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5-16 검찰, 키코사건 재조사착수..피해기업 법적구제길 열리나[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검찰이 ‘키코(KIKO)’ 사건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피해기업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키코 피해기업 금융지원에 나선 가운데 민관합동 조사단이 구성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16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부(류주태 검사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키코 사기판매 은행 고발장’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키코공대위는 지난달 4일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키코)을 환헤지 상품으로 홍보해 판매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키코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코스트로 속여 키코 가입 유도) 등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키코 피해기업을 대표해 5개사가 참여했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I기업의 경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등 5개은행에서 키코계약을 했다가 97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대출이자 등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I기업 대표는 “당시 키코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거래했던 은행직원들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환율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수출기여로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키코사태가 터지면서 경영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계약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은행들이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1000여개의 기업이 10조원(추정) 가량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키코공대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키코 사건이 재조명됨에 따라 검찰의 키코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그간 키코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 왔으나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 불기소 처분 후 재조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대법원이 2013년 9월 키코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고 판단, 은행의 손을 들어주면서 키코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사건 재조사를 권고한데 이어 최근 인도법원이 은행이 판매한 외환파생상품(키코)에 대해 계약 원천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키코사건 재조사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당국도 키코 피해기업 금융지원에 나섰다. 키코공대위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12일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자료확보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3일에는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관련 지원방안 설명회도 개최했다. 금융위는 설명회 자리에서 키코 피해기업들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재기지원을 위해 ▲신규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분쟁조정 ▲대표자 채무재조정 ▲재창업 지원 등 6가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키코공대위는 지원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난 1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금감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구성협의 결정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키코 피해기업을 위해 핀셋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 대출금리 우대 외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아쉬웠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키코 계약체결건 및 피해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독권한이 있는 금융당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윤석원 원장이 키코 사건에 관심을 보여온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윤 원장의 요청으로 키코계약을 원천무효로 판결한 인도법원 판결문(원본)도 보내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키코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법원판결 전에 소송취하를 했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키코기업이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지법조사1부 담당
>>09-03-08 키코소송 ‘두 얼굴의 김앤장’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소송과 관련해 ‘쌍방 대리’(동일한 법률행위의 이해당사자 양쪽 모두를 대리하는 일)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앤장은 지난해 4월 자문을 한 키코 손실기업에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해 11월 해당 기업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자 신한은행의 대리인으로서 ‘거래가 정당’하다며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8일 입수한, 김앤장이 당시 키코 손실기업인 ㄷ사에 제공한 의견서를 보면, 전화로 거래를 승인해 계약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구두 계약만 하고 구체적인 거래확인서에 사인을 한 바 없다는 점에서 계약 불성립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 주장대로 거래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불리한 거래조건과 연대보증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 ‘부당한 거래 권유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ㄷ사는 신한은행과 키코 계약으로 큰 환손실을 보자 지난해 4월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의견서를 받았고, 그 대가로 866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앤장은 ㄷ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11월3일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과 올해 1월19일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은행 쪽 변호에 나섰다.
지난 2월18일에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김앤장 쪽은 “은행은 키코 거래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렸으며, 계약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김앤장의 태도에 대해 ㄷ사는 지난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규칙 위반’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ㄷ사는 진정서에서 “자문을 받으려고 파생상품 거래의향서와 계약 경위서 등 자료를 제출했는데 은행을 변론하면서 무단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 의무 등)를 위반했고, 위임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사자 한쪽의 수임을 받아 제31조(수임 제한)를 어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 2명 이상이 일하는 조직에서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 개정 뒤 김앤장에 제기된 쌍방 대리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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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daum.net/yasupro/6752652 KIKO 관련기업. KIKO피해공시기업 리스트===
野人 2008.09.02 ###KIKO피해공시기업 리스트(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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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최근들어 환 옵션 상품인 KIKO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오늘은 키코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IKO(Knock-in Knock-Out) 옵션 트레이딩은 통화옵션 거래의 한 방식으로 환율이 아래위로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상품은 환율이 지정한 범위 하단을 내려갈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넉아웃 배리어)가 되어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환율이 급등해 지정환율 상단(넉인 배리어)를 넘어가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아야됨에 따라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되는 것이죠.
키코는 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지만 환율이 예상과 달리 급등하게 되면 손실을 입게되는 상품입니다.
이데일리 보도 기사를 기초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KIKO'옵션은 수출업체들을 중심으로 많이 팔렸고 최근 2~3년동안 환율 하락(원화 절상) 추세에 맞춰져 있는 상품입니다.
KIKO옵션은 현재 시장환율(현물환율)보다 5원 이내 높은 수준에서 행사가격(Strike Price)이 설정됩니다.
이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위 30~40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상하단 배리어(Barrier)가 설정되는 것이죠.
수출업체들에게 맞춰진 KIKO옵션은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다 배리어를 터치했을 경우, 상단이냐 혹은 하단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시장환율이 910원인 상황에서 행사가격이 915원이고 상단 배리어가 955원, 하단 배리어가 870원인 계약금액 100만달러의 1년 만기 KIKO옵션을 가정하면.
