후에는 2012년과 올해 정무위원회 요구로 은행에서 단순 취합한 키코 계약건수 등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이 은행이 아닌 피해기업에 직접 손실 현황 파악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피해기업들은 이번 금융위 조사에서 키코 손실이 불러온 연쇄 유동성 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키코 사태 이후 은행에서 미납 채무에 대해 21%에 달하는 고리 이율을 적용해 기업활동을 포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설계하고 은행이 적극 추진한 ‘패스트트랙’ 제도로 기업 운영자금이 대거 채무상환에 유입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도산에 이른 사례도 취합 중이다.
특히 금융위가 키코 사태 초기 ‘과도한 헤지(Over-hedge) 기업만이 키코 피해를 봤다’고 규정한 데 대해 반대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진흥공업은 수출 규모 대비 키코 헤지 금액이 50%에 불과했지만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기업 대표는 “키코로 법인 신용 하락은 물론이고 대표이사 개인신용 불량까지 겹쳐 정상적인 금융기관 이용은 물론이고 수출기업에 가장 중요한 이행보증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2017-11-30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KIKO상품 피해기업 간담회 개최[이투데이 전효점 기자]
내달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서 열려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건의를 도출하기 위한 ‘KIKO 피해기업 피해 및 애로사항 조사 간담회’가 내달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개최된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키코 피해기업 대표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키코 피해상황 발표, 기업 회생 및 재기에 따르는 애로사항 발표, 향후 키코 공대위 활동 방향 논의 및 정책제안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붕구 KIKO공통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눈감아주고 박근혜 정권이 면죄부를 준 키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며 “키코 공대위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키코 사태로 1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기업들의 활로를 열겠다”고 밝혔다.
>>2017-11-23 [키코 10년 ③] 박선종 교수 “키코, 기업이 은행 암보험 들어준 셈”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동작구 진리관 법대회의실에서 키코(KIKO)의 상품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키코(KIKO)는 기업이 은행에 오히려 암보험을 들어준 꼴.”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은 키코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액밖에 보장이 안되는 (그래서 아무도 들지 않는) 감기보험을 든 꼴이고, 반대로 은행은 소액을 지불하고 암에 대비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진선물과 현대선물 등을 거쳐 BS투자증권(현 BNK투자증권)에서만 11년을 서울본부장(상무)으로 일한 증권맨 출신이다. 현업에서 일하며 고려대에서 법학석사와 박사과정을 밟던 중 우연히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융법학회에 토론자로 초청되면서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박 교수가 본격적으로 키코 문제 해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키코 수사를 처음 담당한 박성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자문 요청 때문이었다. 박 전 검사에게 의견서를 써주면서 씨티은행 본점 직원과 지점 직원 간 통화내용을 알게 됐고 이들의 대화에서 키코가 사기 상품이라는 점도 처음 인지했다. 이미 2008년 키코 사태가 벌어진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박 교수는 “제1금융권 은행들이 고객에게 상품 자체가 사기인 것을 알고 팔았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며“기업들은 이를 꿈에도 모르고 초기에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부터, 그것도 기업별로 따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박 교수를 비롯해 키코 피해기업과 변호인단은 소송에서 키코 상품의 사기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민사 1심 재판이 은행 쪽으로 기운 상황이었고 검찰은 박 전 검사의 돌발적인 공판부 발령 등으로 수사 의지가 없는 상태였다.
특히 은행 측 변호인인 김&장 등 대형 로펌이 제시한 키코 관련 논리가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키코는 확률이 낮은 구간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확률이 높은 구간(녹인-녹아웃)의 행사 환율을 높여 통화 선도 거래에 비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정의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2010년 11월 키코 1심 판결에 등장한 내용이지만 이보다 앞선 6월 김&장이 자체 제작해 판사들에게 배포한 ‘키코-오해와 진실’ 책자에도 담긴 내용이다.
박 교수는 “법원이 키코가 ‘헤지 상품’인지를 판단할 때 위험의 발생가능성만 중시하고 정작 헤지 대상인 위험의 크기는 무시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키코 정의 자체부터 틀렸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당사자 지위·계약 목적·헤지 대상 세 부분에서 모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래대로라면 옵션 매수인인 기업이 보험으로 치면 계약자가 돼야 하지만 키코에서는 정반대로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 지위 전도’가 일어났다. 계약 목적 역시 원래는 위험 회피였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위험을 인수하게 된 점, 헤지 대상 역시 큰 위험이 아니라 30원 정도의 작은 위험이었던 점 등도 키코가 구조적으로 전복된 상품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할 만큼 혼란스러운 지점이 많았던 사건임에도 대법원은 소수의견조차 없이 13대0으로 은행에 승기를 쥐어줬다”며 “금융 감독 당국의 재조사는 물론이고 불미스러운 판결에 대해 사법 적폐 진상조사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2017-11-23 [키코 10년 ③] 은행직원 녹취록·美 금융당국 답변서… 피해기업 반격 예고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은행직원 간 통화 “키코는 제로코스트 상품 아냐”... 美증권거래위 답변서도 새 증거로
키코 피해기업들이 내년 초 형사소송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담이 큰 부분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새 쟁점으로 승부를 건다는 계획이다.
