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영내과의원

[당시상황 기사 올려드립니다] ***키코는 [비대칭적][장외]환율[옵션]상품입니다

>>2008-09-25 ① 태산엘시디, 오버헤지가 부른 비극=연간 매출액 7000억, 헤지는 1.1조원

KIKO 통화옵션의 악몽이 시작됐다. 환헤지 상품시장의 최대 히트작 KIKO에 가입한 기업들이 헤지는 커녕 엄청난 환손실에 떨고 있다. 심지어 파산에 직면하는 곳까지 생겼다. 독이 될 수 있는 상품을 무리하게 팔아온 은행의 장삿속과 근시안적인 전망으로 안이하게 환위험에 대처한, 또는 불나방처럼 투기에 뛰어든 기업의 합작품이다. KIKO 통화옵션의 실태와 피해사례를 통해 향후 대책을 모색해 본다.

이 기사는 2008년 09월 25일 09:1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통화옵션 상품에 처음 백기를 든 곳은 중견 LCD 제조업체인 태산엘시디. 연간 매출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업체가 환위험 방지(환헤지)를 잘못 했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

KIKO라는 통화옵션에 가입한 이후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통화옵션인 PIVOT에 손댔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처음 KIKO를 선택했을 때는 헤지가 목적이었겠지만 한번 손실이 발생한 이후는 오히려 도박에 가까웠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태산엘시디는 외환은행과 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2007-10월부터 2008-06월까지) 총 3억7440만달러의 KIKO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일정 이상 환율이 오를 경우(넉인:Knock-IN) 계약금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달러를 팔아야하는 약정환율이 926.04원으로 환율이 올해 초 1000원대로 급등하면서 매달 손실이 쌓여갔다. 이 손실(확정손실+평가손실)이 6월말 현재(환율 1043.3원 적용) 806억원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실제로 들어오는 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이미 헤지해놓은 환율(926.04원)에 맞춰 은행에 주면 되는 거였다. 기회 이익의 상실(평가손실) 수준이었던 것.

태산엘시디가 맺은 KIKO 중 가장 만기가 짧은 계약인 14개월과 가장 긴 39개월의 중간 만기를 적용하면 연간 1억6953만달러가 헤지돼 있었다. 원화 환산(환율 1000원 적용) 1695억원이다. 시장환율이 계약 금액의 두배를 팔아야 하는 넉인(Knock-In) 레벨을 넘기면서 실제로 헤지된 금액은 대략 3390억원이었다. 태산엘시디의 연간 수출로 벌어들이는 7000억원 규모의 외화로 커버가 (그 시점엔 그래도)가능했다는 이야기다.

◇ 결정적 패착…PIVOT으로 오버헤지..계약금 키코 월78천미불(43월손)/피봇327.27천미불(44월손)...

문제는 (08년)4월에 생겼다. KIKO 손실은 입은 태산엘시디는 하나은행과 일명 피봇(PIVOT)이라는 또하나의 신종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태산엘시디는 들어올 달러보다 헤지한 달러가 더 많은 '오버헤지(over-hedge)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피봇의 계약금액은 총 14억4000만달러(1불1000원기준 1.44조) 규모로 올해(2008) 4월 계약이 체결됐고 만기는 2011년 11월이었다. 연간으로 따지면 4억1143만달러(1불1000원기준 원화 환산 4114억원)가 헤지됐다.

피봇은 환율이 일정한 레벨에 갇힐 때 유효한 상품이었지만 피봇 계약 체결 이후 환율은 다시 급등하면서 이 피봇에서도 손실이 났다. KIKO와 같이 두배의 달러를 팔아야 하는 환율이 1030원으로 책정, 환율이 이를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KIKO와 피봇에서 동시 넉인이 됐고, 손실도 발생했다.

이러면서 문제가 커졌다. KIKO와 PIVOT 두 계약으로 유입 달러보다 더 많은 헤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KIKO 넉인으로 3390억원, PIVOT 넉인으로 8228억원 총 1조1618억원이 헤지가 된 것이다. 연간 수출로 벌어들일 수 있는 7000억원보다 4618억원이 더 많게 헤지가 된 셈이다.

7000억원 규모의 외화는 들어오는 달러를 은행에 지급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지만 나머지 오버헤지된 외화가 문제였다. 환율이 급등, 은행에 지급해야할 달러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태산엘시디는 결국 이 손실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중간만기시점에서는 순수하게 KIKO상품계약만으로는 [넉인 손실] 3390억원 +피봇계약 [환율조작 넉인 손실] 8228억원........즉 총 1조1618억원 손실 발생...