먼저 하단 배리어인 870원을 만기 이전 장중 한번이라도 터치했을 경우(종가와 상관없음) 이 계약은 무효(Knock-out)가 되어 옵션 계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넉아웃 물량은 외환시장에 환율 추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기 이전 상단 배리어인 955원을 터치했을 경우는 넉인(Knock-in)이 돼 계약금액 100만달러의 두배인 200만달러를 팔아야 합니다.--
최근 막대한 손실을 입어 시장에 문제가 되었던 수출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하락세를 연출하던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자 환율하락을 전망하고 KIKO 옵션 계약을 맺은 것이죠. 여기에는 소위 은행권에서도 환율 하락을 전망하고 상품 판매를 종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예상과 달리 급등함으로써 계약과 달리 움직여 결국은 넉인 상태가 된 것이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시장 환율 수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그것도 계약 물량의 2~3배를 매도해야 함에 따라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 논란이 된 키코입니다.
하지만 키코가 기업들에게 꼭 나쁜 상품만은 아니죠. 만약 KIKO옵션 상품이 만기까지 상하단 배리어를 터치하지 않고 시장환율이 레인지 870원과 955원 사이에 있을 경우는 옵션을 산 업체들이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기 시장환율이 870원과 행사가격인 915원 사이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인 100만달러를 행사가격 915원에 팔 수 있습니다.
또 915원과 955원 사이일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수수료)을 포기하고 행사가격이 아닌 시장 환율에 팔면 되는 것이죠. 환율이 정상적인 배리어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은 안전한 헤지와 함께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옵션==결과]----
1>계약기간중 한번이라도 KO환율아래로 환율하락==계약소멸==수출대금은 환위험에 노출
2>한번이라도 KI환율이상으로 상승 ==계약금액의 2배를행사(기준)환율로 매도==모자라는 달러를 시장에서 비싸게 사서(또는 그 차액만큼의 원화로) 지급...손실 폭증
3>KI-KO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행사환율 밑에서 종료==행사환율로 수출대금 매도==그 차이만큼 이익발생
4>KI-KO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행사환율 위에서 종료==시장환율로 수출대금 매도==수출대금은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
***다양한 예시***
[KIKO옵션 계약시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의 수].
첫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KO~KI)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그 계약 소멸..(Knock-Out). ....((기업은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
둘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KI돌파)·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KIKO옵션 계약을 한 기업은 약정금액을 약정환율에 매도.
셋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기업은 약정금액의 몇 배를 약정환율로 매도해야(Knock-In)..;배수는 계약조건에 따름.
넷째는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KO~KI)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약정환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이때 기업은 약정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아 환차익을 얻게 됨.
다섯째는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KO~KI)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약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옵션 계약은 무효....((기업은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
[[태산엘시디]]....키코계약건마다 <.구간이 조금씩 달랐음!!!..^^문제는 2007-10월이후 계약한 2011-09만기 KIKO상품들에서 약정환율은 026.04라 나와 있으나 각 계약별 상하단경계KO, KI)값이 얼마인지 추가로 제시되어 있지 못한 것이 흠.........피봇은 하단980--상단1030(약정환율 1005)로 주어져 있음...
태산LCD의 KIKO 관련 손실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2009280082 경제학부 정 호 진
[태산LCD의 KIKO 관련 손실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2009년 이후의 변화 결론 환율변동과 대규모 KIKO 손실의 발생// 2007년 태산LCD 은행과 KIKO 계약 체결// 회계이론과 사례 발표
contents
- 태산 LCD 소개 //- 환율변동과 KIKO 계약 //- 환율변동과 대규모 KIKO 손실의 발생 //- 2009년 이후의 변화
태산 LCD 개요 //- 1983년 설립된 전자기기 제조업체 //- LCD 및 휴대전화 산업의 성장에 따라 1990년대 말 비약적 성장 //- 가전 3사(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모두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 우수 태산LCD는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에서 발생하는 구조 ......국내 매출 대부분도 달러로 결제 (전체매출의 95% 이상, 전체매입의 75% 이상) 의 고민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 환전시 금액이 줄어 회사 손해//환율이 상승할 경우 달러표시 제품단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2005년 중반 이후 한국 경제 회복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증가 달러 공급 증가로 환율이 하락하여 환율 930원대까지 하락 (2006년 12월 말) -----태산 LCD 입장 매출액 3,773억원에서 약 6,000억원으로 증가 당기순이익은 163억원에서 111억원으로 오히려 감소 -----환율변동에 대처하는 것이 태산LCD가 처한 가장 큰 당면과제
===>KIKO (Knock-in Knock-out) - 일반적으로 환율 헤지를 위해 사용되는 통화선도 계약 Panel A : 일반적 수출대금 손익구조 원달러 환율 1,000원에 경영계획 수립 시 환율 1,100원 상승 시 - 회사 이익 환율 900원 하락 시 - 회사 손해 Panel B : 통화선도 손익구조 환율 1,100원 상승 시 - 회사 손해 미래시점에 은행과 달러당 1,000원 매도 계약 체결 시 환율 900원 하락 시 - 회사 이익 → 통화선도 계약 시 수익구조가 정 반대로 바뀜 → Panel A와 Panel B에서 손해와 이익이 정확히 상쇄되어 종합적으로 환율 위험을 Hedge하는 대신 수수료 비용만 부담
------ KIKO 계약의 구조 930 1,070
===한번이라도 930원 이하로 내려갈 때 - 일종의 통화옵션 상품으로, Knock-in 옵션과 Knock-out 옵션이 결합된 형태로 발생 Knock-out 조건에 해당되어 계약 무효화
===1,000 - 환율이 930원에서 1,000원 사이일 때 약정환율인 1,000원으로 은행에 매도하여 이익 발생
=== 환율이 1,000원에서 1,070원 사이일 때 - 만기일의 환율로 은행에 매도하여 손익 발생 없음
===- 환율이 1,070원 이상일 때 한번이라도 1,070원을 넘어가면 Knock-in 조건에 해당 만기일의 환율로 약정금액의 두 배를 매도하므로 대규모 손실 발생
----→ 환율이 930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1,07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큰 손실을 입게 됨.
