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영내과의원

[스페셜 리포트- 문재인 정부, 재테크 공식이 달라졌다]//세법개정안 상속·증여 공제 요건 강화… 부동산 대책 맞춰 다주택자도 ‘증여’ 고려

[편집자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시대가 달라지면 ‘재테크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월 2일 처음으로 공개된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에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으로의 재테크 공식이 어떻게 변해갈지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내 고액 자산가들은 최근의 달라진 재테크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달라진 재테크 공식’을 짚어 봤다.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50%. 현재 국내의 최고 상속세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의 2배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과 증여의 기술이 ‘재테크의 완성’으로 여겨진다. 8월 2일 발표된 2017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상속·증여와 관련한 재테크 공식은 하나로 정리된다. ‘무조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전반적으로 ‘소득 재분배’에 방점이 찍힌 이번 세법개정안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부분은 상속·증여세다. 상속 및 증여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제 요건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상속·증여세율을 높인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축소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해 신고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것이 그 내용인데 줄어들었다. 1982년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현금·그림·골동품 등의 상속·증여 재산을 포착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가 미흡했다. 이 때문에 재산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공제해 줬다. 하지만 현재는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등의 도입으로 과세 인프라가 확충되며 이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행 기준으로 상속인이나 증여인이 ‘신고 기한 내’에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7%를 공제해 준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의 신고 기한은 증여인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상속·증여 신고 세액공제율은 2016년까지 10%였지만 현재는 7%로 한 단계 축소된 것이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는 이 공제율이 5%로 줄어든다. 그다음 해인 2019년부터는 3%가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하자.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 재산이 없고 성인 자녀로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의 기본 증여 공제 가능)를 적용받았다.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 증여세 납부세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증여세 산출 세액은 2억2500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신고 세액공제율의 차이로 납부할 증여세액은 2017년 2억925만원, 2018년 2억1375만원, 2019년 2억1825만원으로 달라진다.

김영림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는 “불과 2년 사이에 900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증여하고자 한다면 올해 안에 서두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 증여를 서두르는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고액 자산가들은 급매물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임대 소득세의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기회에 증여세를 내고서라도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김윤석 삼성생명 패밀리 오피서(FO)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상속·증여와 관련해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증여 상담”이라며 “특히 다주택자들은 주택 수를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를 위한 준비를 서두를수록 좋은 것은 ‘가업 승계’도 마찬가지다. 세법개정안에는 가업 상속지원제도 역시 조정했는데 공제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가업상속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과세 기간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때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상속 공제 한도는 가업의 영위 기간에 따라 다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 공제 한도는 동일하지만 가업 영위 기간이 변동됐다. 현재는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상속 공제 한도는 200억원, 15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500억원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올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원으로 동일하지만 15년 이상 규정이 사라졌다. 그 대신 20년 이상이면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으로 가업 영위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김 FO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당장 가업 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기업 상황과 정부의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기업 상속 공제 등을 검토해 승계 계획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때 가장 먼저 검토해 볼 것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다. 일반 증여재산은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을 사전 상속할 목적으로 ‘가업 승계 주식’을 증여하면 일정 금액(가업 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5억원)을 일괄 공제하고 10%의 특례 세율(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 이때 가업 증여가 이뤄지기 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동일한 가업 주식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가업 승계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물려주는 기업 CEO는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인 기간을 대표로 재직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한다. 또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등을 더해 발행 주식 총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증여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자녀이면서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단, 이 제도는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돈을 자녀에게 물려줄때 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느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금액(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미리 증여한 재산이 10년이 되지 않아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합산되는 가격이 증여시의 신고액으로 결정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 --배우자간 증여6억, 직계존비속간 증여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기타 친족간 1천만원

증여 과세표준 14억5,000만원 x 40% - 1억6,000만원(누진공제) = 4억 2,000만원

위와 같이 단순 비교를 하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50억원을 가진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A는 상속으로 50억을 남겼고, B는 증여를 10억하고 4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를 비교 해보겠습니다.

- 공제금액 ====10억 -------------------10억/5천만원------배우자0, 자녀0

- 신고세액공제==1억780만원-----------7280만원/1575만원 ----신고세액공제7%

@증여세도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과//무신고시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시 산출세액의 10% 총30%를 더 내게 됨..

