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221]상배6-4.8(1060)//8-8.157(1802)//9-10.6(2343)//11-17.92(3960)//13-30.28(6693)//14-39.373(8701)//15-51.185(11311)//16-66.54//17-86.5(19116)//18-112.455(24852)//19-145.192//20-190.04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끼친 원금과 이자의 전보배상액에 더하여 (전보배상의 기준이 되는 실손해액=원금+지연이자....법정이율 연20%)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징벌적손해배상액(전보배상액의 3~10배까지)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배상하는 제도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실손해배상제도)'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했다. ==[런치리포트]징벌적 손배, 득과 실 --머니투데이 (2016.06.09) 중에서 발췌..
[알짜 법률 용어 315]
accomplice 공범, 범죄에 연루된 사람
accuse 고발하다
acquit 무죄 판결을 내리다
acquittal 무죄 판결
adjudicate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
admissible 증거능력이 있는
admission 승인, 시인
adoption 입양
advisement of rights 권리에 대한 조언
affidavit 진술조서
agreement 동의, 합의
aid and abet 방조하다
alimony 부양료
allege 주장하다
amend 변경하다
answer 답변서, 답변하다
appeal 항소
appearance 출석, 출두
arbitration 중재
argument 변론
arraign 공소사실 신문을 하다
arraignment 공소사실 신문
arrest 체포
attest 인증하다
attorney 변호사
attorney of record 수임 변호사
bail 보석금
bail bondsman 보석 보증인
bail forfeiture 보석금 몰수
bail review 보석금 재심리
bailiff 정리
bankruptcy 파산
bench 판사석, 판사
bias 편견, 선입견
breathalyzer 음주 측정기
bribe 뇌물
burden of proof 입증 책임
calendar, court 소송 서건 예정표
capital punishment 사형
case 사건
causation 원인
certified 인증되다
challenge 기피하다
challenge for cause 사유에 의한 기피(뚜렷한 이유가 있는 배심원 기피)
chambers 판사실
charge 공소 사실, 혐의
child support 양육비
circumstances, aggravating 가중사유
circumstances, mitigating 감경사유
citation 소환장
civil action 민사 소송
claim 청구
clerk 서기
collateral 1. 부가 저당, 담보물 2. 부차적인, 부수적인
commissioner 판사보
commit 범죄를 저지르다
community property 공유 재산
competency 증인능력이 있음
complaint 고소장
comply 준수하다
composite drawing 몽타쥬
confession 자백
confiscate 몰수하다
conflict of interest 이익상반
constitutional right 헌법상 권리
contempt of court 법정 모독
controlled substance 규제 약물
convict(n) 수형자
convict(v) 유죄 판결을 내리다
conviction 유죄 판결
coroner 검시관
corroborate 보강하다
counsel 변호인, 변호하다
count 기소 조항
counterclaim 반소, 맞소송
court 법정
court, district 연방 지방 법원
court, juvenile 소년 법원
court, municipal 지방 법원(도시에 설치된 주정부 지방 법원)
court, superior 상급(고등) 법원
court, supreme 대법원
court-appointed counsel 법원 선정 변호인
court interpreter 법정 통역인
court reporter 법정 속기사
courtroom 법정
credibility 신빙성
crime 범죄
criminal 범인
criminal record 전과 기록
custody 1. 보관, 양육권 2. 구금
damages 손해 배상금
death penalty 사형
death row 사형수 감방
decree 판결
default judgment 궐석 판결, 결석 판결
defendant 피고인
defense 피고측, 방어
defense attorney 피고측 변호사
deliberation 심의
deportation 추방
deposition 법정외 증인 신문
deputy d.a. 검사
detention 구석
discovery 자료 공개
dismiss 기각하다
disposition 종결
dissolution 취소
district attorney (d.a.) 검사장
divorce 이혼
docket 공판조서
domestic violence 가정내 폭력
double jeopardy 일사부재리(한 사건을 두번 재판하지 않음)
due process 적법 절차
enter a plea 답변(무죄, 유죄, 불항쟁)을 하다
entrapment 함정 수사
eviction 퇴거 명렁
evidence 증거
evidence, circumstantial 정황 증거
evidence, direct 직접 증거
evidence, prima facie 자명한 증거
examination, cross 반대 신문
examination, direct직접 신문
exhibit 증거물
exhibit, people's 검찰측 증거물
extradition 범인 인도(주 또는 국가 간에 범인을 인도하는 것)
eyewitness 목격자
failure to comply 불이행
felony 중죄
field sobriety test 현장 주취 측정
file 접수시키다
find guilty 유죄 판결을 내리다
fine 벌금
fingerprints 지문
firearm 총포
foreclosure 유질(저당물 찾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
forfeit 몰수당하다
foster care 양육
fraud 사기
garnish 채권(임금, 재산) 압류를 통고하다
good cause 충분한 이유
grand jury 대배심
grounds 근거
guardianship 후견
guilty 유죄
habeas corpus 인신 보호 영장
handcuffs 수갑
hearing 심리, 청문회
hearing, preliminary 예심
hearsay 전문
illegal 불범
immunity 면책
impeachment of witness 증인의 탄핵
inadmissible 증거 능력이 없는
incriminate 죄를 씌우다
indictment [indaitment] 대배심 기소
indigent 빈곤자
informant 밀고자
information 검사 기소
infraction 범칙, 위반 행위
injunction 금지 명령
inmate 죄수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intent 범의
investigation 조사
jail 구치소
judge 판사
judgment 판결
jurisdiction 관할권
juror 배심원
juror, alternate 보결 배심원
jury 배심
jury, hung 불일치 배심
jury box 배심원석
jury foreman 배심 대표
jury trial 배심 재판
juvenile 소년
juvenile hall 소년원
kidnap 약취 유인
larceny 절도
lawsuit 소송
leading question 유도 신문
lease 임대차 계약
liability 책임
libel 명예 훼손(문서에 의한)
lie detector 거짓말 탐지기
life imprisonment 무기형
line-up 용의자 열
litigation 소송
malice 범의
malpractice 업무상 과실
mental health 정신 위생
Miranda warning 미란다 경고(미국법에서 형사 피의자에게 구속 심문이 있기 전에 권리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는 경고. 그 권리는 1.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2.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쓰일 수도 있다. 3. 당신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만일 당신이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다면 정부가 당신에게 변호사를 선정해 줄 것이다.)