----- 2007년에는 큰 변화 없이 약정 환율 내에서 움직여 태산 LCD는 KIKO 거래로 인한 소규모 이익 인식..... 2008년 후반 세계 금융위기 발생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던 많은 외국 자본 회수 원달러 환율 상승 1,100원 → 1,500원 → 1,229원 (2008년 말)
(2008.12.31) 태산LCD 2008년 파생상품 거래손실 2,200억 파생상품 평가손실 5,300억... KIKO때문에만 7,500억원의 손실
----태산LCD의 손실이 막대하게 커진 이유 - 추가적으로 계약한 PIVOT 계약때문 : 2008년 1분기 KIKO 가입으로 인한 손실 130억 발생 →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3년 6개월에 1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PIVOT 계약 체결
***PIVOT - KIKO와 그 형태가 유사하나 기업이 얻는 손익 변동이 KIKO보다 큼 - KIKO 계약에서는 환율이 930원 이하가 되면 Knock-Out 조건이 적용되어 계약이 해지 - 하지만 PIVOT에서는 930원 이하의 환율에서도 약정금액의 두 배의 달러를 매도해야 함 → 하지만 환율이 930~1,070일 때 이익규모가 KIKO보다 커 손익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임. → 하지만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태산LCD는 PIVOT 계약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입음. 약정된 달러화 매도 자금 부족으로 2008년 9월 파산 ==>2008년 10월 채권단의 공동 관리 상태로 넘어감.
***KIKO 상품에 가입했다 큰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KIKO 상품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 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완전 판매 주장 정부에서 KIKO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 마련 ---- KIKO 손실에 따른 자본잠식의 경우 상장폐지 유예 허용 - 2008년 말 기준 재무제표 작성 시 환율을 12월 30일자가 아닌 6월 30일자 1,046원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시가가 불명확한 파생상품에 대해 그 평가손익을 주석으로만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태산LCD 경영 환경의 변화 2008년 9월 태산 LCD 파산, 2008년 10월 경영권 채권단 은행 공동관리 상태로 넘어감. 채권단 은행은 태산LCD는 KIKO 관련 손실을 제외하면 건실한 기업이라고 판단, 정부도 은행이 KIKO 관련 손실 기업을 돕도록 유도, 2009년 1월 23일, 하나은행이 태산LCD의 채무 관련 전액을 출자전환 하는 것을 안건으로 회의 진행 - 2010년 말이 되기 전에 출자전환 마치기로 합의 의결 사항 - 채권단의 채권 행사 기간을 2013년 말까지 유예 - 단기대출금 중장기 대출로 전환, 무담보채권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2.5%의 이자율 적용 - KIKO 관련 부채 이자 전액 면제 ---- 태산LCD 2년간 상장유예 결정// 태산LCD 상장 폐지 위험 당분간 사라짐 - 2009년 4월부터 삼성전자 LCD 모듈 일부를 태산LCD에 위탁생산 - 2009년 말 태산LCD에 협력사 혁신대상 수여 2009년 2분기 세계 금융위기 안정화, 환율 상승이 끝나며 태산LCD 본격 회복 시작 → 원화 강세로 KIKO 관련 손실 감소 - 2009년 파생상품 거래이익 565억원, 파생상품 평가이익 481억원 기록 - 보유하고 있던 일부 부동산 250억 매각하여 자구노력 - 하나은행 2009년 12월 4,750억원 출자전환 (지배주주 우리은행으로 변경) ***KIKO 관련 소송 전개 과정 2008년 8월, 오토바이 제작&수출 업체 S&T모터스가 최초로 KIKO 계약 무효 민사소송 제기 KIKO 가입하여 손해 입은 97개 기업이 연합하여 13개 시중은행 대상 소송 2008년 12월 모나미와 DS LCD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 → 하지만 기업에 약간이나마 유리한 판결이 항상 내려진 것은 아니며, 일부는 기각되기도 함. ***Conclusion Hedge → 기업의 영업 활동에 필요한 헤지가 가능한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에게 필수적 그러나, Hedge 범위를 넘어서 투기적으로 이용할 시 → 미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운영 능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음 ※기업은 자신들에게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그에 알맞은 적절한 파생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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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7 ‘키코의 재앙’ 솟아날 구멍은
이승엽을 너무 좋아하는 여성팬이 있었다. 한소심이라는 이 여인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승엽 선수가 부진한 경기를 펼칠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사정을 눈치 챈 ‘키코’라는 은행원이 한씨를 찾아왔다. ‘승짱’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정신적 위로금을 주고 성적이 괜찮으면 그냥 신나게 응원만 하면 된다고 유혹했다. 다만 성적이 너무 안 좋거나 너무 좋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짤막하게 덧붙였다.