>>2013-12-26 '키코 후유증'…태산LCD, 결국 몰락//'마지막 희망' M&A 무산…채권단, 파산절차 진행 결의

한때 연매출 1조원을 넘나들던 태산엘시디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26일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태산엘시디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낼 것을 요구했다. 태산엘시디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파산 신청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태산엘시디는 2008년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사태가 터졌을 당시 대표적인 피해 기업이다. 이후 출자 전환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 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파산이라는 비운을 맞게 됐다.

전체 채권 및 지분을 합해 산정한 의결권 중 60.8%를 갖고 있는 하나은행은 다른 채권은행들의 동의를 얻어 파산신청에 필요한 의결권 75%를 확보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태산엘시디와 같이 워크아웃 중인 기업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하려면 의결권 중 75% 이상을 얻어야 한다.

하나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태산엘시디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인수합병(M&A)이 일부 채권은행의 반대로 최근 무산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판단해서다. 키코 사태로 흑자 도산해 2008년 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산엘시디는 자구 노력을 지속했지만 부채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올 들어서도 3분기까지 31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태산엘시디는 분기보고서에서 “주문 물량 급감에 따른 중국 부문 매출 감소와 국내 생산 중단 등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주요 거래처에 납품하는 TV BLU 및 LCM(LCD 모듈) 등 물량이 급감해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매출 감소는 더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파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 나눠 주게 된다.

태산엘시디의 파산 신청은 그릇된 리스크 전략이 회사를 공중 분해시킨 안타까운 사례라는 평가다. 태산엘시디는 LCD용 백라이트유닛(BLU)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때 매출이 연 1조원을 넘나드는 우량 중견기업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통화 관련 파생상품 키코에 가입한 영향으로 무려 8000억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비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수출업체들이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환차손을 막기 위해 은행과 거래하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다.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넘어서면 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당시 태산엘시디는 키코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피봇(PIVOT)’ ‘스노볼(snowball)’ 등과 같은 통화옵션 상품에도 가입해 손실 규모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태산엘시디는 한때 회생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다. 2009년 말 은행권이 4754억원 규모의 출자 전환을 했고 주거래처인 삼성전자가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전방위 지원에도 좀처럼 부채를 줄이지 못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태산엘시디에 2009~2010년 4339억원을 출자 전환했지만 이 모든 금액을 전액 손실 처리할 정도로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2009-10-11 농협경제연구소 “키코 손실액 4조5000억… 파생상품 심사기구 필요”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키코(KIKO) 파생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율이 일정 수준 변동폭을 벗어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품 구조 탓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11일 '키코 사태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2008년말기준 DART) 기준 키코에 가입한 48개 중소기업의 파생상품 손실액이 4조5000억원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가운데 47개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평균 손실률은 996.05%에 달했다. 손실률이 자기자본의 10배가 넘는 기업도 6곳이나 됐다. 대우조선해양과 태산엘시디의 손실 규모는 각각 1조6406억원, 7551억원을 기록했다.

키코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환 헤지 관련 파생금융상품 심사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판매도 전문투자자에게 맡기고, 파생상품 거래기업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8.04.04 키코 피해기업·시민단체 “검찰, 키코사건 가해 은행 엄벌해야”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사기판매 증거확보, 검찰에 고발장 제출//피해기업들 “검찰 8년간 직무유기, 금융위도 재조사 나서야”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사건 검찰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키코(KIKO)사태’와 관련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은행들의 키코 사기판매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확보,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의 키코사건 재조사와 가해 은행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 상품으로 홍보해 판매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키코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코스트로 속여 키코 가입 유도) 등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검찰에 다시 고발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계약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은행들이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14개 은행 중 7개 은행에서 776개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은 3조 2000억원에 달했다. 키코 변형상품 등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기업은 1000여곳, 피해금액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당수 기업들이 폐업·부도 등으로 문을 닫거나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키코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키코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4년 3월 은행들의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의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재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키코사태 피해기업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4일 서울중앙지검에 키코판매 은행들을 사기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은행은 다른 선물환에 비해 마진이 무려 40배에 이르는 키코상품을 기업들에게 ‘제로코스트’라고 속여 구매를 유도해 50억원 이상을 편취했다”며 “SC제일은행 녹취록을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키코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축소 수사의혹을 제기했다.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는 유사사례에서 은행이 옵션가격의 차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기망행위(사기죄)로 판결했지만 우리나라 검찰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찰의 직무유기 행태로 인해 사법정의가 8년이나 지체됐다”며 “키코사태로 많은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참혹한 고통으로 내몰린 반면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가해 은행은 매년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기며 호의호식 해왔다”고 개탄했다.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금융위원회에도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위원회가 권고한 키코 사기사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이달 중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금융위 앞에서 키코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키코사태에 대한 검찰 및 금융당국의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키코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 모두 사기혐의로 처분했지만 우리나라 검찰만 무혐의로 처분해 판매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했는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무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8년 04월 04일 검찰 불기소 처분, 키코 사태 관련 시중은행 재고발//속여서 계약 유도하는 내용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제출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검찰에 키코 사태와 관련된 시중 은행들을 재고발했다.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등 8개 단체와 피해기업 직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키코 사기사건을 즉각 철저하게 수사해 가해 은행을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 후 관련 시중은행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동 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다.