2013년 진행된 대법원 소송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됐다. 공개변론 대상이 된 회사는 수산중공업, 세신정밀, 모나미 세 곳이다. 대법원은 여기에 삼코를 추가해 2013년 9월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모두 은행의 상소 확정 판결이었고 삼코만 은행의 설명의무 미진에 대해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시 요청한 쟁점 4가지가 최종 판결로도 이어졌다. ①키코 계약이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환헤지 기능 여부, 계약 구조의 약관 해당 여부 등) ②키코 계약 시 은행의 적합성 원칙 ③키코 계약 체결 시 은행의 설명의무 ④기타(재구조화 계약의 무효 여부여부, 옵션 이론가 고지 여부) 등이다.
키코 피해기업 측은 대법원 판결에서 ①과 ④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리 구조가 쉽고 가벌성도 낮은 ②와 ③ 위주로 대법원 판단이 치중됐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은 대부분 패소하고 삼코 사례 등 은행의 설명책임이 명백히 부실한 경우에 대해서만 5~50% 수준으로 은행 책임을 물었다.
판시를 보면 대법원은 ①키코 계약이 무효라거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이라는 기업 측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코가 전체 환율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만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도 환헤지 상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시에서 “환율이 상승해 키코 계약 자체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외환현물 보유로 인한 환차익도 발생해 전체적인 손익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키코 계약 체결로 더 큰 환위험에 노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대위는 키코의 풋옵션과 콜옵션이 대부분 1대2 또는 1대3 구조로 설계된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기업이 외환현물 보유액의 2~3배 규모를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외환현물을 보유한다 해도 무조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녹아웃(KO) 구간 밑에서는 헤지가 되지 않고 역시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환헤지 상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마이너스 시장가치(숨은 수수료)’ 이슈가 다뤄지지 않은 점도 키코가 내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할 부분이다. 대법원은 판시에서 은행이 키코 상품 구조에 포함된 옵션의 이론가나 수수료, 그로 인한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만 적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나 옵션의 이론가에 대한 정의 등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키코 피해기업 측 변호사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대부분의 변론을 은행이 키코의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데 집중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만 판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키코 계약에서 은행이 손실 발생의 위험요소 등 ‘주요정보’를 기업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중 옵션에 대한 가격(프리미엄)이 핵심이라는 점은 건너뛰었다. 은행이 키코 계약서에 제시한 ‘제로 코스트(프리미엄)’은 실제 옵션 가격이 아님에도 이 부분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키코 등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몰랐던’ 기업이, ‘경영상황상 환헤지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데도 ‘은행의 권유로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한 극히 소수 사례에 대해서만 기업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새로 제기될 형사소송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부진했던 논리 다툼 외에도 기존 형사소송에서 누락된 증거들이 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형사고발·고소 당시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박성재 전 검사가 입수한 씨티은행 본점과 지점 직원 간 통화내용은 대법원 판결 6개월 후인 2014년 초에야 공개돼 재판에 쓰이지 못했다. 이에 새로 제기될 소송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증거기 된다.
해당 녹취록에는 은행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을 감추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법원이 은행의 마진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요청해 받은 키코 상품 검토 결과 역시 새 증거가 될 전망이다. 당시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해당 문서를 받아놓고도 공식 수사목록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SEC와 CFTC는 공통으로 “키코는 제로코스트 상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2017-11-23 [키코 10년 ③] 키코 피해기업 6년만에 집단소송 재개 추진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2013년 민사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잠정 중단했던 진상 규명 소송을 6년 만에 다시 진행한다. 개별 기업이 은행을 상대했던 첫 소송 때와 달리 피해기업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내년 3월 내 형사 고소·고발을 다시 진행한다. 2013년 민사부문의 대법원 판례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은 키코 상품의 사기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피해기업들의 소송은 2008년 10월 민사 부문에서 먼저 개시됐다. 당시 피해기업 70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옵션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피해기업 124곳이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계속 숫자가 늘어 2014년까지 총 250곳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기업들 스스로 키코상품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 치밀한 논리를 세우지 못했다. 각 기업이 키코를 가입한 과정에서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이 주로 쟁점이 되면서 개별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반해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공동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민사 1심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형사고소·고발은 2010년이 돼서야 진행됐다. 키코 상품 자체와 판매 과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가 있다는 점을 키코 피해 2년이 지나서야 다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석연찮은 이유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공대위가 확인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기록 목록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공식적으로 접수한 키코의 사기성에 대한 검토 의견이 누락돼 있었다. 당시 키코 판매은행 11곳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결국 검찰은 2011년 키코 판매 은행을 무혐의 처분 했다.