한씨가 관심을 보이자 키코는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했다. “이선수의 국제대회 평균타율은 2할5푼이지만 더 넉넉하게 잡아 이번 대회에서 2할8푼 아래로만 쳐도 당신에게 그 차이만큼 위로금을 주겠다. 만일 1할8푼 이하로 내려가면 돈을 줄 수 없지만 설마 승짱이 그 정도도 못치겠소 ” 한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키코는 이어 “만약 3할5푼 이상을 치면 반대로 2할8푼과의 차이만큼 당신이 나에게 한턱 내야 하지만 지금 승짱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그런 걱정은 덜해도 … ”
■ 이승엽의 녹인·녹아웃 계약은 끝났고 경기는 시작됐다. 예선 7경기 결과 이선수의 평균 타율은 위로금을 받는 하한선보다 낮은 1할3푼대였다. 한씨는 정신적 충격을 전혀 ‘헤지’하지 못한 채 몸져눕고 말았다. 이때 다시 키코가 찾아왔다. 아직 4강전 포함해 두 경기가 남았는데 이 선수의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니 한번 더 해보자고 부추겼다. “당신이 한턱 낼 조건을 타율 대신 홈런으로 하고 홈런 기준도 2개 이상으로 높여주겠다”고 제안했다. 두 개로 올려준 대신 돈도 두 배로 내라는 단서와 함께였다. 그 뒤 빈타에 허덕이던 이승엽은 두 방을 날려 버렸다. 문제는 한씨의 정신적 쾌감이 10만원이었다면 그 충족 비용은 20만원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 키코의 배신과 재앙 비유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여기서 드러난 환헤지 상품 키코(Knock In, Knock Out)의 모순은 두 가지다. 키코는 환율 급등 때 위험하다는 요즘 통념과는 달리 환율 급락 때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환율이 너무 내려 하한선을 한번이라도 찍으면 약속한 가격에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다(Knock Out).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헤지가 안 되는 것이다. 키코의 배신이다.
환율이 너무 올라 상한선을 밟으면 시장에서 달러를 비싸게 사서 낮은 약정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Knock In). 하지만 수출대금으로 받을 달러에서 그만큼 환차익이 생기므로 전체 손익은 상쇄될 수 있다. 문제는 수주대금 범위를 초과해 두세 배로 달러를 팔도록 계약을 한 ‘레버리지’키코다. 매달 100만달러를 기준으로 헤지 약정을 했지만 상한선을 살짝 건들면 200만~300만달러를 팔아야 한다. 키코의 재앙이다.
■ 키코 손실 기업 접근금지 여러 차례 나누어 들어오는 달러 매출은 재무제표에 순차적으로 잡히는데 이를 헤지하는 키코의 손익은 한꺼번에 처리된다. 이런 시차는 당기 손익을 왜곡한다. 그렇다면 거래 만기가 다가올수록 수출대금의 환차익이 반영되면서 손익은 회복될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키코의 평가손이 줄어들 것이다.
관건은 레버리지로 인한 달러 매도 잔액 최대치와 수출로 회수될 달러 수주 잔고에 큰 차이는 없는지, 키코의 만기와 실제 달러가 들어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것인지에 있다. 분기별 재무제표와 파생상품 공시를 꼼꼼히 살펴본 뒤 환율 움직임과 연동해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8-09-26 ④키코 버전2 'PIVOT', 그 아찔한 위험='달러 매수·매도 권리 존재'..KiKO 손실 만회 목적
태산LCD를 부도로 내몬 피봇(PIVOT) 옵션은 키코(KIKO)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통화옵션 상품이다. 환율 변동에 따라 기업의 손실이 무한정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봇 계약을 한 기업체는 환율이 아주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때는 옵션 포지션에서 이익을 얻게 되지만 범위를 넘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손실이 급격히 커진다.
◇ 피봇, 모태는 키코, 위험은 두 배로 '껑충'
키코와 피봇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키코 옵션은 1개의 풋옵션 매입과 2개의 콜옵션 매도에 넉인(Knock in)과 넉아웃(Knock Out) 베리어가 포함된 구조이다.