키코 공대위는 “검찰의 이러한 직무유기 행태로 인해 사법 정의가 8년이나 지체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키코 피해 기업이 도산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는지, 그 여파로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참혹한 고통으로 내몰렸는지 모른다”며 “그와 반대로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가해 은행은 매년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기며, 호의호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과 함께 새로운 증거인 ‘SC제일은행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녹취록엔 시중은행들이 ‘환투기’ 상품에 불과한 해당 상품을 ‘제로 코스트(Zero Cost)’라고 속여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키코 공대위 등은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증거는)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후 2010년 피해 기업들은 키코 사기 사건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이 사태를 덮어주는 과정을 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하고 축소와 왜곡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키코 공대위 등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 사기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지난 연말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기사건 재조사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상품으로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변동되면 환손실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시중은행들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

하지만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피해기업들은 은행 측과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2심에선 승패가 엇갈렸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에서는 은행이 승소했다.

>>2018.04.25 금융당국, 키코 피해기업 구제 나선다내달 3일 키코공대위-금융위, 금융지원 방안 설명회 개최//조붕구 위원장 “키코 피해기업에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키코공대위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사건 검찰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키코(KIKO) 피해기업 구제에 본격 나선다. 키코사태가 발생한지 10년만에 이뤄진 조치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다음달 3일 신용보증기금 인재개발원에서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키코공대위 소속 피해기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주요기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와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한지 5개월만이다.

키코공대위는 그간 금융위의 지원을 통하지 않고는 극복 불가능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토로해왔으며 최근 금융위에 ‘키코 피해기업 6개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키코공대위와 금융위, 금감원은 지난 12일 키코 피해기업 지원실행 여부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5월 3일 설명회 개최에 합의했다.

금융위는 키코 피해기업들의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요 지원방안으로는 ▲신규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분쟁조정 ▲대표자 채무재조정 ▲재창업 지원 등 6가지다.

금융위는 우선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기술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관련 대출 및 이행성 보증 지원한다.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좋거나 수출이행능력이 양호한 경우 최대 10~30억원의 대출 및 이행성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캠코는 기술력을 갖춘 회생기업을 선별하고 신규자금(DIP금융) 및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S&LB)을 제공해 사업기반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컨설팅 및 융자지원제도’ 대상으로 키코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추천권을 가진 은행권은 키코 피해기업을 추천대상 기업에 추가한다.

금감원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대표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연대 보증 채무자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담보채무 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원금감면, 분할상환 등의 채무 재조정을 지원한다. 폐업한 피해기업 대표자의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최대 75%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과 재창업자금(최대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6가지 지원방안을 각 기관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 안내해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키코공대위는 키코 피해기업 신용등급 파악, 키코 피해기업 대표자 채무조정 금액 상하한 및 재창업 지원규모의 현실성 여부에 대한 실사를 통해 금융위의 지원프로그램 실행 가능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키코 계약관련 기업 애로사항, 특히 은행과의 분쟁해소를 위해 굳이 법원을 다시 찾지 않아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 이후 키코 피해기업 실태조사, 정부의 키코 지원방안 이행점검, 정부관련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그간 눈물밖에 삼킬 수 없던 키코 피해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정책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계약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14개 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1000여개의 기업들이 10조원(추정)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키코공대위는 은행들이 다른 선물환에 비해 마진이 무려 40배에 이르는 키코상품을 기업들에게 ‘제로코스트’라고 속여 구매를 유도해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올렸다며 판매은행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04월 25일 “지들이 무슨 상품을 계약했는지도 모를 걸”