misdemeanor 경범죄
mistrial 무효 재판
modification 변경
motion 신청
motion denied 신청이 기각되다
motion granted 신청이 인정되다(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이다)
mug shot 범인 사진
negligence 과실
not guilty 무죄
null and void 무효
objection 이의
objection overruled 이의가 기각되다
objection sustained 이의가 인정되다
offender 범법자
offense 범죄
offer of proof 입증 제의
order, court 법원 명령
ordinance 조례, 법령
overrule 기각
overt act 공공연한 해위
paralegal 변호사 보조인
parole 가석방
party 당사자(원고, 피고)
paternity 친자 확인(사생아의 아버지임을 입증할 때)
penalty 처벌
penalty assessment 추징금(벌금 이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것) 부과
pending 계류중의, 미결의
penitentiary 교도소
people (prosecution) 검찰
peremptory challenge 전단적 배심원 기피(이유를 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배심원 기피)
petition(n) 청원서
petition(v) 청원하다
plaintiff 원고
plea 답변(무죄, 유죄, 불항쟁)
plea bargain 죄질 협상
pleadings 소장
points and authorities 법과 판례(법률상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용되는 법과 판례)
polygraph 거짓말 탐지기
postponement 연기
pre-sentence report 선고전 보고서(판사가 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된 보고서)
prejudice 편견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증거의 우세
presumption of innocence 무죄로의 추정
pretrial conference 재판전 협의
pretrial release 재판전 석방
priorable offense 전과 기록에 올려질 수 있는 범죄
priors 전과(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음)
prison 교도소
privilege 특권
pro per 자신 변호인(변호사없이 자신을 대변하는 피고인)
probable cause 상당한 근거
probation 보호관찰
probation officer 보호관찰관
proof 믿을 만 한 증거
prosecution 검찰
prosecutor 검사
public defender(p.d.) 관선 변호인
quash 취소하다
rap sheet 전과 기록서
reasonable doubt, beyond a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rebuttal 반박
reckless driving 난폭 운전
regulation 규칙
relinquishment 포기, 양도
remedy 구제 방법
respondent 피청구인(민사 소송에서의 피고)
restitution 배상, 반환
revoke 취소하다
rights, constitutional 헌법상의 권리
rule 판결하다
search and seizure 수색과 압수
self defense 정당 방위
self incrimination 자신을 범죄에 연관시킴
sentence 선고, 선고하다
sentence, suspended 집행유예
sentencing 선고
separation 별거
serve a sentence 복역하다
settlement 타결, 합의
sheriff 보안관
statement, closing 종결변론
statement, opening 모두변론
statute 법령
statute of limitations 공소시효
statutory rape 미성년자 강간죄
stay(n) 정지
stay(v) 연기하다, 유예하다
stipulation 합의(이행해야 할. agreement가 일반적인 합의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반하여 stipulation은 보다 공식적인 경우, 그리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따를 때 쓰이는 것같음. 예) 변호사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있을 때 등등
submit 제출
subpoena 소환장
sue 소송을 제기하다
suit 소송
sustain 인정하다
testify 증언하다
testimony 증언
tort 불법행위
traffic citation 교통 위반 딱지
trial 재판
trial, court 판사 재판
trial, jury 배심 재판
trial, speedy 신속한 재판
unconstitutional 위헌
undercover 비밀 수사원
unemployment 실직
unlawful detainer 불법 유치
vacate 무효로 하다
venue 재판지
verdict 평결
violation 위반
voir dire 배심원 선정 신문
waiver of rights 권리 포기서
warrant 영장
warrant, arrest 체포 영장
warrant, bench 구속 영장
warrant, search 수색 영장
weapon 무기
weapon, concealed 무기 은닉
weapon, deadly 흉기
witness 증인
witness, expert 전문가 증인
witness stand 증인석
work furlough 직장 출퇴근 유치장(낮에는 출근해서 일하고 밤과 주말에는 감옥에 있게하는 프로그램
writ 영장 |
제 목 : 법정용어정리
다음글 : 
이전글 : 