환율이 행사가격보다 하락하면 풋옵션의 효력으로 기업은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미리 정한 하한 이하로 하락하면 넉아웃이 발동, 풋옵션은 무효가 된다. 반대로 환율이 오를 경우엔 행사가격을 넘어 일정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기업이 매도한 콜옵션은 효력이 없다. 기업은 그냥 외화를 시장환율로 매도하면 된다. 그러나 일단 미리 정한 상한을 터치하면 콜옵션이 살아난다. 보통 기업들이 매도한 콜옵션 수가 2개이기 때문에 기업은 계약금액의 2배에 달하는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행사가격에 매도해야 한다.
[윈도우 KIKO옵션 구조]
(==Z(환율)===KO환율(A)====행사가격(B)======KI환율(C)====Q(환율)==)
(약정범위 상단 1010원(C환율), 하단 860원(A환율), 행사가격 960(B환율))
예를 들어 환율이 A와 B 구간에 존재하면 기업체는 B가격으로 팔수 있지만 C이상으로 환율이 오르면 거래 금액(월거래계약금액)의 2배를 시장환율에 사서 C가격(KI)에 금융회사(은행)에 팔아야 한다. 기업체는 '시장환율-C가격'만큼의 손실<즉, 레버리지윈도우키코의 경우는 [최고환율-약정환율]스프레드의 2배*월거래계약금액(미화)만큼을 은행에 넘겨야 함>이 발생한다.(키코는 말기환율과의 스프레드가 약정범위상단이 아니고 약정환율과의 스프레드라는 점에 주의!!) ,**피봇의 경우는 약정범위하단 돌파시 [최저환율-하단환율]스프레드의 2배*월계약금미화를 매입, 약정범위상단돌파시 [최고환율-상단환율]스프레드의 2배*월계약금액미화를 곱한 금액을 페널티로 매도해야 함
말기환율 KO/하단 약정환율 KI/상단 말기환율
A------------II------------0-----------II--------------A'
(키코스프레드) 0<-----스프레드.---------->A'
A <--피봇스프레드--->하단 (피봇) 상단<--피봇스프레드-->A'
넉아웃은 환율이 정해진 수준에 도달해 옵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로 키코는 환율이 하락해 정해진 범위를 터치할 때이다. 환율이 Z로 하락해 넉아웃 되면 옵션 계약이 무효가 되고 기업체는 달러를 시장 환율에 내다팔아야 한다. 기업의 손실은 환워험에 노출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대신 환율이 정해진 범위에 머무를 경우 기업체는 시장 환율보다 높은 가격에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피봇 역시 넉인과 넉아웃을 가진 키코(KIKO)를 기본 골격으로 하며 스트래들과 스트랭글, 어쿠루얼 옵션 등을 엮은 통화옵션 상품이다. 그러나 피봇은 넉인은 있지만 넉아웃이 없는 것으로 보는게 더 타당하다. 환율이 약정범위를 위든 아래든 이탈했을 경우 키코에서 넉인이 되는 것처럼 계약금액미화*2*<말기환율-약정범위상하단환율>스프레드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혹은 비싼 값으로 시장에서 사거나 팔아서 행사(약정)환율로 금융회사에 팔거나 사야 한다.
결국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기업체는 약정범위 상단가격과 환율 차에 계약금액의 2배를 곱한 것(환율이 올랐을 경우)과 약정범위 하단 가격에서 환율차에 계약금액 2배를 곱한 것(환율이 내렸을 경우) 금액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기업은 좁은 범위, 태산 LCD의 경우 980~1030원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만 조그만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그 이상이나 이하에서는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는 형태였다. 환헤지를 위해 피봇옵션을 구매했다는 데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 피봇, 달러 저가 매입 옵션이 있는 이유
피봇에는 기업체가 달러를 살 수 있는 권리(Option)가 있다. 키코는 기업체가 풋옵션만 갖지만 피봇은 약정범위에 따라 시장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달러를 살 수도 있고, 시장 환율보다 높은 가격에 달러를 팔수도 있다.
피봇의 구조를 보면 중심환율(피봇축=약정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약정범위에 있을 경우 <하부구간에 있을때>계약금액을 하단부 환율로 매입할 수 있다. 달러 매입 권리는 키코 계약 이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을 입은 기업체에 눈에 띄는 상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달러당 10~20원 가량의 손실을 만회하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액의 97%가 수출인 태산 LCD가 달러 매입 옵션을 선택한 데는 키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반면 환율이 오를 경우 <상부구간에 있을 때>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는 약정범위 상단의 환율로 팔아 환이익을 노렸다. 다시 말해 시장 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달러를 사서 은행에게 주고, 수출대금은 높은 환율로 팔아 이익을 더 보려 했던 것이다.
파생상품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들도 피봇과 같은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며 "상품을 판매한 은행, 투자한 기업 모두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됐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이후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기업체에 내비췄다면 '도덕적 해이'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9-01-18 키코 계약은 금융공학으로 분석해도 사기=“키코, 은행이 고수익 위해 과도하게 설계”//변석준 카이스트 교수 ‘금융공학적 분석’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가 은행 쪽이 계산하는 금융공학적 분석방식을 써도 가입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키코에 대해 은행이 기업에게 계약 당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은 있었지만 금융공학적 조사는 없었다.