공대위는 내년 새로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키코에 숨겨진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근거로 상품의 사기성에 대해 다툴 계획이다. 지난 소송 때와 달리 현재 남아있는 기업들을 규합해 집단대응에 나선다는 점도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다음 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키코 사건 재검토와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무게감 있는 권고가 나올 시 소송 진행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붕구 공대위 위원장은 “이미 키코로 인해 수백 개 기업이 도산·부실화 된 상황에서 손해배상은 큰 의미가 없다”며 “전대미문의 금융사기에 대한 진상 규명과 기업·기업가의 명예회복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2017-11-22 [키코 10년 ②] ‘도이치 사건’으로 새 규정까지 만들고 … 딴소리만 한 금감원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제재심서 “제공만 하면 문제없다”처벌도 경징계 그쳐…“금감원이 방조·공조한 셈”
2008년 1월 삼코는 하나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으면서 풋옵션과 콜옵션 가격이 같아 추가 프리미엄을 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2012년 소송 과정에서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옵션 평가금액을 보면, 기업이 매수한 풋옵션 평가금액은 1만96달러이고 은행에게 판 콜옵션 평가금액은 5만7485달러로 나타난다. 삼코를 비롯한 키코 가입 기업들은 은행이 ‘임의로’ 과한 마진을 붙인 풋옵션을 비싼 가격에 사고 콜옵션은 비용 등이 차감된 채로 실제 가치보다 싸게 판 것이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파생상품업무처리모범규준에서는 키코와 같은 비정형 파생상품의 경우 내재된 개별 거래마다 각각의 가격정보(대고객 가격)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홍보한 인위적인 제로코스트는 진정한 의미의 대고객 거래가격이 아닌 금융기관의 거래원가(마진 포함)에 가깝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서는 가격 제공 행위만 있었다면 허위·은폐·과장 여부도 무관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미 2005년 도이치은행 등 외국은행 서울지점 4곳의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 사고를 검사·제재한 경험이 있어 ‘대고객 가격정보 제공’ 문구 취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대고객 가격’이라는 문구는 도이치 사건의 후속조치로 금감원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장외 파생상품거래’조항을 새로 만들면서 법규에 처음 기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 등이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공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거래의 정확한 실체와 잠재적 손실 요인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이치은행은 고객이 비정형 파생상품을 중도해지할 때 거액의 조기해지유보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거래가격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 사실조차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가격에 포함된 조기해지유보금이 고객의 중도해지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였지만 은행이 고지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숨겨진 수수료(마이너스 시장가치) 로 기능한 점을 무겁게 봤다. 이에 당초 도이치은행에 ‘3개월 파생상품 영업정지’, BNP파리바은행에 ‘1개월 파생상품 영업정지’ 등 강한 처분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의무는 파생상품 모범규준에서만 다루는 등 명확한 감독기준이 없어 ‘기관경고’ 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대신 관련자들에게 위법·부당행위 책임을 물어 면직하거나 감봉 이상 조치에 취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키코 사건에서 금감원은 4차례에 걸쳐 14개 은행을 검사하고도 11곳 은행에 모두 ‘기관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현행 규정상 기관주의가 3년간 3회 누적돼야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는 정도다. 기관주의 사유는 대부분 ‘합성옵션의 개별 옵션별 거래정보 미제공’(8개 은행)이었다. 대고객 가격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하면서도 상품의 사기성은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키코를 국내에 처음 들여와 가장 많이 판매(기업 177곳)한 은행 중 하나인 씨티은행은 기관주의조차 받지 않고 모두 개인제재에 그쳤다. 개인 제재마저도 9곳 은행의 72명이 대상이 됐지만 감봉은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견책(14명)·주의(54명) 조치로 마무리됐다. 불문조치 등 생략자를 제외하면 실제 제재 대상자는 다시 50명으로 줄었다.
도이치은행 비정형 파생상품 사건과 키코 사건을 다루는 금감원의 온도차가 큰 것은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더 여실히 드러난다. 키코 제재심은 총 5차례나 열렸지만 이미 2005년 쟁점이 됐던 도이치 사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재심에서 논점은 기업이 수출 예상액을 초과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오버헤지’에 대해 현행 규정상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SC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의 실무자들은 제재심에 출석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오버헤지를 요구했고 은행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했을 뿐이라는 진술을 반복했다. 이외에도 키코 계약이 기존 거래 손실을 신규거래에 반영하는 불건전한 거래였는지가 은행 리스크 감독 차원에서 쟁점 사안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도이치 사건 당시 금감원에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 체결 당일’에 내재된 개별 거래의 대고객 가격을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키코 사건은 그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금감원이 방조·공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2017-11-22 [키코 10년 ②] 허위가격도 제공만 하면 ‘OK’…금감원 의문의 유권해석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재판 결정적 근거였던 ‘거래가’…‘조작’ 여부는 판단서 제외돼 논란
금융감독원이 2011년 당시 키코(KIKO)재판에 제출한 관련법 유권해석이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법원에 허위·은폐·과장된 거래가격일지라도 고객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출해 피해기업들이 대부분 패소했다.