위를 비교해보면 A는 1,443,200,000원 B는 1,176,450,000원으로 B가 266,750,000원의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시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원을 증여세없이 증여 할수 있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은 일정부분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산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주당 순손익가치 ::::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10%(환원율)//주당 순자산가치=(자산-부채)/발행주식총수

-------2017년3월31까지 : 기존원칙/ /~2018년3월31까지 : 기존 원칙 또는 순자산가치의 70%중 큰 금액을 선택//2018년4월1일~ : 기존원칙 또는 순자산가치의 80%중 큰 금액

주식가치 평가 방식 강화…2017년4월 1일부터 하한액 도입//순자산가치의 70%로 설정…2018년 4월1일부턴 80%로 강화//최근 대규모 적자 냈다면 이달 증여로 절세 노릴만

비상장회사인 K사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씨는 최근 고민이 있다. K사는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저런 이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K사는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이고 최근 수주 상황이나 납품단가 추이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는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은 지금이 K사 주식을 증여할 최적의 시기라며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임직원에게 상여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이야기했다. 또 어떤 지인은 미래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섣불리 증여하지 말라고 충고해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필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 만약 증여를 과거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작년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면 3월 31일까지 증여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해 우선적으로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다. 무조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증여를 검토했다면 지금이 좋은 시점이다. 물론 과거부터 증여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증여 후 증여세 납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해야 한다.

3월 31일까지 증여를 완료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4월 1일부터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이 일부 변경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세법 규정도 유사하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본인 또는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등이다.

다시 말해 특수관계인 외의 사람과 최근 6개월이나 1년 동안 K사 주식을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외의 사람과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평가방법이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이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과거 3년간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금액(부동산과다법인은 2대3, 특수법인이거나 3년 이상 연속 결손법인의 경우 자산가치로만 평가)을 시가로 본다. 여기서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 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일정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가중평균한 것을 말한다. 만약 최근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면 순손익가치는 0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산가치가 40%만 반영돼 증여한 주식의 가치는 매우 낮아지며 누진세인 증여세는 더욱더 줄어든다. 실제로 작년 증여세 납부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비상장기업의 손실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해당 기업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4월 이후 증여분부터는 하한액이 추가돼 대규모 적자 발생 시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액이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 그 이후에는 80%가 된다. 이에 따라 손익가치가 0원인 주식의 평가액이 과거보다 75% 내지는 100%가량 증가하게 되고 누진세인 증여세도 더욱더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주당 손익가치가 0원이고 주당 (순)자산가치가 1만원인 중소기업 주식을 30만주(30억가치)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2017년3월 31일까지 증여할 때는 증여 재산 평가액이 12억원(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할증되지 않는다고 가정...40%만 과세기준재산으로 평가), 그 이후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증여하면 21억원(70%), 그 이후에는 24억원(80%)이 과세기준 재산평가액이 된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나 딸에게 최초로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3월 31일까지 증여한다면 증여세액은 2억7900만원(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할증되지 않는다고 가정..과세기준재산평가액의 .23.25%증여세율 부과), 그 이후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증여하면 6억1380만원(29.22%증여세율), 그 이후에는 7억2540만원(30.22%증여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과거 증여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재계산하지만 증여 재산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또 위의 계산은 증여신고세액공제(자진신고)를 7%(2016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10%) 적용했지만 증여재산신고세액공제는 앞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월 31일을 목표로 무턱대고 증여를 해서는 안 된다. 증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 한다. 증여한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이 금액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가 크다면 이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 만약 증여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바로 증여받은 주식의 상당 부분을 처분한다면 처분가액을 소급해 시가(시장거래가)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차입금(증빙서류 필요), 보유 재산 처분액 등이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2018년 3월31일이전이므로(2017년 4월에 나오는) 2016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증여세/상속세 결정함!!

***포플 순이익 음수, 순자산가치는 음수이므로, 평가액 0 ***프로셀 순이익 음수, 순자산가치 음수(자본잠식)-809백만), 평가액0***씨엘인터 순이익 음수, 순자산88억5232만원/5683만주=155.7원 *0.7=109원 기준 ***바이오인프라 순이익 음수, 순자산가치 109억7235만원/1300만주=844원*0.7=590원 기준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10000000682/3/70010000000682/20100312/26814401/1