해외에도 키코와 유사한 환헤지 파생상품이 많다. 금융기관과 기업 간에 관련 재판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해외 판례를 보면, 법원은 금융기관보다 소비자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은행이 파생상품을 기업에 팔면서 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1990년대 초 미국의 포장지 회사 ‘깁슨 그리팅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뱅커스 트러스트’라는 금융업체가 새로운 파생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뱅커스 트러스트는 깁슨 그리팅스에게도 파생상품을 30건 가까이 팔았다. 그러나 1994년, 깁슨 그리팅스는 뱅커스 트러스트 때문에 약 1750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 손실을 봤다며 뱅커스 트러스트를 사기 및 갈취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뱅커스 트러스트 간부들이 “깁슨 그리팅스 녀석들은 지들이 무슨 상품을 계약했는지도 모를걸”이라며 킥킥댄 녹취록이 공개됐다. 결국 뱅커스 트러스트는 ‘파생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금 1000만 달러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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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도 키코와 비슷한 상품이 있었다. ‘인도판 키코’ 피해자들이 2010년 한국을 방문했다.

인도에서 대규모로 판매된 외환파생상품 탄(TARN)도 한국의 키코와 자주 비교된다. 키코처럼 루피·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이 이득을 얻고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도 외환파생상품 소비자포럼의 라자 무슈와미 샨무함 대표는 “탄 사태와 키코 사태는 발생한 국가만 다를 뿐, 파생상품의 구조와 은행의 판매 수법이 거의 같다. 인도에서도 은행들이 제로 코스트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수수료)을 숨긴 채 수출 기업들에게 불공정 판매를 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인도 수출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2009년 인도 오리사 주 고등법원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인도 중앙수사국(CBI)이 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나온 뒤 몇몇 은행들이 기업에 먼저 피해액의 60~90%를 부담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인도 법원이 외환파생상품(KIKO·키코) 관련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키코 사건을 검찰에 재고발 한 바 있어,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키코(KIKO)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시 법원은 이 지역 의류업체 ‘프리 룩 패션(Free look Fashions)’이 인도 ICIC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외환파생상품(KIKO)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08년 7월 11일 소송이 제기된 후 10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줄줄이 도산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한 피고 ICIC 은행에 대해 외환파생상품관련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고 불법이며 인도중앙은행(RBI)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또한 “이는 공공의 정책에 반하며 원고에 대한 사기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해 행정적인 집행은 불가능하며 구속력을 두지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과 관련해 원고의 계좌를 부실 자산 또는 비용으로 분류하거나 정기예금의 조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고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청구를 하거나 청구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도 법원이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인도 내 키코 관련 기업들은 향후 형사소추·손해배상·인도중앙수사국 조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외환파생상품의 부당함을 알려나가며 손실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 법원의 판결은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우리 대법원의 2013년 9월 26일 판결과는 대조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4일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등 5개 단체가 키코 사건과 관련된 시중은행들을 검찰에 재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5년 만에 피해 기업들이 재고발에 나서면서 이번 인도 법원의 키코 관련 계약 원천 무효 판결에 우리 법원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회장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키코 사건은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으로 홍보, 판매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인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은행이 소송진행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원칙적으로 무효한 계약임을 확인한 것이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결과”라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과정을 지켜보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금융관련 정부기관들과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5.03 인도법원(민사), 키코 계약 원천무효 판결 …국내 판결에도 영향미칠 듯인도법원, 10년만에 외환파생상품 피해기업 손 들어줘//키코공대위 “은행의 키코 사기판매 확인, 검찰수사 주시”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에 키코판매 은행들을 사기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인도에서 은행이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해 계약 원천 무효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키코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는 대조적인 판결로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인도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시 법원(지방법원)은 현지 의류회사인 Free look Fashions가 인도 ICIC BANK를 상대로 제기한 외환파생상품(KIKO)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1심)을 내렸다. 인도 법원은 2008년 7월 11일 소송이 제기된 후 10년 만에 당시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한 피고 ICIC BANK에 대해 외환파생상품 관련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불법적이고 인도중앙은행(RBI) 가이드라인에 위밴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계약과 관련해 원고의 계좌를 부실자산 또는 비용으로 분류하거나 정기예금의 조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고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청구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와 동일한 이들은 결과적인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인도법원의 판결로 인도내 키코관련 피해기업들은 형사소추, 손해배상, 인도중앙수사국 조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외환파생상품의 부당함을 알려나가는 한편 손실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민사1심이 10년 지나서 판결 나왔다는 얘기!!)