22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이 금감원에 보낸 사실조회서 회신문을 보면, 금감원은 “대고객 거래가격 제공 여부는 제공행위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어“다른 정보의 허위·은폐·과장 여부와 연관시켜 가격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고객에게 거래가격을 제공했는지 여부는 키코 사태의 본질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초 중 하나다. 은행이 키코를 프리미엄(수수료)이 없는 ‘제로코스트’상품으로 판매했으나, 실제는 거래가격을 임의로 설정해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 피해기업들의 주장이다.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제대로 된’거래가격을 받지 못했다면 키코는 그 자체로 사기 상품이 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2011년 삼환강업과 한국씨티은행 간 키코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은행이 옵션의 공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리거나 축소해 기재하고 고객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대고객 거래가격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삼환강업, 삼코, 에프에스티 등 대부분의 키코가입 기업은 키코 상품을 구성하는 풋옵션과 콜옵션 가치(프리미엄)가 최대 5.7배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별도로 고지받지 못했다. 대신 은행은 자신들이 임의로 산정한 마진과 비용을 각 옵션의 이론가격에 더해 인위적으로 제로코스트를 만들었다. 이를 대고객 거래가격이라며 기업들에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후 매월 말 기준으로 거래평가서를 거래 상대방의 후선부서에 송부하도록 돼 있어 이를 충족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답변했을 것”이라며“시일이 많이 지난 사안으로 당시 정확한 답변 취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7-11-22 [키코 10년 ②] 기업은 죽을 맛인데…관련자들 승승장구
[이투데이 최재혁 기자]
키코(KIKO) 사태는 기업에만 위기였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누군가는 감옥에 수감됐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얘기한 것처럼 감옥에서 길들여진 그들은 지금도 세상이 반갑지 않다. 고통속에 10년을 산 이들은 키코로 일자리, 생계, 그리고 가족을 잃었다. 반면 키코 사태의 중심에 있는 관료와 은행 관계자의 삶은 너무나도 대비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2008년 8월 1일 키코 관련 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상처였다. 기업의 욕심이 키코 사태의 원인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전광우(68) 코리안리 사외이사였다. 그는 결과가 수없이 바뀐 엉터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전광우 사외이사는 금융위원장 재직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2008년 금융감독원장은 김종창(69) 삼천리 사외이사였다. 그는 금감원장 재직 이후 아시아사항공 사외이사, 삼천리 사외이사를 지냈다. 꽉 닫힌 이 사회에서 왜 관료를 해야 하는가 묻는다면 이들의 사례를 예시로 들지 않을 수 없다.
키코를 기업에 적극 판매한 외국계 은행의 수장들의 삶도 순탄했다. 하영구(64) 당시 한국씨티은행장은 은행장 역임 뒤 금융지주사의 회장을 맡았다. 그는 2014년부터는 은행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있다. 무려 10년간 그는 은행장, 회장, 또 회장을 지내며 금융권에서는 부러운 존재가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51) 전 장관도 키코와 무관치 않다. 그는 키코 사태 당시 한국씨티은행의 부행장이자 법무본부장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역임한 그는 법원의 판결이 기업에게 불리하게 나오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법은 권력에만 법이였다.
양승태(69) 전 대법원장은 키코 사태 민사소송에서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나온 해당 결과는 변호사들이 키코를 맡아달라는 기업의 간청을 손사래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재는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파기, 각하하며 희대의 결론을 낸 인물이다. 올해 대법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사법 적폐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 관계자는 “키코 피해 기업은 대부분 사라졌다”며“자금 지원의 실효성은 없어졌기에 법의 정의가 실현되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etoday.co.kr
>>2017-11-21 [키코 10년 ①] 부도·파산·매각…피해기업 1047곳 ---절반 “회생불가”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피해기업 500~700개→1000개‘ 훌쩍’ ... 하나銀과 계약한 업체 195곳 포함
당초 500~700개 수준으로 알려졌던 키코(KIKO) 가입 업체 수가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키코 피해 발생 10년째인 올해까지 부실화된 기업 수도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투데이가 국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입수한 국내 은행별 키코 판매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11곳 은행이 총 1047건의 키코 계약을 맺었다. 금감원이 2008년 6월 말 처음으로 키코 가입업체 수를 519개로 집계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나은행(합병 전 외환은행 포함)이 386개 기업과 키코 계약을 맺어 가장 건수가 많았다. 이어 씨티은행(177건), 신한은행(166건), KB국민은행(105건), 기업은행(79건), SC제일은행(70건), KDB산업은행(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 시중은행은 물론 국책은행까지 키코 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가입업체 수가 늘어난 만큼 피해 기업도 증가했다. 각 은행이 확인한 키코로 인한 부실화 기업 수는 단순합산으로 총 403곳에 달했다. 여러 은행에 중복가입 한 업체를 걸러내도 325곳으로 나타났다. 부도·파산·폐업·합병 등으로 기업 자체가 사라졌거나 워크아웃, 법정관리, 패스트트랙(FTP) 등의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이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절반(50.5%) 규모인 195개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폐업 등으로 내몰렸다. 산업은행에서 키코 가입을 한 업체 22곳 중 11곳(50%)도 부실화됐다. SC제일은행의 경우 70군데 키코 가입업체 중 42곳(60%)이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 40개(가입업체 수 대비 38.1%), 신한은행 52개(31.3%), 씨티은행에서 34개(19.2%) 등 높은 비율로 부실화가 진행됐다.
특히 해당 자료는 각 은행이 현재 파악 가능한 업체만 집계해 금감원에 전달한 것이다. 이에 아예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2008년 피해를 가까스로 만회한 대기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확인 불가능한 피해까지 고려하면 키코로 인해 최소 절반 이상 가입업체가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2·3금융권도 아닌 대형 은행에서 판매한 ‘환헤지용 상품’이 투기상품보다 더 큰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지만 금감원의 실태 파악과 대처는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8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키코 피해 직후 가입업체 수를 519개로 집계했지만 2010년 10월에는 이 숫자가 738개로 늘었다. 키코는 피해가 터지기 전인 2008년 초까지 한정적인 기간에 판매됐기 때문에 판매가 중단된 후로는 가입업체 수가 크게 뒤바뀔 수 없다.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2017-11-21 [키코 10년 ①] ‘제로코스트’라더니… 환율 변화 없어도 해지 땐 손실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콜옵션 가치, 풋옵션 비해 1.5~5.7배… 계약 중도해지 땐 모두 은행마진으로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 키코를 택한 후폭풍은 너무나 컸다. 키코에 가입한 업체 중 절반이 폐업·파산 수순을 밟거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기존 경영권이 온전치 못한 상태다. 은행은 어떤 경로와 설계로 이러한 상품을 팔게 됐을까.