>>2010-03-13 비상장주식 10억 물려받을 때 세금 줄이려면//부모 사망전 처분-증여보다 상속 받는 게 공제액 많아 유리

김모 씨(57)와 김 씨의 동생은 홀로 되신 어머니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다. 행여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도 고심거리. 김 씨의 어머니는 7년 전 그동안 모아온 재산 5억 원으로 비상장주식 10만 주를 취득해 보유 중인데 현재 시가는 약 10억 원에 이른다. 김 씨 형제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비상장주식을 팔거나 미리 증여 받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김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비상장 주식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보유 기간 발생한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증권거래세 500만 원(양도가액의 0.5%)과 양도세 9850만 원(20% 세율 가정)을 내야 한다. 세 부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식 처분대금 10억 원에서 각종 세금과 생활비 등을 뺀 나머지 현금 재산에 대해서는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의 주식을 처분한 뒤 처분대금을 몰래 김 씨 형제가 나눠 가지면 어떻게 될까. 세법은 피상속인(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자녀들이 몰래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 직전에 급히 주식을 처분해 현금으로 나눠 가져가는 것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김 씨 형제가 미리 나눠서 증여를 받아 둔다면 어떨까. 김 씨 형제는 각각 7560만 원씩 총 1억512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증여 후 상속세 문제가 생긴다.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미리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 씨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전액 공제받아 상속세로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다. 그러나 김 씨 형제가 증여 받은 주식을 상속 이후 곧바로 처분하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고 상속 이후 더 비싼 가격으로 양도했다면 차익에 대해 양도세 또한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냥 상속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김 씨의 어머니는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비상장주식 10억 원에 대해 7억 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상속공제 2억 원)가 적용돼 4500만 원을 상속세로 부담하게 된다. 상속공제가 커서 증여세보다 세 부담이 적다. 상속을 받은 후 곧바로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양도차익이 없다고 가정),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김 씨 형제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망 전에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증여 받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하다. 미리 주식을 처분하면 큰 양도차익이 실현돼 세 부담이 크고 미리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 상속으로 받으면 비교적 공제금액이 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한 방법을 시도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의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10000000682/3/70010000000682/20100312/26814401/1#csidx9d5b77be41292358fbf9504330c9378

>>상장주식증여: 2015-05-26 내 주식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가 계산 어떻게?((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성년자녀는 5천만원까지))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가격은 평가기준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인 H씨(42세·남)는 딸 G양에게 주식에게 증여하려고 상담을 받았다. 증권사 직원에게서 그는 "2개월 뒤의 종가를 확인해야만 증여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의아했다.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미성년자 2000만원) 증여 때 비과세 혜택이 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에서 H씨처럼 주식를 자녀 계좌에 넣어두려는 이들이라면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후 각 2개월 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한다. 상장주 평가방법은 이런 식이 일반적인데, 실제 적용 때는 세부적으로 유의할 점이 많다.

차주용 NH투자증권 세무사는 특히 ▲평가기준일 기간계산 ▲상속개시일 변동성 ▲종가평균액 계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주식 종가는 상속 또는 증여하는 날로 반영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 2개월 되는 날에 하루를 더하고,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되는 날에서는 하루를 차감한다. 예를 들어 H씨가 딸 G양에게 주식을 증여한 날이 2015년5월27일이라면, 2015년 3월28일부터 7월26일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차주용 세무사는 "이 경우 공휴일 전의 가장 빠른 영업일이 평가기준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5월5일에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은 5월5일이지만, 이날은 공휴일(어린이날)이기 때문에 5월4일이 평가기준일이 되고, 평가대상기간은 3월5일부터 7월3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 가장 빠른 영업일로 날짜가 변경되지만, 평가대상기간의 첫날이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예외가 없다. H씨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오는 7월26일까지인데, 이날은 일요일이지만 평가대상기간은 여전히 7월26일이 되는 것이다.

차주용 세무사는 또 "종가평균액을 계산할 때 원단위 미만의 소수점은 절사하며, 만약 평가기준일 전후로 각 2개월간의 합산기간이 4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달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2014년06월30일 [비상장주식]양도 VS 증여...'절세효과'큰 비상장주식 자녀 이전방식은? [김희성의 절세멘토링]

Q: 오랫동안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해온 A씨는 최근 사업 승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지분을 이전해야 할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될지 궁금하다. A씨가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A: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지분을 이전할 지 지분이전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비상장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에는 양도와 증여가 있다.양도와 증여는 비상장 중소법인의 지분 이전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이외에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설립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사업 종류나 지분구조, 자금 여력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비상장 중소법인의 경우 주식 양도세율(10%)이 증여세율(10~50%)보다 낮아 양도를 통해 지분이전을 하면 총 부담세액이 더 적어지므로 제일 먼저 양도의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간 또는 배우자간 매매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며, 타인간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따라서 양도로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자녀의 자금여력을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한다. 즉, 자녀는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어야 하며, 매년 신고한 소득,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대출금과 같이 그 자금의 출처를 분명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등 금융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

주식 양수자금의 확보 및 출처가 명확해 양도로 지분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얼마에 주식을 양도할지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거래가 많지 않아 주식가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부자지간처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거래가액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거래가액은 적정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들간에 거래를 할 때에는 시가라는 것이 형성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없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해 보고 그가액으로 주식을 양수도 해야 추가적인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가 없게 된다.