업계는 인도에서 은행이 판매한 파생계약상품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국내의 유사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공대위와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4일 키코사건 관련 시중은행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재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과 함께 ‘키코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코스트로 속여 키코 가입 유도) 등 사기혐의를 입증한 새로운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회장은 “키코는 은행이 저지른 사기사건이며 은행들은 파행상품을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으로 홍보, 판매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인도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은행이 소송 진행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원칙적으로 무효한 계약임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키코 공대위는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들과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키코를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1000여개의 기업들이 10조원(추정)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키코 공대위와 금융위는 3일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요 지원방안은 ▲신규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분쟁조정 ▲대표자 채무재조정 ▲재창업 지원 등 6가지로, 금융당국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07년 개정법상 50억이상 사기사건 공소시효는 형사15년, 민사10년이며...키코는 2008년을 법적기산시점으로 판단 (태산은 2010년2분기, 또는 2011-10)

키코는 인도법원 판결로인해서 일파만파가 될것입니다.. 원금뿐만아니라 연체이자는 기본이고 피해금까지 최소한 미국처럼 3배이상은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법원은 키코 피해금으로 출자전환이나 일반대출금이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환할수없는 불법이며 사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당가치를 논하자면 태산은 주당 20만원이 맞고 법원이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디에스도 망해서 아무도 없기에 주당가치는 5만원정도 할 것..이 모든것은 법리에 따라서 주주가 주인이기에 누구나 공평하게 나눠가질 것이며 인도법원의 판결처럼 키코로 피해 본 기업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하고 망한 기업이든 생존 기업이든 피해기업들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라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 인도법은 세계최초의 관습법이자 무시할 수 없는 최초로 성문화된 모태입니다

공소시효는 2007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에 적용되는 50억이상 사기사건은 형사15년, 민사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아무런 걱정하지않아도됩니다 공소시효기산점은 마지막 사기질종료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007년에 키코에 가입했고 3년 경과시점까지 즉, 2011년까지 키코손실금을 은행이 가져갔고 출자전환도 2010년에 했고 키코가 본격적으로 터진 것은 2012년 후반부터입니다. 다시말해서 공소시효는 기산시점부터 10년이기 때문에 2020년이되야 비로소 소멸됩니다 키코상품을 판매한 최초의 시기는 2007년초입니다 그리고 2년짜리 3년짜리 심지어는 5년짜리도 있었습니다 키코로 마지막까지 손실 입은 것은 2009년이후입니다... 다시말해서 공소시효는 아무리 빨리 계약이 종료된 기업이라 할찌라도 2019년입니다 공소시효 시초점(기산시점)은 사기를 마지막까지 해먹은 시점부터 카운트 시작입니다 ..

원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는데,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형사15년, 민사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벌어진 사기 사건은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되고, 그 공소시효 또한 15년까지 길어집니다. 공소시효 기준점은 범행이 마지막으로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검찰에서 직권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해도 공소권은 사라지지 않고,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포플은 망한 것이 아니기에 포스코가 배당을 줄지 여부는 모릅니다만 태산하고 디에스는 망했기에 주주가 주인이고 배당받을 권리자들입니다 키코손실금이 몇천억짜리들이고 키코로 가장 많은 금액들이 손해봤다는 건 모두가 아는 겁니다 태산이나 디에스나 거래가격도 ((주당 키코 손실액이)) 2만원은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배당으로 간다면 (징벌적배상여뷰에 따라)최종배당합산금액은) 최소2만원의 각각 3~10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법원이 공식적으로 키코는 사기라고 판결을 했기에 한국 검찰 반응도 달라지는 게 당연하겠죠. ((기존에도 사기임을 알고있었지만 과거정권에서 막았던 것뿐)) 지금은 인도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 원금하고 연체이자는 무조건 돌려줘야 합니다 인도법원이 밝혔듯이 사기는 어떤합의나 출자나 대출변경도 금지하고 그것조차도 불법이고 무효라 했습니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남는 문제는 피해보상입니다. 미국의 피해보상법은 셔먼법에 따라 원금의 3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종합대책>에서는 손실액의 10배까지 징벌적배상,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3배를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기업의 부도덕한 영업 행태를 규제하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의 결과물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징벌적 배상이 도입된 개별 법안은 총 7개가 됐다.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별 법안에 징벌적 배상이 도입됐지만, 제조물 책임법은 적용받는 대상 기업 및 소비자가 광범위해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은행들도 공공기관이지요.....인도법원에서도 은행은 공공정책기관이라고 했고 형사소추부터 손해배상 인도중앙수사국에서 손실된 금액들을 회복시키고 수사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정부에도 파장이 크다는 겁니다