◇외국계은행 최다 판매…부실률도 최고 = 키코 판매를 가장 많이 한 은행은 합병 전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이다. 100여 곳 내외 회사와 거래한 타 은행과 달리 외환은행은 300곳에 달하는 기업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 이어 씨티은행이 177개 키코 계약을 맺었다.
외환은행은 키코 판매가 한창이던 2007~2008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소유였다. 씨티은행의 대주주 역시 미국 씨티그룹이다. 이들 은행에서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각각 50.5%, 19.2% 확률로 부실화됐다.
은행이 키코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은 기존에 판매하던 선물환 인기가 시들해진 영향이 컸다. 선물환은 수출기업들이 일정 기일·기간 내 외국환을 미리 정한 환시세로 매매할 것을 약속한 외국환이다. 키코가 팔리기 전엔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선물환 매도거래를 통해 환헤지를 했다.
그러나 2006~2007년 무렵 환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차도 좁혀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줄었다. 이에 현물환율이 1000원일 때 1020원 내지 1030원으로 우위에 있었던 선물환율이 오히려 싸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현물환율이 1000원인 상황에서 3개월 선물환율이 980원이 되면 수출기업은 선물환 매도거래로 20원만큼 헤지 손실이 생긴다. 이에 기업의 선물환 헤지 거래가 줄면서 은행의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때 은행이 대안으로 들여온 상품이 키코다.
특히 선물환에 비해 키코는 은행에 남는 마진이 컸다. 아프로미디어(현 에이프로테크놀로지) 등 5인과 씨티은행·외환은행의 소송(2009가합25) 사례를 보면 키코의 전체 계약금액이 20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84억 원)일 때 은행 마진이 1억3414만 원으로 마진율이 0.73%에 달한다. 반면 동일 주체 간 선물환 계약에서는 전체 계약금액 1200만 달러 중 마진이 최대 0.1%(1000만 원 내외) 남는 데 그쳤다.
◇‘제로코스트’라더니…중도해지조차 어려운 상품 = 키코는 선물환보다 마진이 많이 남았지만 은행은 기업에 키코가 ‘제로코스트’ 상품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제로코스트는 수출기업이 사려는 풋옵션(은행 매도) 가치가 은행이 사려는 콜옵션(기업 매도) 가치와 같아서 기업이 은행에 별도의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해 기업들은 키코가 제로코스트 상품이 아니며 은행이 이를 알고도 속여서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코의 구조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합친 합성선물환에 녹인(Knock In)·녹아웃(Knock Out) 조건을 추가한 거래다. 녹인 구간 이상으로 환율이 오르면 레버리지를 일으켜 콜옵션 가격이 2배가 된다. 반대로 녹아웃 구간 아래로 환율이 떨어지면 풋옵션 가격이 축소된다. 은행이 기업에서 사려는 콜옵션 가격은 높아지기 쉽고, 기업에 팔려는 풋옵션 가격은 낮아지기 쉽다. 한마디로 은행은 실제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콜옵션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에서는 실제 풋옵션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받게 돼 마진이 극대화된다.
2011~2013년 외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등 7개 은행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키코 계약 서류에 따르면 콜옵션 가치가 풋옵션에 비해 최소 1.5배에서 5.7배까지 비쌌다. 하나은행에서 2008년 1월 키코 가입을 한 삼코의 경우 풋옵션 평가 금액은 1만96달러, 콜옵션 평가 금액은 5만7485달러로 콜옵션이 5.7배 비쌌다. 양 옵션 간 차액금인 4만7389달러가 모두 은행 마진이다.
즉, 키코통화옵션은 외부 환율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 직후 파기하더라도 기업이 마이너스 평가손실(negative margin)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품인 것이다. 이는 기존에 기업들이 거래하던 선물환과 달리 키코는 중도해지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은행이 수입기업들에는 키코와 반대 형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키코 민사 재판 과정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키코는 제로코스트 상품이 아니다”라고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식 답변했다. 조붕구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은 “SEC와 CFTC를 비롯해 독일 판례 역시 은행의 이윤과 비용이 프리미엄(수수료)에 포함되더라도 2~7배 이상 가치 차이가 난다면 합리적인 이윤이 아닌 문제가 되는 액수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2017-11-21 [키코 10년 ①] 폐업기업 60% 3년도 못버텨...해운업체 12곳 부실화
[이투데이 최재혁 기자]
전자업체 39곳 가장 많아… 금속기계 24곳, 상사물류 21곳
환율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로 폐업한 기업 중 대부분은 은행과의 해당 계약 이후 3년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및 파산한 곳 대부분은 전기전자·금속기계·상사·해운·조선·섬유 등 수출기업이었다.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키코 날벼락으로 단기간 내 회사 문을 닫은 것이다.