주식의 매매가액을 산정하면서 추가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은 지분을 이전할 시점을 정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은 과거 3년간의 손익과 현재의 자산 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 3년간의 이익이 가장 적거나 결손이 많을 때 혹은 자산가치가 낮은 시기에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주가가 하락해 있는 시기가 오히려 지분을 이전하기에 최적의 시점인 것을 고려하여 지분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만약 자녀들의 주식 양수자금이 없어 양도로 지분이전을 할 수 없다면 증여를 검토해볼 수 있다.주식 증여 시 평가액은 위와 같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르고, 자녀들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증여세에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당장에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위해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증여 첫해에 전체 증여세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이후 5년각 각각 6분의 1씩 낸다. 한번에 내야 할 세금을 여섯 번에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유리하다.

각 분할 납부 금액에 대해 연간 2.9%의 이자가 가산되고,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등 여러 조건이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 연부연납 신청 후에는 매년 배당을 실시하거나, 자녀를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할 세금 자체가 고액이기도 하고, 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의 재산일 경우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런 고액의 세금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제도는 다음의 3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상속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 허가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신고서와 연부연납 신청서를 같이 제출

* 무신고 및 과소신고분은 고지서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신청

* 금전과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세액의 110%이상, 기타 담보물건은 세액의 120%이상 담보제공

상속세의 경우 공동상속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본래 공동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부연납 적용가능했으나, 이에 대한 불합리함으로 2013년 부터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연부연납 신청을 제안하였으나 그 다른 상속인들이 거부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명의 상속인 신청에 의해서도 연부연납 적용가능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은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날로부터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세 :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 가능 ② 상속세 :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 가능

* 가업상속재산이 50%이상일 경우 허가 후 3년되는 날부터 12년, 50%미만일 경우 허가 후 2년 되는 날부터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매년 납부할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특히,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모두 연부연납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연부연납 대상금액 중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최초에 일부분을 납부하여야 연부연납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최초 일부분 납부가 연부연납허가의 필수요건은 아니나, 최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징수가능

① 연부연납 신청하며 최초 납부할 세액(신고기한까지 납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 최초 납부할 세액은 위 산식의 세액 이상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

② 연부연납 기간 중 납부할 세액(매년 납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따라서, 만약 30억의 세액에 대하여 5년간 연부연납 신청할 경우 최초 납부할 세액과 5년간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차 납부 : 5억원//- 2년차 납부 : 5억원 //- 3년차 납부 : 5억원//- 4년차 납부 : 5억원//- 5년차 납부 : 5억원 * 30억원 / (5+1) = 5억원

연부연납 자체는 고액의 세금을 일시납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과세관청입장에서는 그 기간만큼 세수 징수가 늦어지게 되어 이자상당액의 가산금이 세액에 추가로 가산되게 됩니다.

얼마전까지는 이 가산금율이 연 2.5%였으나 최근 개정으로 16년 3월 7일 이후는 연 1.8%로 부담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게되면 과세관청은 본세에 이런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서를 발송하게 되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따라 연부연납세액에 가산금이 더해진 세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출처] 연부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 세무사|작성자 정기수 세무사

[주식의 증여...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함(실제세금계산액이 0라 해도)]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 목>>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과 관련된 내용....질문일2017-04-19//답변일2017-04-19

[질 문]

본인은 상장주식A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어 대주주에 해당되고 양도소득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가액이 없어 이번에 배우자에게 A주식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해당상장주식을 5년동안 팔면 불이익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배우자가 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팔 경우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어떤규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상장주식 매도대금은 배우자에게 귀속될것입니다.

갑설>> (주식)증여 후 피증여자가 5년내에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101조에 해당하여 증여 후 양도가 최초 증여자가 양도할때보다 세금이 적다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을설>> 부당행위규정이 있지만 소득세법 101조 2항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다. 본인의 경우 배우자가 상장주식 양도후 매도 대금을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므로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다. 다만 대주주의 1년내 단기양도이므로 33% 세율을 적용한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2에 의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이용권 ? 회원권 등,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일반적인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상기 이월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아래 ⓐ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 양도소득세 <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제 목증여후 양도행위의 부인에 대하여분 류전체질문일2017-07-11//답변일2017-07-11

[질 문]

1. 남편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부인에게 보층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5억원을 증여후, 증여세를 신고함. (납부세액 없음)

2. 같은 해에 회사에서 일시보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의결하여 수증자인 부인의 비상장주식을 회사에 5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주식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없음.)

3. 매도대금은 부인이 통장으로 받아서 부인명의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증여받은 후 5년내에 부인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매도대금)이 수증자인 부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관리되고 있다면 증여자의 양도세>수증자의 부담세액(증여세+양도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 아닌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해법인이 자기주식을 단기보유 후 처분할 목적 등으로 수증자인 부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부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 부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의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이용권 ? 회원권등,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남편이 일반적인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