거래가격이 200원 2000원은 돈도 아닙니다 주식수도 겨우 2000만주 조금 넘습니다. 한주한주가 너무나 귀한 주식이고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중간보고는 다음달이면 나옵니다 여기서 사기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고 인도처럼 검찰이 기소를 붙일 것입니다 검찰이 은행들을 상대로 사기로 규정하고 기소를 붙이는 순간 인도법원 덕분에 모든 키코손실금부터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도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친 돈은 재판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은 배상금액과 달리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기꾼이 10억을 사기쳐서 경찰에 잡혀서 검찰에 끌려가서 사기로 기소가 붙여지면 그전에 사기꾼이 사기쳐서 가져간 10억 원금은 당연히 연체이자하고 회수해서 사기당한 사람에게 우선 돌려주고나서 형사처벌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돈을 다쓰거나 다른 가족들이 다쓰고 배째라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태가 위중한 것은 ...인도법원이 키코를 공식적으로 사기라고, 그것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규정했기때문입니다 무려 10년동안 철저하고 면밀하게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 투명하게 밝혀낸 것이 사기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한국정부에서도 감사원장을 키코가 사기라고까지 제대로 지적한 금융혁신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윤석헌교수로 내정했다는 건 키코를 밝히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인도법원의 10년에 거친 수사 결과 발표된<원천적 사기>란 판결은 마침내 한국국민들에게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인도보다 한국이 결코 못하지 않지요...한국국민들이 촛불시위의 위용과 정당성을 세계에 인정받았는데 쪽팔리게 키코를 묵인할 것 같습니까 전세계가 한국 국민들은 정의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위대한 국민들이라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18-05-04 새 금융감독원장에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가 내정됐다. 윤 내정자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의 위원장을 지냈고,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권고하는 등 개혁성향 학자로 알려져 있다.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윤 교수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앞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16일 중도 사퇴하면서 금감원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윤 내정자는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뒤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윤 내정자는 한국금융학회 회장, 숭실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서울대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위원장 시절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권고...금융위 뒤늦게 수용

이날 금융위는 "윤 내정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융감독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개혁성향 학자로 꼽히는 윤 내정자는 작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금융개혁 권고안을 주도했다. 그는 당시 각종 금융개혁 관련 내용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으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이전 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그는 "1993년 8월 이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위는 이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지난 3월 국세청을 통해 삼성증권 등에 과세를 통보했다. 또 지난달에는 이 회장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노동자추천이사제 적극 검토 권고", "키코사건 재조사해야" 강조하기도

이와 함께 윤 내정자는 금융권의 노동자 경영참여에 대해서 "금융회사에 노동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윤 내정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잘못 팔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키코(KIKO)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사기성, (은행이 기업들에)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 여러 의문점이 있다"면서 "나중에 (사기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났는데 이를 중시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판매가)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며 "민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당연히 형사 쪽에선 희망이 남아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더불어 윤 내정자는 당시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진흥정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었다.

윤 내정자는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 이후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금감원장으로 취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2018-05-04 금융개혁 조언자서 감독당국 수장으로…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자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금융개혁 설계자이자 조언자에서 지휘자로 변신하게 됐다. 금융개혁 성향이 강한 학자가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됐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이 좀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론과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교차한다.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윤석헌 내정자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을 가장 잘 이해하는 비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맥이 닿는 인물이다.

윤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사실상 금융위가 총괄하는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 하지만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못 박은 김기식 전임 금감원장의 발언과 상통한다.

현실 참여적인 성향의 학자로서 그의 금융개혁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말 내놓은 금융혁신 권고안이다.

윤 내정자가 이끈 혁신위는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파격적인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윤 내정자가 함께 발을 맞춰 가야 하는 금융위원회와 복잡 미묘한 관계에 있는 점은 향후 주목할 부분이다.

혁신위 권고안을 금융위가 최대한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문제는 금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수용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에 대해선 범정부 기조에 따르겠다는 정도의 입장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은산분리 이슈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현 정부의 금융개혁 설계에 상당 부분 참여한 윤 내정자와 관료 출신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관계 설정도 미묘한 부분이다.

현행 금융위 설치법은 정부(금융위)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 전반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관련 법체계도 금감원장보다 금융위원장에게 훨씬 큰 권한을 주고 있다.

즉 윤 내정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개혁 과제 대부분이 최소 감독규정이나 그보다 상위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이는 금융위원장이나 국회의 영역이다.

연배로 따지면 윤 내정자가 최 위원장보다 10살 가까이 많다. 1948년생으로 올해 70세인 윤 내정자는 금감원장 임명 당시 연령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이다.