이투데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1개 은행을 통해 키코를 가입한 기업 중 폐업·파산한 기업은 141개다. 기업의 경영권 매각이나 흡수합병, 휴업, 워크아웃(금융 주도 기업회생작업) 등도 키코 피해 사례로 분류된다. 하지만 법인 중 일부가 존속하면 이 경우에서는 제외했다.
141개 기업 중 59.6%에 해당하는 84개 기업은 2007~2011년에 폐업·파산했다. 은행은 2007~2008년 기업에 키코를 집중 판매했다. 이를 고려하면 키코 타격을 받은 기업은 불과 1~3년 내에 문을 닫은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1개(0.7%), 2008년 13개(9.2%), 2009년 23개(16.3%), 2010년 24개(17.0%), 2011년 23개(16.3%)의 기업이 각각 폐업·파산했다. 2012년에는 7개(5.0%)로 주춤했다. 그러나 결국 키코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2013년에는 19개(13.5%), 2014년 11개(7.8%)로 폐업한 기업 수가 증가했다.
키코 피해 대표 기업 중 하나인 태산LCD는 2014년에 11월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08년 1월 이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차례로 신청하며 회사 회생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결국 이겨내지 못했다.
키코로 폐업·파산한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산업 규모가 가장 큰 전자업체가 39개(27.7%)로 가장 많았다. 태산LCD를 비롯 나노하이텍·우영·모센·동양전자·상보전자·한미전자·동연테크 등이 키코로 폐업했다.
전자업종에 이어 금속기계 24개(17.0%), 상사물류 21개(14.9%), 해운 12개(8.5%), 섬유 11개(7.8%), 조선 8개(5.7%), 화학 7개(5.0%) 순이었다. 건설·의료·부동산 등 기타는 19개(13.5%)였다.
키코로 해운업체 12개가 문을 닫은 것은 눈에 띈다. 해당 해운업체는 세광쉽핑·미포쉬핑·엠이씨해운·디엠씨마리타임·에스원마리타임·브라이트해운·에스에이치마린·퍼스트쉬핑·하이앤로직스·진양해운·선우상선·보고라인 등이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2010년 모두 10개 해운사가 회비미납, 파산 등의 이유로 협회에서 탈퇴했다. 이 중 4곳이 키코 피해를 입은 미포쉬핑·보고라인·브라이트해운·하이앤로직스다. 2017년 초 한진해운 파산 전 이미 키코 사태로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이 크게 위축됐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etoday.co.kr
>>2017.12.21‘키코사태’ 9년, 진상조사 가로막은 대법원의 높은 벽
키코(KIKO)사태 피해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제기된 ‘재조사’ 요구가 대법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키코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상의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 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재조사 등 감독부실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권고안에서 “키코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대부분 폐업하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사태에 처한 사건이다. 피해 기업들은 은행이 가입 기업에 돌아갈 이익은 제한되고 손해는 무한대로 확대되는 잘못 설계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이에 대해 감독해야할 금융감독 당국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키코피해 기업들은 은행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9월 대법원이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패소했다. 이후 피해 기업들은 형사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의 재조사를 요구해 왔다.
키코피해 기업들의 요구에 점검에 나선 혁신위는 일단 키코를 판매한 은행과 이를 감독할 당국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윤석현 혁신위 위원장은 “키코의 사기성, 은행의 부실한 정보 제공, 무시된 추가 증거 등 키코에 대해 여러 의구점이 많다. 혁신위는 키코가 잘못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키코사태는 환자가 병원에 같더니 의사가 검증되지 않은 시약을 처방하고 약국은 그 약의 효과가 좋다고 하자 무분별하게 판매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혁신위는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또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대법원 판결을 받지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에는 아무런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혁신위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있어 운신의 폭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동원 혁신위 위원은 “사기성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전문가 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다. 법원에서 여러 판결을 통해 민사적으로 ‘사기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재조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키코피해 기업들은 혁신위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키코 공동대응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공대위 참가 기업이 200여개 가량 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들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은 현재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다만 키코피해 기업들은 계속해서 키코사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키코 공동대응위원회는 21일 ‘키코 진상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추천 조사위원을 포함한 키코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조계원 기자
>>2017/12/21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신청 접수…"중재 노력"..보험사 '의료자문 가이드라인' 내년 1분기중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외환 파생거래인 키코(KIKO)로 큰 손실을 본 기업 가운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키코 사태'에서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준 것과는 별개로 당국과 은행 책임이 없지 않다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적하면서 적극 피해 구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전날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으로 분쟁조정 대상을 한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재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혁신위 권고대로 키코 사태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검사 혁신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남발해 지급을 거절·축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자문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
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설치해 신속하고 깊이 있는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 이준호 감독총괄국장은 "혁신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금융산업 방향을 제시한 사항 중 금감원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6 [키코 10년 ④] 2005년 금감위 의사록 보니..."은행 부당이익 환수 필요”
[이투데이 정다운 기자]
“비록 사적계약 이지만 공기업 비정형 파생상품거래 손해 국민경제에 부담"
금융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은행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에 대해서는 기업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과 대조적이다.
26일 이투데이가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한 ‘2005년 제1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이 국내 공기업에 판매한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해 금융위 위원들은 은행의 부당이익 환수를 요구했다.