변석준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키코 상품에 대한 분석의견서’에서 지난 2007년 10월과 12월에 ㅅ기업이 우리은행과 맺은 키코 계약에 대해 계약 시점의 △환율 변동성 △계약시점의 환율 △옵션의 행사가격 △원화 이자율 △달러 이자율 △옵션의 잔존만기 등의 옵션을 금융공학적 분석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레버지리가 2배가 아닌 0.7배(2007년 10월 계약)와 1.265(2007년 12월 계약)배로 계약을 맺어야 양쪽이 얻는 이익이 똑같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키코 상품은 시장에 대한 정보의 차이, 복합파생상품에 대한 분석 능력의 차이로 은행 쪽이 적정한 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얻으려고 과도하게 높은 레버리지 구조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서는 키코 가입 중소기업들의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대륙이 키코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파생상품 전문가인 변 교수에게 의뢰한 것이다.
그동안 은행 쪽은 여러가지 변수(환율변동성·환율 수준·이자율 등)를 금융공학적으로 분석할 경우 기업이 얻는 프리미엄과 은행이 얻는 프리미엄이 같기 위해서는 녹인시 레버리지를 2배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ㅅ기업은 지난해 환율이 급상승해 환율 구간을 웃돌게되자(녹인) 계약금액 50만달러의 2배인 100만달러를 약정환율에 되팔아 큰 손실을 봤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쪽은 “변 교수의 주장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내용이 복잡해 충분히 검토한 뒤 소송 진행과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법인 대륙의 김성묵 변호사는 “키코 상품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이 이번 분석으로 드러났다”며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을 위해 키코의 효력 정지는 물론 무효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키코는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녹인)·하한(녹아웃)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지만, 녹아웃의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고 녹인이 되면 약정금액의 2~3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현재 120개 중소기업이 키코 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에 참여했고, 15개 기업이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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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키코손익산출법]
**06-2사분기~08-1사분기 : 이 기간손익은 07-4사분기, 08-사분기외엔 전체가 키코 손익이다!!!
**08-2사분기~10-1사분기<미결제약정의 평가손실기준 : 평가손실 중 키코 비율을 구해서 동기간의 파생상품 전체손익 중에서 키코손익 산출>
**10-2사분기<10-1사분기 키코비율로 키코 손익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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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약정이란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파생상품 거래자들이 흔히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미결제약정을 갖고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결제해야 할(지켜야 할) 약속을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만기가 되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미결제약정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현시점 기준)이익이 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즉, 미결제약정을 해소하기 전에는 손익이 늘 유동적인 상태가 된다. 영어로 ‘오픈 인터레스트(open interest)’라고 부르는 것도 손익을 확정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오픈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미결제약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만기가 돼 만기일에 결제해서 해소하는 방법이다.((옵션의 경우!!)) 만기 결제는 결제지수에 따라 자동적으로(주가지수 선물의 경우) 손실 혹은 이익이 결정된다. 따라서 주가지수 선물에서 특수한 경우(증거금 부족 등)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결제약정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만기를 맞아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미결제약정이 해소된다......미결제약정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만기 전에 원래 체결했던 계약과 반대 방향의 거래를 해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다.((키코나 피봇에서는 불가!!)).........파생상품환율옵션에서 미결제약정 중 평가손익과 자산계정(평가이익), 부채계정(평가손실)에 계상하는 평가손익, 또는 자본계정에 계상하는 평가손익 간의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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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처리를 위한 회계
파생상품의 거래목적
1) 위험회피목적
- 위험회피: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서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에서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
③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를 지배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위험을 회피하는 것. 그 내용에 있어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
※ 특정위험: 환율, 이자율 등의 변동을 의미
2)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
-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파생상품은 항상 단기매매 항목으로 간주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관련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러한 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초변수의 변동을 예측하여 이로 부터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수행
-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자는 위험회피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자들의 위험을 인수하는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여 파생상품시장에 유동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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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
- 결제시점에서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파생상품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로서 일반적인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
- 반대로 결제시점에서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파생상품은 미래에 자산을 희생해야 하는 의무로서 일반적인 부채계상의 요건을 충족
· 모든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와 결산시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함 ...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손익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①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손익을 당해연도의 손익으로 인식
②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예상거래가 실행되는 시점에 관련 자산·부채에 가감하거나 예상거래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③ 위험회피목적이외 파생상품: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3. 위험회피회계의 의미
· 재고자산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하여 재고자산 공정가치의 변동위험이 상계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위험회피활동의 성과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게 됨(∵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저가법을 적용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발생기간에 즉시 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활동(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 피)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하 여는 일반적인 회계처리방법과는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à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회피회계를 특별회계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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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계약시점에 자산계정에 파생상품자산(비유동)과 파생상품부채(비유동)으로 계상 ==>말기정산시점에서는 파생상품자산(비유동), 파생상품부채(비유동)를 각각 0처리하고, 손익계산서의 파생상품거래이익(영업외 이익),또는 파생상품거래손실(영업외비용)계정에 그 액수를 첨가기록..