금감원장 내정자로서 복잡 미묘한 사연은 많은 데 비해 널려 있는 현안은 한마디로 지뢰밭이다.

당면 현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처벌 및 제도 개선 방안도 김 내정자의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지난 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세울 계획이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나 김 전 원장이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금융권 채용비리도 남아있다.

금융권은 지난해 말부터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달아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상태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두 금감원장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단기간에 낙마하면서 무너진 금감원의 권위도 살려야 한다. 금감원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경기고·서울대 경영학과졸 ▲ 한국은행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 반장 ▲ 한국재무학회 회장 ▲ 한국금융학회 회장 ▲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장 ▲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겸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

>>18-05-0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이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내정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키코계약 재조사를 권고한 윤석헌 교수의 금감원장 내정을 환영한다"며 "금융개혁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금융개혁과 혁신도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임명은 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윤 내정자는) 취임 후 우선 키코계약과 관련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와 더불어 키코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키코 공대위는 "우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아직 국민에게 충분히 사랑받거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며 "키코 사태를 해결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 내정자는 혁신위 권고안을 통해 키코계약의 금융감독 상 문제점과 관련해 금융위에 다섯 가지 사안을 권고한 바 있다.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한 재조사와 재발방지 대응책 마련, 금감원 금융 애로 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지원 등이다.

또한, 향후 키코 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키코 사태가 감독 당국의 역할 부재를 보여준 사례인 만큼 소비자 보호 강화와 이를 통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노력해 달라고도 권고했다.

>>2017.05.29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확산…악질 불공정 행위시 “3배 손해배상”

정부가 기업의 악질 불공정 행위에 최대 3배 배상 의무를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산한다.

제조업·대규모유통업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새로 도입한다. 기 도입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서는 적용 대상을 넓힌다. 우월한 거래 지위를 악용한 대기업 횡포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소비자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2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내년 4월 19일 첫 시행된다.

제조업자는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국민 생명·건강에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종전에는 민법에 따라 실손해액(실제 손해 입은 액수) 내에서만 배상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다수 국회의원이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법안을 발의, 최근 병합심사를 거쳐 처리했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개정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새로 도입한다. 백화점·대형마트 횡포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는 최대 3배 보상을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사안”이라며 “개정안 발의 계획 등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불공정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존 징벌적 손배해상을 도입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예컨대 대리점법상 현재는 본사의 대리점 대상 '구입 강제'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때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해당 위법 행위 유형을 확대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확산은 거래 관계 '갑'인 중견·대기업 제재를 강화하고 '을'인 중소기업·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고질적 갑을 관계 분야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와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가맹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를 꼽았다.

공정위는 해당 정책이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취임한다면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게 바로 가맹점, 대리점 분야”라며 “자영업자 서민의 삶 이런 부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과징금 부과 등 정부 행정처분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거쳐 최대 3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불공정 행위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7-18 감기 보험 vs. 암 보험: 키코의 본질과 대법원의 오류

지난 6월 20일 국회 간담회를 통하여, ‘키코 사건’의 피해기업들과 투자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건의 실체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 따르면 초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한 기업은 1,000개를 넘었다.

피해 규모는 최소 3조 원 수준이며,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10조 원 규모로 추산한다. 피해 규모도 규모지만, 피해 당사자가 한국 경제와 함께 견실하게 성장해온 수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키코 사건은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입혔다.

견실한 중소기업의 무더기 파산을 초래한 '키코' //수출 중소기업의 무더기 파산을 초래한 ‘키코’.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온 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으로, 가령, 어떤 기업이 약정액 100만 달러를 1달러당 약정환율 1000원, 하한 950원, 상한 1050원으로 정하여 은행과 계약했을 때, 만기시 환율이 97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약정환율 1000원을 적용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만기시 환율이 1000원에서 1050원 사이에 해당할 때는 시장가격에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을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 환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입는다. 보통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약정금액의 2배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기 때문에 손해가 더욱 커진다. 2배의 옵션인 경우, 약정액 100만 달러 외에 100만 달러를 오른 환율로 매입하여 은행에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손실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 2008년 한국에서 환율이 급등하였을 때,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았으며, 견실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도산한 사례도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키코 [KIKO] (두산백과) 중에서)