당시 의사록에는 “비록 사적계약에 관한 부분이지만 공기업들이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해는 결국 국민경제의 부담이 된다”며 “해당은행의 부당이익에 대해 관련 규정상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원 측에서 회의에 참석한 은행검사2국장은 부당이익 환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상 금융위원회 회의는 앞선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위원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장(대표)에도 업무집행정지 처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등 외국은행 4곳이 한국도로공사, KTX 등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발생했다.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정형 파생상품(일반적인 스와프, 옵션 등)에 특정 조건이 추가되거나 여러 개의 정형 파생상품이 합성된 것 등을 말한다. 키코 역시 일반 통화 옵션거래에 녹인(Knock-In)·녹아웃(Knock-Out) 조건을 추가한 비정형 파생상품이다.
금감원은 당시 은행들이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공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거래의 정확한 실체와 잠재적 손실 요인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위원들 역시 의사록에서 “비정형 거래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위험고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되짚었다.
그러나 2008년 키코 사태에서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의 책임이 수출규모를 넘어선 헤지(오버헤지)를 한 기업에 있다고 봤다. 은행에 기업의 오버헤지를 방치·허용한 책임만 물어 ‘기관주의’라는 경징계를 하는 데 그쳤다.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도이치 당시 금융위원들과 같은 기조로 키코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의 부당이익 또는 기업 손실 총액 파악은 커녕 기업별 분쟁조정 신청을 받겠다는 답변을 하는 데 그쳐 도이치사건 처리와 큰 온도차를 보였다.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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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매도]옵션의 매도 포지션은 언제나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포지션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였을 경우 손실이 무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시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풋매도 입니다. ((환율로 치자면))2008년전후엔 ((은행들이 강조하면서 키코매수권유 하는 통에)) 아무도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풋을 살 것도 아니니 풋을 매도해서 조그마한 프리미어값이라도 챙기자 하다가 막상 폭락하니 손실이 커진거죠.
[옵션개념]
옵션이란 특정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시점 혹은 그 이전에 특정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옵션매입자는 옵션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대신 매매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옵션매도자는 옵션매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따라서 옵션매입자는 유리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나 불리한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매입자는 일정시점 동안 기초물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매도자는 그에 따른 의무를 가지는 불평등계약......매입자는 매도자에게 대가(프리미엄)를 지불하고 매입.....매도자에게만 위험이 부과된다
[옵션 특징]
파생 상품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기초로 가격이 형성된다.--기한부 상품 : 옵션거래는 권리에 대한 거래이며 그 권리는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기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모성 상품 : 옵션의 프리미엄은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분되는데, 시간가치는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감소하여 만기일에는 0이 된다.
==옵션매입자(옵션보유자) 옵션매입자는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지불하고 권리를 매입한 후 자기에게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불리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옵션매도자(옵션발행자) 옵션매도자는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받고 옵션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옵션프리미엄 옵션매입자가 권리를 갖는 대가로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옵션시장에서 결정되는 옵션가격이 바로 옵션프리미엄이다. ==행사가격 선물가격의 인도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옵션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기초자산 옵션계약에서 매입측과 매도측이 사고 팔기로 한 대상물로서 선물거래의 기초자산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옵션의 기초자산은 금융상품에 한정된다. ==만기일 옵션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 또는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옵션 손익구조]
==콜옵션 : 특정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Long Call : 프리미엄을 주고 특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 //Short Call : 프리미엄을 받고 특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도
==풋옵션 : 특정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Long Put : 프리미엄을 주고 특정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획득//Short Put : 프리미엄을 받고 특정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도
[옵션계약과 선물계약이 다른점]
위험관리수단의 제공 : 가격변동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가격예시기능 : 선물가격은 미래가격에 대한 시장의 합의이므로 미래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 저렴한 비용, 높은 레버리지 효과의 새로운 투자수단
>>이건 정말 아닙니다.... 어찌하여 금융위원회 및 혁신위조차 대법원판결을 옹호하는 등,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그대로 답습하려는지.... 무조건 모든 피해기업을 포함하여 전면재조사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서글픈 것이 이대로 대법원은 스스로 ((폐쇄적 + 일대일 + 정보의 비대칭적 + 장외 + 환율옵션인데도 마치 장내 환율옵션거래인양 설명함으로써 위증한 김앤장의 마취총을 맞은 듯 !!! 멍하니 있다가 대법원자체가 분별 못하고서 사기당한 것인데도..공부하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그 위증때문에 오도당한 판결을 끝까지 고수한 채로 [법적 정의와 양심의 최종보루]라는 그 위상에 맞지않게 영원히 불명예상태로 그냥 갈겁니까? 당연히 모든 키코피해기업 재조사 바탕위에서 모든 사실을 바로잡는 대법원의 자성과 함께 올바른 고백적!!!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청이기에 당연히 키코피해기업의 전면재조사가 타당한 것이지요. 김앤장도 위증죄 물어야 하고요 미국에서도 유사사건으로 사기친 금융기관이 망했었는데 우리나라도 관계된 은행들 문 닫게 해서 일벌백계로 나라기강 바로잡아야죠!! 아울러공정위도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그동안 조사해 둔 것을 바탕으로는 소비자피해 집단구제제도를 발령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피해기업 대상, 정부차원 진상재수사+전면재조사 꼭 필요. (폐쇄적 + 정보의 비대칭적 + 환율 +장외 +옵션임에도 마치 대칭적 장내환율옵션거래인양 위증한 김앤장. 마취총을 맞은 듯이 대법관들도 멍하니 속아넘어갔음) 위증과 술수로 점철된 대법판결로 세계의 조롱감 계속 되어야 좋겠는가? 김앤장도 위증죄 물어야 함. 미국에서도 유사사기사건 벌인 금융기관이 문닫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관계 은행들 일벌백계로 나라기강 바로 세워야 함!!