---특별회계>>선물환 옵션 등..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 (미래시점에 예상되는 예상환율로 현시점에 계약..예>선도거래)계약시점분기보고서에 자산>투자자산과 부채>파생채무(비유동)에 기록하게 되며 예상되는 평가손익을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기재한 후, 정산시점의 분기보고서에서 0처리하고, 손익계산서상 파생상품거래손익계정에 산입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 계약금에 따라 평가한 평가손익을 넘어서는 금리(변동이자율)나 환율의 변동을 통해 미래의 예상시점에 발생가능한 엑스트라 손익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출금이자율스왑, 통화선도거래], ((따라서, 계약시점분기보고서에 기재하지는 않고)) 1.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회복가능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자본계정에 계상. 2.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회복불가능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손익계산서(영업외손익))에 첨가 계상한다.
>> 2016년02월25일 환율 급등에 '제2키코' TRF 손실..당국 늑장대응=1020~1050원 가입했으나 1200원대 껑충=당국, 2년전 우려나왔어도 아직까지 현황 파악 안해
[뉴스핌=정연주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을 줄도산으로 몰아넣었던 키코(KIKO·Knock-in Knock-out)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외환파생상품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Target Redemption Forward)' 때문이다.
TRF는 원화 가치 상승(달러/원 환율 하락)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이다. 통상 1년 만기,길게는 2년 만기로 계약한다. 가입시 현물 환율보다 20~50원 높은 수준에서 약정 환율이 결정된다. 약정환율 이하에 환율이 머물면 기업들이 이익을 보지만, 반대로 그 이상으로 상승하면 손실을 입게되는 구조다. 특히 이익은 제한되는 대신 손실은 무제한이다.
달러/원 환율은 2014년 7월 1000원 근처에서부터 지난해 3월 1120원대로 100원 이상 올랐다. 그해 4월 1070원에서 9월중 1200원까지 다시 130원 가량 올랐다. 이후 10월까지 1120원대로 내려앉았으나 다시 방향을 바꿔 최근 1230원대까지 올라섰다. 1년반 사이 200원 이상, 최근 1년새 150원 가량 올라 TRF에 가입한 기업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다.
TRF와 관련된 또다른 우려는 감독당국의 늑장 대응이다. 이미 지난해 8월 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최근에서야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25일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TRF상품을 재작년에 이어 작년 상반기에도 많이 가입했다"며 "계약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지만 최근 환율 레벨이 크게 올라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신한·우리·씨티·SC은행 등 국내외 은행이 작년 상반기까지 대규모로 TRF 관련 상품을 취급했다. 이 중 외국계은행은 여수신 비중이 적어 외환관련 파생상품 등 수익요인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다. 현물 환율 1020~1050원 수준에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달러/원 환율이 박스권에 오래 갇혀있었던 터라 이를 의식한 상품 수요가 많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B 은행의 관계자는 "이 상품은 이익구간을 만들기 위해 손실구간을 무제한으로 늘려놓은 것이 문제"라며 "작년보다 상품 리스크 강도가 달라졌으며 실제 모 투자자문사는 이 상품으로 대량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TRF는 예상과 다른 환율 상승시 손실에 제한이 없다. 100만큼을 거래했다면 이익을 보는 구간은 30으로 제한되지만 손실을 본다면 100 모두를 잃게 되는 셈이다.
파생상품 영업관계자는 "매월 균등한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시리즈물인데 통상 거래를 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매월 특정 금액의 결제물량이 유입되지 않아 어느순간 자체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며 "기업이 매달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실무적으로 다소 오버헤지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키코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겠지만 숨겨진 레버리지는 존재한다"며 "당국은 실수요 거래만 하도록 시스템화 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겠으나 상품 자체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과거 해외에서 TRF를 환투기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며 "옵션이 있다는 것은 손익구조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환헤지를 명분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당국 관리도 도마 위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년여 전 TRF 관련한 '제2의 키코' 우려가 나오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실수요 내 거래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 지금의 상황에서도 관련 상품의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은행들이 보유한 TRF 계약 잔액이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제야 점검에 나선 것.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TRF 상품 거래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지만 키코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긴 어렵다"며 "해당 상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밀하게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 2018-02-06 씨티은행 키코 유사상품 손배소 '현재 진행중'=손해배상 청구금액 200억 안팎…하반기 판결 나올듯
'제 2의 키코(KIKO)'라고 불리며 은행권에 파장을 일으켰던 환헤지 파생상품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들 중 한 곳이 작년 한국씨티은행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기업이 계약을 맺은 상품은 키코와 유사한 목표상환선도(TRF, Target Redemption Forward)로, 앞으로 몇차례 양측 변론을 거쳐 하반기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스닥에 상장된 A수출기업과 씨티은행은 지난주 TRF 상품 계약과 관련한 재판에 참여해 공방을 벌였다. 이 기업이 씨티은행에 청구한 금액은 약 200억원으로, 씨티은행과 계약한 상품으로 피해를 본 총액 1200억 가운데 가입자 과실 인정분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다.