키코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는 은행의 사기 행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기업 측 입장과 기업의 투기에 기인한 것이라는 은행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IMF 자료에 따르면, 키코와 유사한 형태의 파생상품에 기인한 거대 손실 사례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과 폴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도 발생하였다.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주요 쟁점은 어김없이 은행의 ‘사기’ 여부였다. 키코와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은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일찌감치 사기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검찰이 기소조차 제대로 못 해본 상태에서 민사소송에서 사기가 아니라는 이례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 4건의 키코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세신정밀, 삼코, 수산중공업, 모나미)에서 키코 상품의 본질에 관하여 헤지(Hedge: 위험 회피) 부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등 기업 측이 주장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집중되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주심)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주심)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양창수(주심)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주심)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키코 사태의 본질은 ‘사기적 판매 행위’인데, 우리 대법원이 이를 밝히지 못한 점은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차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은행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기 상품을 기업의 헤지 상품으로 호도하다 보니, 사기나 착오의 문제가 대법원에서는 깊게 다루어지지도 못하였다는 점 또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키코 소송에서 은행은 키코 상품을 일종의 보험상품(헤지상품)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기업도 환율변동에 대한 보험상품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각급 법원도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보험상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인 기업이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 주장의 요점은 거액의 손실 자체가 키코상품은 보험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따라서 은행이 투자상품을 보험상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한 것은 ‘사기’라는 것이다. 키코 법정에서 한 재판관이 은행 측에 물었다.

“카지노에서도 6:4 비율 정도의 승률은 지켜지고 있는데, 키코 사태는 12:0으로 중소기업이 완전히 잃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이에 관한 대법원 민사 판결의 입장은 키코가 ‘헤지 상품’이라는 것이다.

“헤지 거래를 하려는 당사자가 현물의 가격 변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전망이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서만 위험 회피가 되는 헤지 거래도 다른 거래 조건들과 함께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구간에서 위험 회피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대법원은 키코 상품이 가격변동의 일부 구간에서라도 헤지 기능이 있으므로 헤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수많은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가, 도리어 거대손실로 도산했다는 모순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가격 변동 위험은 일부 구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의 전체 구간에 걸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제거 내지 감소 여부는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실제로 헤지의 효과는 가격 변동 위험의 일부 구간에만 작용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전체 구간에서 작용하여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실 헤지하고자 하는 위험이 일부 구간에만 존재하는 작은 위험이라면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키코 상품의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일부 구간에서 헤지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부분 헤지(partial hedge)’로 포섭하며, 헤지 거래로 판단하고 있어 상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대로 키코가 부분 헤지 상품이었다면, 위험을 부분적으로밖에 회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그 상품의 구입으로 인한 거대 손실이 발생할 까닭은 없다.

대법원은, 키코가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험은 기업이 스스로 감수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한정하여 헤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판단한다. 위험의 헤지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발생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위험의 크기가 중요한데, 대법원은 위험의 크기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즉, 발생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위험의 크기가 작다면 헤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감기는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위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감기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판단을 비유하자면, 키코 계약에서 기업은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작은 위험인 ‘감기의 위험’만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큰 위험인 ‘암의 위험’은 무보험으로 스스로 감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감기'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지만, '암'에 걸리면 그 위험을 모두 감수하는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키코 상품이 대법원 판단대로 이색적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에 드는 헤지 상품일까 키코 상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만약 문제가 없는 상품이라면 은행은 유사한 상품을 계속 기업들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키코 상품의 판매가 중단된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분적으로는 키코를 통하여 환헤지를 하던 많은 수출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경험함으로써 얻은 학습효과로서, 키코와 유사한 구조의 상품이 환율 헤지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체득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대 손실로 기업이 도산했다는 모순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대법원 판단을 평균적인 소박한 시민의 상식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

요컨대, 키코 상품은 전체 구간을 통해 헤지가 가능하지 않은 상품으로서 본질에서 헤지 상품이 될 수 없었다. 백번 양보하여 이 상품의 본질을 모르고 감기 보험인 줄 모르고 들었다가 대신 암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서, 결국 수많은 견실한 수출 중소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피해 중소기업들에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의 길을 가로막아버린 대법원 판결의 오류가 지금이라도 바로잡히길 바라며, 나아가 검찰 조사를 통해 키코상품 판매에 있어서 은행의 사기성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관해서는 여러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 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준은 바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써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장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9년 6월,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교사들은 정말 유죄였나 (곽노현)

문재인의 탈원전 ‘공론화’ vs. 제주 해군기지 ‘날치기’ (김필성)

신속하고 잔인하게 – 쌍용차 대법원 판결을 회고한다 (김태욱)

→ 감기 보험 vs. 암 보험: 키코의 본질과 대법원의 오류 (박선종)

¶. 이번 칼럼의 필자는 박선종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