--전면재조사 어렵다고요?? 정 어려워서 못하시겠으면 알박기 그만두고 그 자리 떠나시죠. 1>2008년 3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장**글로벌은행들 환율조작사기 발생시점에 외환실무담당...그러나 정부 자체가 무능해서 당시 뭔 일이 일어났는지 감도 못잡았지요 2> 3> 4>5>2013년 4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감원이 ((거래가격만 제시하면 된다 해서)) 대법재판중인 키코피해기업들 정말 힘들게 할 즈음 영전...8>2017년 7월 ~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글프네, 누가 문정부에 연결시켜주었을까!!
--당시 한사람은 눈귀먹은 무력한 국제금융담당국장, 다른이는 키코판매최다은행소속으로서 오불관언, 무책임 일변도인 두 최씨는 사임해야. 모든 피해기업 대상, 정부차원 진상재수사+전면재조사 꼭 필요. (위증한 김앤장. 마취총을 맞은 듯이 대법관들도 멍하니 속아넘어갔음) 위증과 술수로 오도된 대법판결은 그야말로 세계의 조롱감거리. 김앤장도 위증죄 물어야. 미국에서도 유사사기사건 벌인 금융기관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일벌백계로 나라기강 바로 세워야 함!!
[중간배당과정]
.....중간배당신청*허가--배당표 작성 제출--배당공고후 2주간은 배당제외기간(배당표 게시??)....배당제외기간 경과후1주간은 배당표 이의신청기간.....배당률 결정/배당 통지 -->관재인 배당금 지급(또는 임치후 지급) ---파산채권자표에 배당액 기입
===아직 중국공장을 위시한 TLCD전재산의 환가도 끝나지 않았고 중간배당은 1차로서 이제 시작.... 기다려 보자.. 부채가 2,600억인데...국내부동산 환가액만 보면 알려진금액이 최소600억으로서 첫번째 별제권목적의 환수를 이미 진행한 바 있음(그렇다면 오히려 일반부채800억 정도가 더 증가한 셈).... 오늘 공시는 말그대로 1차중간배당일뿐, 아직 최후배당이 아님((최후배당은 법으로 모든재산이 환가가 종료되면 실시하는 배당))...그리고 중간배당은 통상 10프로정도로 나누어 여러차례 실시할 수 있음((금액 작으면 한번에도 끝냄... 최후배당은 단한번뿐임))... 지금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러함... 환가한 전재산이 170억뿐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님
===일단 관재인과 법원은 표현을 신중하게 골라서 제대로 썼을 것. 170억이 최종환가액이고 환가할 자산이 더 이상 없고 돈도 더 이상 나올 구석이 전혀 없다면 구태여 1차중간배당이란 표현 써서 혼란 야기함 없이 최후배당이라 하고 단 한번에 배당을 끝냈을 것... 짜투리 얼마 좀 남았다고 그걸 나중에 또 배당하라? ..판사도 (당연히) 한번에 하라고 할 것.. 파산재단에 환가금액이 적으면 최후배당 한번으로 마무리 하는게 요즘 추세... 저는 앞으로도 환가할 재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고작 일반채권중에서도 겨우 10%도 안되는 170억 변제가능한 정도 금액이 최종환가총액이라면 파산과정에 생긴 채권이자(후순위채권)를 어떻게 추인해 줄 수 있었을까.. 이런저런 것 곰곰이 따져 보면 아직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돈이 파산재단에 입금되는대로 배당절차따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최후배당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섣불리 단정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 차분히 기다리는 게 정답..
>>2017.06.22[키코사태 9년]피해자들 피눈물…재수사·특별법제정은?
2008년 중소기업들을 줄도산하게 했던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사태'의 피해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상품으로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변동되면 환손실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시중은행들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피해 기업들은 연이어 도산했고, 소액주주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기업의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키코사태가 9년을 맞은 가운데 앞선 사법부의 판단을 뒤짚고 사건이 재점화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피해자들과 재야법조계, 일부 정치권에서는 키코사태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섰던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13년 대법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있다. 당시 무혐의가 됐지만 형사법원의 판단은 없었다"며 "사기에 대한 사실관계도 빠져 있다. 새로운 조사를 통해 사기혐의가 밝혀진다면 다시 재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에 우리가 전체 소송을 모두 분석할 계획이다"며 "분석을 통해 추려낸 증거는 충분히 새로운 증거(사실관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해선 "형사는 공소시효가 15년, 민사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범죄가 끝난 시점부터 기산되기에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을 기산점(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면 1~2년가량 남은 셈이다.
반면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까진 험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중소기업인들을 도우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키코 사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최근 경색된 여야 정치 구도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 노력은 하는 대로 하고 다른 부분에서 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게 최선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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