A기업이 가입한 환헤지 상품은 TRF라는 복합파생상품이다. 키코와 상품구조가 비슷한 탓에 '제2의 키코'로 불렸다.
TRF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경우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상승할 경우 무한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국내외 은행들이 수년전까지 대규모로 TRF상품을 취급했다. 이 가운데 특히 외국계은행은 여수신 비중이 적어 외환관련 파생상품 등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익구간을 만들기 위해 손실구간을 무제한으로 늘려놓아 리스크 강도가 높은 탓에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양측 쟁점은 A기업이 다른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한 스노우볼 상품과 연관이 있다. 10년 전 A기업은 스노우볼(Snow ball)에 가입한 후 한달이 지나 TRF에도 가입했다. 스노우볼 또한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설계된 통화파생상품으로, A기업이 연달아 환헤지 관련된 상품에 가입한 것이다.
A기업 측은 이미 가입자가 막대한 환 익스포져에 들어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씨티은행이 고객조사의무를 지키지 않고 환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또 판매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기관이 기업고객에 상품을 판매할 때 그 고객의 상황을 심사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는데, 딩시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씨티은행은 이런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고객조사 자료에 타은행과 통화옵션 계약이 체결돼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그 상품이 스노우볼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스노우볼이라든지 여타 파생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TRF를 판매하는건 위법사항이 아닌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이 해당 기업에서 스노우볼에 가입돼있는걸 알고 TRF를 판매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향방과 배상 청구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 판결 결과는 앞으로 두세 차례 양측 변론을 거쳐 올해 가을무렵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6.07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착수…민간 자문위원 참여키코 공대위, 각계대표 5명 자문위원 명단 금감원에 제출=금감원, 4개사 조사 후 민간위원과 협의…조사확대 여지 남겨....조붕구 키코 피해공동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장경운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첫번째)에게 키코 피해조사단 참여 자문위원 명단을 전달했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파생금융상품)사건 재조사에 착수한다. 당초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요구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은 불발됐지만 키코사건 재조사에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현재로선 키코사건 전면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법원 재심여부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키코 공대위는 7일 키코사건 피해조사단 참여 자문위원으로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5명의 명단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이대순 키코공대위원장과 송종운 국회비서관,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언론인 김형수 씨가 참여한다.
금감원은 키코 공대위가 법원판결이 나지 않은 키코분쟁건을 분쟁조정국에 접수하면 자체조사 후 자문위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소송을 안했던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재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키코 재심이 이뤄진다면 금감원도 전면재조사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키코계약을 체결했던 1000여개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피해 기업들은 은행들이 키코를 환헤지상품으로 사기판매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9월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고 ‘키코사건’ 판결에 정치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자 처벌 및 재심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장경운 금감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법률검토를 해보니 은행 쪽에 자료요구나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금감원에만 있어 키코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이 어려웠다”며 “금감원이 먼저 사실관계를 단독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부국장은 향후 전면재조사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에서 키코 재심 등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금감원도 조사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8.07.09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 원장은 또 금융사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해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셀프 연임 근절, 전문검사역 도입 등 금융사 지배구조 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재조사 방침도 밝혔다.
윤 원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5개 부문,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방대한 내용이다.
◇ “공청회 열어 노동이사제 논의해야...셀프연임도 제동 걸어야”
윤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황제경영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도 금융위원회에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권고를 거부했다. 이날 윤 원장의 발언으로 노동이사제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금감원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원장은 “최 위원장은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해서 이 이슈를 논의해 나가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셀프연임 등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와 내부통제 부실 등에 대해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4분기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등이 문제가 된 만큼 금감원은 지배구조, 자본·유동성 관리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 “금융사와 전쟁해야 하는 상황”...종합검사 부활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와 전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사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종합검사를 3년 만에 부활시킨다. 종합검사란 특정 금융사를 금감원이 지정해 통상 15~20영업일 간 모든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이미 증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가 부활된 상태인데 이를 은행 등 전 업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개선 및 감독 목표(가계대출 관리목표, 적정 자본보유 등) 이행 여부,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경영실태평가 항목 이외에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 및 금감원 주요 보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위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만 일정 주기마다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가 사실상 ‘살생부’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종합검사가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마무리 단계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은 금융사고 원인이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올해 안에 금융권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검사 주기를 감사 업무 우량과 불량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지배구조 또는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영방침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해임권고 등으로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 키코 사건 재조사....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 전 은행 확대
윤 원장은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1000여개의 가입 기업들이 20조원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은행들이 키코를 환헤지 상품으로 불완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9월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정치적 거래를 위해 키코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피해기업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분쟁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등을 과소 지급해 발생한 분쟁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건과 관련해 전 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부당한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급 및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지 대출금리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도 대출 원가 등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하고 합리적 금리산정 체계 구축을 위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손보기로 했다.
윤 원장은 “단기성과 중심 경영, 폐쇄적 지배구조 등으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도 끊이지않고 있다”며 “기존 금융사 건전성 위주의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제 목 : 검찰재조사 키코피봇구조 T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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